김천시 배영애 님의 공약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분야	평가대상 공약
검찰 개혁	7
경제민주화	19
남북관계	7
노동	16
민생	21
복지	14
일자리	9
정치 선진화	3
조세	9
표현의 자유	4
합계	110

 

점수	평가 기준
빨간등	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노란등	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파란등	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2014년 뉴스타파가 진행한 1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33점, 2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43점이었다.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새누리당이 추천한 황전원 상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선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대다수 특조위원들이 황 위원의 ‘자격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안건 처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실상 부결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월호 특조위는 오늘(13일) 열린 제32차 전원위원회에서 황전원 상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했지만 13명의 참석 위원들 가운데 7명의 위원들이 표결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퇴장함에 따라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를 유보했다.

이 안건에 대해 김진 위원은 “여당 추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간 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여당은 특별법에서 보장한 특별검사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 등 특조위 방해에만 골몰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특조위만이 여야간 합의 정신을 존중해줄 수는 없다”면서 표결 거부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

이호중 위원도 “부위원장은 전체 조사업무에 있어서 위원장을 보좌해 지휘할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 정치권에 기웃거리던 분이 이렇게 다시 돌아와 부위원장을 맡겠다고 한다면 특조위의 독립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역시 퇴장했다.

류희인 위원 역시 “특조위 준비단 시절부터 개인적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를 비난했고, 특조위와는 별도의 예산과 인원 안을 해수부로 전달하는 등 방해 행동을 해왔던 분이 부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표결을 거부했다.

김서중 위원은 “황 위원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 결정이 내려지자 해수부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사퇴를 했던 분이다. 본인은 해당 문건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고 있지만 그 정도의 오해를 받았다면 이 자리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이런 분을 추천한 여당도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추천을 받아들인 황 위원 본인”이라면서 퇴장했다.

이어 장완익, 최일숙, 신현호 위원 등도 황 위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특조위의 부위원장을 맡는 것은 특조위 활동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표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전체 13명의 참석 위원들 가운데 7명의 표결 거부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황전원 상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안은 보류됐다. 이 안건은 차기 전원위원회에 자동적으로 재상정되지만 특조위원들의 표결 거부 의사가 완강해 계속해서 처리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황전원 상임위원은 회의 뒤 뉴스타파 취재진을 만나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다. 여러 위원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지만 더 큰 오해를 부를까봐 발언을 자제했다. 설령 계속해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임위원으로서의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만큼 주어진 여건에 맞게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전원 상임위원은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11월 특조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조사를 의결하자 다른 여당 추천 위원들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히고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12월에는 4.13 총선의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당적을 보유할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공식 면직됐다. 그러나 불과 두 달여 뒤 새누리당은 이헌 전 부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특조위 부위원장 자리에 황전원 전 비상임위원을 다시 추천해 지난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식 통과시켰다.

특조위원들이 황전원 상임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을 강력히 거부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특조위 무력화 시도에 대한 정면 대응의 성격이 짙다. 특히 최근 해양수산부 등이 이달 말로 특조위 조사활동 시한이 종료된다는 점을 공식화하는 공문을 특조위 측에 수 차례 송부함으로써, 20대 국회 들어 야3당의 공조로 추진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 움직임을 깡그리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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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성수

촬영 : 김기철

옛 성동구치소 부지 주민의견 반영 조속 개발 추진
위례과천선 송파구 연장선 신설 추진
성내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 한강~성내천~남한산성 생태축 완성
송파ICT보안클러스터 조성 적극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방이역, 오금역, 개롱역 캐노피 설치 및 에스컬레이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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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포산 터널, 울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국비사업)
재난기본소득 법제화
울산시 트램 사업 동구 (2028년 착공 예정) 구간 조기 착공 추진
유명 호텔, 리조트 등 대형 숙박 시설 유치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 및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동구-태화강역간 아산로 이용 직통 대중교통 확충
울산대교 접속 매암교차로 - 용연사거리 고속도로 연계도로 건설 추진(국비사업)
동구의 구명(區名) 변경 법률안 추진
문화역사노동 복합박물관 건립(국비사업)
염포산주마간산(走馬看産) 프로젝트(국비사업)
현대중공업 내 현장산업체험관광센터 설립(기업 및 국비사업)
동구 해안 관광벨트 프로젝트(국비 사업)
자녀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강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청년인생설계학교 설치 및 울산청년센터 기능 강화
디지털 성범죄(N번방) 근절 대책 마련 및 여성 1인 가구 안전 환경 조성
장애인 노동권 보장 강화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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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 (천연물, 수소산업)
제천역 도시재생 및 청년일자리 창출
농업인 삶의 질 보장 및 농업 첨단화, 전통시장 활성화
단양군 보건의료원 및 중증응급의료센터 추진, 미세먼지 없는 제천·단양 조성
자연·역사·문화 활용 관광산업 활성화 (광역 관광특구, 의림지 브랜드, 단양 지질공원 유네스코 등재)
교통중심지 명예회복 (충북선 고속화, 제천~영월 고속도로, 수도권 전철 제천 연결)
어린이·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및 장애인 자립생활 환경 기반 마련
생활 SOC 확대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100원 택시, 농어촌버스)
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특례군 법제화,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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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일자리 뉴딜' 사업 제천 우선 유치 및 도비 매칭 예산 확보
중장년 재취업 국가책임제 도입에 맞춰 제천 50+센터 기능 강화 및 도비 지원
이재명 정부 '여성경제활동 촉진 5개년 계획' 연동,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예산 확충
충북 농민수당 조기 인상 도의회 결의 추진
제천 원도심 청년창업특구 지정 및 도비 인프라 선투자
0세~취학 전 보육 국가완전책임제 제천 시범 선도지역 촉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추진 및 복지 사각지대 긴급지원 도비 확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충북도 자체 추가 지원 조례 발의
노인 돌봄 통합지원 국가책임 전환에 맞춰 독거노인·치매어르신 케어매니저 배치
제천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도비 우선 건립 촉구
복지안전망 전담인력 제천 우선 배치 (지역 안전망 국가책임 전환)
100만평 산업단지 조성 위한 도비 예산 우선 반영 촉구 및 조기 착공 견인
2차 공공기관 제천 유치 도의회 결의안 추진
북부권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 바우처, 광역 교통망 개선, 국도 확포장, 농어촌 버스 공공성 강화
제천 관광 활성화: 광역관광벨트, 국제음악영화제, 힐링테마파크, 트레킹 네트워크 지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상향 도 조례 개정 발의 및 농촌지역(상수도, 축산악취) 도비 지원
마을기업·마을돌봄 도 지원 조례 제정
청년이 살아야 제천: 대학협력, 안심주택, 청년 창업특구 지정, 청년자치예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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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선, 기장선 도시철도 유치 및 건설 확정
기장군 교통체계 일대 혁신
집권여당 실력으로 기장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해양수산 기반 항노화 헬스케어 산업 육성
농어민 소득 증대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든든한 보육과 교육 환경 조성
산, 바다, 역사를 아우르는 문화관광벨트 구축
재난 및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기장 실현
여성, 아동, 반려동물이 행복한 복지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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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사태 해결 및 환경운동 강화
역사정의 실천 및 독립운동가 김상덕 선생 기념사업 추진
평화통일 활동을 통한 평화의 가치 전파
대가야 고도(古都) 고령군 도시 리셋 프로젝트 추진 (국비확보, 도시 환경 리셋, 스마트 역사 도시 구축, MZ세대 콘텐츠, 글로벌 축제 브랜드화)
행복한 마을공동체 프로젝트 (햇빛소득 통한 자립 구조, 사회적마을기업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마을회관 중심 통합 돌봄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농업 국가단지 및 유통벨트 구축 (AI/로봇 스마트 농업, 농산물 유통 특화단지, 농산물 가공·제조 특화 클러스터 전환)
우륵교 차량통행 및 국가정원 조성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우륵교 차량통행 및 입체 보행로 신설, 상생형 관광개발 및 지역 상권 활성화)
AI 혁신도시 고령 조성 (AI 행정 혁신, AI 농업 혁신, AI 민원도우미 및 소상공인 AI 비서 지원)
AI 교육 혁신 도시 구현 (AI 자기주도학습, AI 맞춤형 학습코치, 교육 바우처 지원, 고령형 지역참여교육)
복지의 중심 '아이키우기' 도시 조성 (AI 기반 스마트 돌봄 시스템, 출산·육아·교육·문화·체험 지원 확대, 지역 공동체 돌봄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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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삼성전자 전장 및 삼성SDI(배터리) 광주 유치 추진
광주 경제 생태계 개선 및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 공존 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광주 경제 자유구역청 지원 2배 확대
군 공항 및 마륵동 탄약고 이전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정상 건립 추진
호남 질병관리본부 신설 및 광주 유치
두드림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서창동 역사·문화·자연 테마 시설 추진
집권여당의 힘으로 광주와 서구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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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첨단3지구-장성 생활권 통합 추진
장성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부 성장거점으로 육성
AI 데이터센터·첨단산업·국립심뇌혈관센터 연계 미래산업벨트 구축
광주 인프라와 장성의 자연·산업 자원을 연결한 상생발전 추진
장성 우선주의(Jangseong First) 원칙 확립
장성 AI 제조 혁신·데이터 산업 클러스터 조성
AI 특화 첨단제조기업 유치 및 세제지원 추진
상무대 연계 K-방산·국방 AI 실증단지 추진
장성 레이크사이드 워케이션 특구 조성
빈집 리모델링 한달살기·체류형 관광 활성화
밀리터리 테마파크·체험형 관광단지 추진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70세 이상 군내버스 무료 이용 추진
경로당 냉난방비·운영비 확대 지원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및 마을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
치매·독거어르신 돌봄 서비스 강화
보건소마을회관 연계 방문 건광관리 확대
광주권 상급병원 연계 원스톱 의료서비스 구축
청년 창업ㆍ귀농귀촌 정착 지원 확대
장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AI·첨단산업·농업·관광연계 미래 일자리 육성
상무대 연계 국방 AI·밀리터리 테크 산업 추진
청소년 문화·체육·진로체험 공간 확대
청년 공유오피스·창업공간 조성
광주-장성 공동학군 및 통학 지원 추진
장성형 워케이션·청년 정착마을 조성
쌀 자체수매 목표가격 결정제 확대 3천원→6천원
장성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및 지역상권 활성화
황룡시장·전통시장·골목시장 지원 강화
스마트팜·기후대응 첨단농업 육성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연계 확대 추진
장성 농산물 로컬푸드·온라인 직거래 판로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시설개선 지원 확대
AI 기반 스마트농업ㆍAI농산물 유통혁신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적극 추진
아이돌봄·어르신돌봄·장애인돌봄 통합지원 강화
황룡강 장성호 축령산 연계 관광벨트 조성
백양사 축령산 치유관광 특화도시 육성
군민 민원 현장 방문제 운영으로 소통행정 강화
광주-장성 광역교통망 확대 및 통합환승체계 구축
장성읍-첨단지구 트램 추진 기반 마련
황룡강 상류 수계관리 및 물자원 주권 확보
장성호 레저관광 클러스터 조성
백양사권 체류형 리조트 유치
사찰음식 문화특화거리 조성
산채자원 명품화 사업 추진
찰벼 중심 고소득 작물 육성
월성~대전 연결터널 추진
축령산권역 웰니스 치유관광 거점 조성
서삼면 송현로 2차선 확포장 추진
체류형 산림휴양·힐링벨트 구축
농촌체험형 관광콘텐츠 활성화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특구 조성
스마트팜 기반 미래농업 혁신단지 육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심생활권 조성
원도심 도시재생·상권 활성화 추진
청년창업 특화거리 및 문화광장 조성
공영주차장 확대 및 교통환경 개선
황룡강 수변 복합문화공간 조성
장성역·버스터미널 연계 생활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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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와 원팀으로 동해시 대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해양도시 동해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응급의료 30분 책임도시를 구현하여 생명을 지키는 동해시를 만들겠습니다.
미래형 산업 육성 및 체류형 감성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이 돌보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선진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천곡, 북삼, 무릉, 망상·묵호, 송정·북평 등 동해시 전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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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행정보다 혁신행정으로 영천의 막힌 길 개척
집권여당의 힘으로 중앙정부 예산 확보 및 영천 성장판 재개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
영천 미래캠퍼스 조성
세대별 맞춤형 복지 거점 전환
금호 로봇 클러스터 조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고경 이차전지 거점 구축
남부동, 북안 K-방산 밸리 조성
영천 50만 생활인구경제권 프로젝트 추진 (체류형 유입 거점, 생활시민 경제권, 4계절 문화 플랫폼)
민생경제 회복, 골목상권 부활 및 영천사랑상품권 활성화
농업 혁신 1위 도약 (샤인머스켓, 농업기본소득, 스마트팜)
어르신 생활안전망 구축 (찾아가는 행복병원, 건강검진, 농작업 보조장비 지원)
영천 어디서든 30분 교통 시스템 구축 (마실콜, 수요응답형 버스, 안심택시)
영천형 햇빛기본소득 도입 (유휴자산을 활용한 발전소 건설 및 햇빛연금 지급)
쓰레기 수거 구조 개편 및 배출 시스템 정비
깨끗한 골목 환경 개선 및 고령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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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등·하교 안전 픽업존 조성
방과 후 활동 및 복지관 확충 및 신규 조성
아동 돌봄 및 교육 인프라 우선 조례 제정
창원시민 보험 지원 범위 확대
출퇴근, 등·하교 시간 버스노선 개편
홍합 특구 지정 조례 제정
소득 증진을 위한 판로 개척
수산물 판매 촉진 바다 마켓 유치
농·기계 대여 서비스 확장
명품 파크 골프장 조성
축구장, 풋살 구장 신설
우산천, 가포 수변공원 산책로 시설 및 조명 개선
마창대교를 이용한 나이트런 개최
현동도서관(가칭 지혜의 바람) 조속 건립
영유아 안전 체험관 조속 건립
누비자(자전거)시설 확충(현동휴튼)
중흥3차 주차문제해결
아파트단지 유후부지 활용방안 주민 의견수렴
가포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버스노선 전면 재개편
가포 수변공원 개선
구산해양관광단지 정상화
로봇랜드 및 컨벤션센터 활성화
주말 수산물 판매 마켓 신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진전천 정비사업
빈집 정비사업
진북면 하천 대정비 사업
돈사 악취 문제 해결(현대화)
장례식장 반대!
소방도로 확보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광암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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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없는 고성 발전 및 완전한 고성 실현
예산 확대를 통한 고성 발전 가속화
고성군민 복지 강화 (고성 제생병원 조기 개원, 장애인 시설 확충, 예방접종 확대)
미래 투자 및 교육 서비스 확대 (향토장학금, 대학생 장학금, 유럽 문화탐방, 지역 맞춤형 교육)
지역 인프라 개선 (어촌 신활력, 농어촌 생활여건, 동해고속도로, 동해북부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대형 산불 0건,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3배 증가, 감염병 관리)
동해안 1위 관광·일자리 1천개 활력 경제 도시 조성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 해양심층수 산업 육성)
평화경제의 중심지 및 글로벌 교육·외교 거점도시로 도약
삶의 기본을 책임지는 고성형 기본사회 구현 (에너지 연금, 대중교통, 주거 지원)
마음 편히 치료 받는 의료서비스 제공 (대학병원 원격진료,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
5개 읍면 맞춤형 성장 정책으로 균형 발전 완성
생애주기별 맞춤 도시 조성 (유아, 청년, 학생, 여성·주부, 노년·장년 지원)
농업, 어업, 임업, 숙박 및 외식업 등 지역 산업 든든하게 지원
국군장병 및 가족을 위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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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철원 만들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생활정치 실현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철원
어르신과 장애인이 존중받는 철원
지역경제와 체육 활성화
청년이 돌아오는 철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철원
군인이 정착하는 철원
귀농·귀촌1번지 철원
머물고 싶은 철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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