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제2선거구 (사직동, 온천2,3동) 류숙현 님의 공약

7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동네에서 ‘작아도(작지만아름다운아파트작은도서관) 희망학교’가 시작되었다. 이 학교는 12주 교육일정으로 운영되는 우리 동네 8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이다.

사실 ‘12주’라는 시간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선뜻 내기 어려운 시간이다. 그래서 대부분 엄마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교육생을 20명 이상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런데 이런 나의 걱정과 달리, 28명이나 ‘작아도 희망학교’에 참가 신청을 했다.

교육 첫날, 동네의 익숙한 장소에 28명의 엄마들이 모였다.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둠으로 앉아 있는 모습이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편안한 느낌과 기대감도 들었다. 우리 동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다들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우리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생기고 여러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다며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교육장이 멀거나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이 모두 참여하거나, 그것도 힘들 땐 시간이 되는 관장님들이 서로 돌아가며 교육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일로 희망제작소 연구원을 만났다. 처음에는 공무원이나 언론인 미팅처럼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마음속에 있던 솔직한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게 되었다. 약속한 시간을 훌쩍 넘겨 점심 식사까지 함께 할 정도였다. 연구원께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민감한 주제가 나오면 상대방이 불편해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주제는 관심이 없구나.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이야기에 공감해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솔직하고 거침없이 말하게 되었어요.”

그때 희망제작소는 작은도서관 관련 교육을 준비 중이었는데, 작은도서관의 현장상황을 알아야 교육 프로그램을 잘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구원들이 직접 인터뷰와 답사를 다니는 중이라고 했다. 그 취지를 듣고 나니 ‘와,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살짝 생겼다. 물론 정말 잘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인터뷰 이후 시간이 흘렀고 나는 교육에 대해서는 잠시 잊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희망제작소에서 제안한 교육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고, 관련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의 만남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최종 계획서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는 천왕지구 8개 작은도서관 관장님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져갔다.

교육은 7월 초에 시작되었다. 7월은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되어 엄마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았던 것은 교육장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우리 아파트는 다자녀 가정이 많아서 한 집에 보통 3명의 자녀들이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더라도 장소가 멀면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교육은 집 앞에서 진행이 되니, 아이들 하교시간에 맞춰 빨리 귀가해야 한다거나 교육기관의 호출 같은 돌발상황에도 비교적 마음의 여유를 갖고 참여할 수 있었다. 혹시 교육일정을 깜빡 잊더라도 교육장이 가까우니까 바로 뛰어가면 된다. 아마도 많은 엄마들이 용기를 내어 참여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교육장을 선정할 때 본 연구원들의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다. 그들은 인원 수용 등 공간의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인테리어, 분위기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그동안 이런 무료 교육들은 사실 신경 쓰이는 점이 있어도 무료니까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쉬웠는데,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좋은 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니 무척 고마웠다. 무엇보다 자녀양육이라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로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엄마들에게 ‘나도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참 감동적이었다.

이제 교육은 중간 정도 진행된 상태다. 매일매일 동네 안과 밖에서 바쁜 일정으로 정신이 없지만 ‘작아도 희망학교’가 열리는 목요일 아침이 기다려진다.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것도 좋고 실제 사례를 듣는 것도 좋다. 정보도 얻고 자극도 된다. 무엇보다 교육기간 동안 작은도서관 운영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는 데 기대가 크다. 우리 동네 8개의 작은도서관들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전문 인력 없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래서 그동안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느끼면서도 한정된 자원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참 안타까웠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시점에 ‘작아도 희망학교’ 준비과정에 의견을 내게 되었고, 그것이 작은도서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모둠활동 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었다.

단지 내 8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은 각자의 도서관에서만 일하다 보니 다른 단지의 자원봉사자들과 서로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다.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은 모임을 통해 자주 소통하는 편이라 어느 정도 서로 공감하는 것이 많았고 그 공감대 형성이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의 발판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어떨까’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작아도 희망학교’에 함께하면서 어렵고 힘든 도전을 함께 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

과연 12주 교육이 끝난 후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지난 6주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하게 남을 것 같다. 비록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시작했지만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 서로의 어렵고 힘든 점을 공감하고 함께할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이 ‘작은 시작’이 앞으로 작은도서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오늘도 크게 외쳐 본다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 도서관을 위하여!’

글_ 서진미(작아도 희망학교 참가자)

■ 제목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콘퍼런스
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을 만나다

■ 지음

희망제작소 시민사업그룹

■ 소개

희망제작소는 SH공사, 한겨레신문과 함께 구로, 마곡, 은평 지역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2015년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 자료집은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 과정에서 확인한 공동체 거점공간으로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고,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확보한
사회적 자본(주민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등)이 아파트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을 논의한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콘퍼런스-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을 만나다’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목차

1.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만들기 사업소개
2. 지속가능한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위한 주민조직 이해와 관계 설정
  – 박정숙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이사
3. 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에서 희망을 보다
  – 송하진 희망제작소 시민사업그룹 연구원
4. 토론
5. 읽을거리

■ 펴낸 날

2015.11.17.

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을 만나다

“준비해 오신 글 말고 아파트작은도서관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해 주실지 말씀해 주세요” 희망제작소 권기태 부소장의 재치있는 사회로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행아공 사업) 콘퍼런스 ‘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을 만나다’가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숙제를 안은 듯 환영사와 축사를 맡은 분들의 표정에 고민이 스쳤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고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을 더 생생히 엿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아파트공동체 사업이기에 많은 이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파트공화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뀌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이번 콘퍼런스는 희망제작소가 SH공사, 한겨레 신문 등과 함께 강서구 마곡지구, 구로구 천왕지구, 은평구 구파발 지구에서 진행한 행아공 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번 사업을 통해 특히 자세하게 살펴본 아파트작은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아파트공동체의 거점공간으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려움은 어떤 부분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아파트는 변하고있다

‘아파트에서 불어오는 공공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콘퍼런스의 첫 시작을 열어준 SH주거복지처 서종균 처장은 처음 공동체 사업을 진행했을 때 반신반의했던 아파트공동체의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며 발견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했었던 신내 아파트 단지의 사례를 통해 아파트작은도서관이 건강한 민주주의,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 미래와 시대정신까지 갖춘 공간이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행아공 사업의 대상지였던 3개 지구의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조사하며 같은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주민의 필요와 희망제작소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의 전문성을 고민하며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올해 행아공 사업은 아파트작은도서관 주민 자원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각 지구의 아파트작은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보는 자체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는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작은도서관 희망학교(이하 작아도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3개 지구에서 60여 명의 주민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해 짧게는 5주에서 12주까지의 교육을 받고 자체 과제를 선정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아파트작은도서관 생존기

여는 말을 지나 본격적인 주제 발제를 열어준 것은 이번 사업에 참여했던 각 지구를 대표해 나온 3명의 주민 자원활동가였습니다. 지구마다 주제를 정해서 ‘아파트작은도서관 생존기’라는 제목 아래 각자의 고민과 생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왕지구의 연지2타운 글초롱 작은도서관의 최재희 관장은 “아파트작은도서관에 대한 상이 달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기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다”며 “아파트작은도서관을 독서와 학습 중심의 공간으로 볼 것인지 좀 더 유연하게 주민들의 교류 공간으로까지 열어 둘 것인지 대화와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지원에 대해 아파트관리규정에 포함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작은도서관운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주민 자원활동가입니다. 은평 구파발 10단지에서 책뜰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김순영 대표는 특히 SH아파트 특성상 다둥이 세대가 많고 활동가들이 대부분 주부로 이루어져있기에 자원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비슷해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 했습니다. 책뜰에 도서관의 해법은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도저히 시간을 내기 어려운 시간대는 도서관 문을 닫고 대신 열기로 약속한 시간은 꼭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해넘이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자원 활동가들 간의 유대도 강화하고 새로운 주민이 자원활동에 참여하는 계기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주민 발표자로 나선 양희 님은 마곡 15단지 꿈꾸는 작은도서관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는 올해 입주를 시작해 아파트작은도서관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마곡의 이슈는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설립 기준과 시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1,000세대가 넘는 대형 단지 보다 300세대가 입주한 단지의 작은도서관이 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기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입주해 사는 집처럼 하자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유지보수 기간 내에 문의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이 마곡이나 SH아파트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전반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기준을 보완하고 시설적 측면에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발표는 이런 현장의 문제를 가까이에서 경험한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의 박정숙 이사의 차례였습니다. 성남 책이랑 작은도서관의 관장이기도 한 박정숙 이사는 작은도서관 운동을 20년 가까이 펼쳐 온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올해 SH내곡지구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박정숙 이사는 “대부분의 아파트작은도서관이 문서화, 근거를 남기는데 취약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소통이나 지자체의 사업과 지원을 받는데도 활동에 대한 근거와 운영의 체계성을 갖추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작은도서관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입주자대표회의 외에도 아파트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민주체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정숙 이사의 발표로 콘퍼런스의 1장이 끝났습니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이란 공간이 사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공간이 아니기에 우선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어떤 공간인지, 어떤 활동을 하고 고민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아파트공동체의 거점공간으로서 어떤 가능성을 지닌 공간인지 살펴보고 토론을 통해 논의를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장을 시작하기에 앞서 은평 지역의 작아도 희망학교 수강생들이 부른 ‘아파트작은도서관 불만합창단’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아파트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며 가진 불만과 어려움을 가사로 풀어내 유쾌함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조금 시끄런 도서관이 그리 나쁜 것 만은 아냐 아이들과 함께 꿈 키워가는 희망의 공간 이곳이야”, “우리도 같은 주민인데 어디와서 갑질이냐” 등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만이 할 수 있는 생생한 가사로 함께 모인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과 함께 걷다

이어진 순서는 희망제작소 송하진 연구원의 발제였습니다. 송하진 연구원은 지난 3년간 진행했던 행아공 사업을 돌아보면서 올해 사업이 가진 차별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해 볼 때 지난 사업은 공동체에 그리 관심이 없던 주민들에게 ‘아파트에도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며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데만 큰 노력을 들인 것이라 볼 수도 있다.”며 “공동체 형성에 관계가 중요하지만 어떤 관계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관계는 친밀함을 나누는 친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안정성과 지지를 기반으로 공동체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이런 의미에서 주민 활동가 간의 관계 형성을 지지해 주는 공간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운영과 관련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창의적 공공성이 발현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연구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만나게 된 은평과 천왕지구의 사례를 들며 주민들이 특히 스스로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를 선별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관계와 소통의 증진은 물론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학습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종합토론은 좌장인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을 비롯해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처장, 서진아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과 함께 각 발제 진행자들이 함께 참여해 진행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아파트공동체의 거점공간으로서 기능할 때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도서관 성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공동체성이 어떻게 조화되어야 할지에 관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안찬수 사무처장은 우선 “도서관은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공공성이 강한 공간”이라는 것을 전제로 도서관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한다면 작은도서관보다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공도서관을 확충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 서진아 마을담당관은 마을의 측면에서 “마을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공간이라면 그 공간이 꼭 도서관일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단지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하는 주민들이 그 공간의 역할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서종균 처장 역시 “그 두 역할이 떨어져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역할을 주민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현장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당일 콘퍼런스 장소에는 아파트작은도서관과 아파트공동체를 고민하는 시민, 공무원, 관련 단체에서 100여 명 가까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큰 홍보를 진행하지 않았었기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관심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아파트에서 살고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파트공동체에 대한 해답을 원하겠지만 콘퍼런스를 끝내며 우리에게 정답 보다는 질문이 더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질문들에 다양한 답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뿌려진 아파트공동체 운동의 씨앗들이 잘 자라나고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는 사회주체들의 노력이 모이길 바랍니다.

글_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팀

 

천왕1,2지구에는 각 단지마다 1개씩 총 8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이다. 아파트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아파트작은도서관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외부적 요인을 꼽는다면 아마 입주자대표회의(혹은 공동주택대표회의)와 겪게 되는 갈등문제일 것이다. 도서관장 임명권한이나 도사관 프로그램 및 개관시간, 운영비와 관련한 문제가 주된 이슈이다. 모든 아파트작은도서관이 갈등을 겪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성향과 특성이 아파트작은도서관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되고 있다. 아파트작은도서관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갈등이 아닌 상호 협력의 관계가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필자의 경험과 천왕지구의 사례를 통해 아파트작은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갈등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차이
아파트작은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 필자가 관장을 맡고 있는 작은도서관에서는 인큐베이팅이 종료되고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이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역사, 설립 배경, 운영 철학, 사례에 대한 교육이었다. 그 이유는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도 작은도서관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고 이것이 도서관 초창기 운영에서 적지 않은 불협화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 운영의 주체들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하며 작은도서관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혀갔다. 우리 도서관 운영자들 사이에서 합의한 것은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아파트에서 책을 매개로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 핵심 거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중심에는 단지의 특성상 어린아이들이 있었다. 장서의 대부분도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대상이고 왁자지껄하게 웃고 떠들며 책을 보다가 잠시 바닥에 눕기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눈치 안보고 쉬는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여전히 아파트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차이를 공간의 규모에서만 찾고 있다. 작은도서관도 엄연히 도서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책을 읽는 공간으로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주민공동체 형성은 부차적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래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이냐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규정의 부재
현재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자생단체로 규정되고 있지만 보통의 자생단체와는 차이가 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지자체에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일반적인 자생단체와 달리 모임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 뿐 만 아니라 공간 운영 및 유지 비용이 소요 된다. 예를 들면, 냉난방과 인터넷, 기타 소모품과 도서 구매 등 이다. 아파트 세대수, 도서관 면적,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 질 수 있지만 지원 범위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지 않아 도서관운영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적정 수준을 놓고 이견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식의 차이와 관리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교육 및 사업의 진행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아파트작은도서관이란 무엇인가의 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상적인 소통구조를 확보하는 노력도 매월 사업보고나 협의를 통해 가능하지만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다. 그 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의 이해를 높이고 필요성을 공감 할 수 있는 교육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자치구 단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무 교육에 마을과 공동체의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포함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덧붙여 현재 진행되는 자치구 단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무 교육과는 별개로 소셜 믹스 단지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분양단지와 임대단지가 혼합되어 있는 소셜믹스단지는 두 주체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육 이후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와 함께 진행 할 수 있는 공동주택 공동체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으면 한다. 소셜 믹스 아파트 단지는 물리적 공간 배치에서 시작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완성 된다. 특히, 작은도서관은 진정한 소셜 믹스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의 사업 경험을 통해 상호간의 신뢰 구축과 이해의 폭이 넓어 질 수 있다.

관리규약에 별도의 규정 마련
아파트 관리규약에 작은도서관 관리 규정을 둔 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며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이견을 줄이게 된다. 아파트 관리 규약은 공동으로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아파트 부대 시설에 대한 사용 범위와 관리, 유지 보수 등 의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역시나 특정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함께 사용하기 위한 규칙들을 세부적으로 정의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없다.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아파트에서 지원한다.”라는 최소한의 규정만 있어도 작은도서관을 지원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의 논란을 피할 수 있다.

바라건대, 무급자원봉사자로서의 한계를 절감하며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작은도서관의 주체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지는 못 할 망정 또 다른 장애 요인이 되는 상황이 지속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작은도서관은 입주민들의 자발적 선택 보다는 주택법에 따라 만들어 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을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입주민 사이에서 특히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논의 된 적이 없었다. 각자의 경험 또는 방식으로 이해 할 뿐 서로가 소통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고 오해는 불신을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책적 노력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아파트에서 살맛나는 이웃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아파트작은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상생하기를 기대한다.

글_최재희(천왕 연지2타운 글초롱도서관 관장)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을 의무설치하게 되어 있는 현행 주택법으로 인해, 아파트작은도서관은 가파른 증가세로 양적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여전히 이 공간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행복한아파트공동체 사업을 통해 확인한 커뮤니티거점공간으로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잠재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한 정책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동주택 보안등(가로등) 전기요금 삼척시 지원 조례 개정
삼척시 경관 형성 조례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반영)
정라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작은 도서관 유치
아파트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20억 이상 증액 편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친환경 도시정책 추진
해양·제조·AI 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확대
금융도시 부산 도약
교육격차 해소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시민 삶에 필요한 정책을 실질적인 조례와 제도로 구현
연산8동 뉴빌리지사업 추진 (노후주택 집수리 및 자율주택 정비 지원 포함)
스마트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다목적 어린이공원·체험형 작은도서관 조성
CCTV·안심골목 등 CPTED 안전마을 구축
가로환경·도로 정비로 생활환경 개선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
연산제2센텀선 추진 (연산역~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연결)
온천천 침수예방 대형 빗물터널 설치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배수 펌프 추가, 우수저류시설 병행 포함)
수영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상부 주민공간(테니스장, 파크골프장, 공원) 조성
온천천~수영강 연결데크 조성 (자전거 및 도보 친수공간)
황령3터널 도로 개설 추진
연제구 전 구간 지하화 및 진출입로 개설 (교통 문제 해소)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다목적체육관, 공연장, 복합문화 공간 포함)
연제구 구립 장애인복지관 건립 (재활·복지·돌봄 서비스 강화)
여성 건강안전망 '본(BONE) 케어' 구축
연제페이 기반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주민 돌봄 포인트 저축제 운영
구민체감형 '생활복지' 도시 조성 (생활불편 방문 수리 지원)
시니어 역량강화 모델 구축 (사회참여형 일자리 확대)
찾아가는 경로당 운영 지원
통합형 생활지원 자활사업 구축
스마트 주거관리 서비스 도입
청년 창업 임차료 지원
생활문화센터 확충
가족친화형 공공화장실 조성
배산둘레길 재정비
배산유적지 우물터 주변 등산로 정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책 <목민광장 10호>
21세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길잡이

희망제작소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 마을살이, 주민참여, 도시재생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기포럼과 연수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목민관들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담론을 형성･확산시키고자 <목민광장>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10호 목민광장>에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켜 보며 다시 한 번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3월 발행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짚어보았습니다. 또한 민선 6기 12차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청년이 함께하는 정책, 지역의 미래를 만들다’의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청년 정책의 현재와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그 외에도 희망제작소가 올해부터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정책의 배경과 그 추진 방안, 아파트 경비원 상생 고용의 길을 찾는 시민들과 지자체의 움직임 등 다양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또한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새로운 시도와 고군분투도 담겨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많은 분들과 <목민광장>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글 : 이민영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구입문의 : 경영지원실 | 02-2031-2192

1. 들어가는 말

 

지방자치는 토크빌(A. de Tocquevill)이 주장한 것처럼 국민의 정치참여 경험을 갖게하는 중요한 공간이자, 국민주권 원리의 실현과 그 운용이 지방정치의 장에서 행해지는 기반이라고 했다. 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고, 평화적 사회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없어서는 안될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1995년 부활한지 20년이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채의 지속,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19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서 대전·세종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30여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대전·세종지역 관련 대선공약은 제대로 발표조차 되지 않고 있다. 중앙단위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 대선공약이 발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책검증을 위한 각종 토론회와 공약제안이 봇물을 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전·세종 지역과 관련된 대선공약은 일부 후보를 제외하면 제대로 발표조차 되지 않거나 발표되더라도 재탕, 삼탕의 과제 발표에 그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번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에 숨통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전·세종의 지역발전 과제와 실현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글의 전개는 ‘지역발전 과제의 개념’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최근 지역발전 과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지난 17대,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제시된 지역발전 과제의 문제점에 대해 간단하게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19대 대선에서 제시된 대전·세종의 지역발전 과제에 대해 정리해보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위한 대 원칙과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만 본 글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역발전 과제의 대부분이 도시 인프라 구축 및 경제관련 아젠다에 국한되고 있어,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검토와 실현방안은 모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2. 지역발전 과제의 개념 및 평가

 

1) 지역발전 과제의 개념

 

지역발전은 현 지방자치제의 틀 속에서 지역민들만의 역량만으로는 추진될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변화와 지원이 아울러 작동될 때 가능하다. 그런점에서 다가오는 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선택은 지역발전과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복리증진과 공동체 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발전과 비전을 만들어내고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합리적 선택은 무엇보다 선거에 입후보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제대로 이해할 때 가능하다.

 

대체로‘지역발전 과제’는 지역사회 공동체적 목적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제시한 아젠다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를 통해 수용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방법과 추진은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한 몫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에게도 부여된 몫이기도 하다.

 

그동안 지역발전(Reginal Development) 개념은 지역격차를 완하기 위한 지역의 경제발전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는 낙후된 지역에 기업유치, 클리스터 조성, 지역내의 인력양성, 지역거점대학이나 정부기관의 유치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들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경제적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였다.

 

오늘날에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관점에서의 지역발전 개념보다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은 단순히 지역격차만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장기적이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의미가 내포된 지역발전 개념이다. 1987년 창설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ment & Development; WCED)에서 브룬틀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가 발표된 이래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사회, 환경적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한 가능성을 가진 개념 및 전략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들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 세대들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면서 현재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은 사회, 경제, 환경, 거버넌스적 요소가 통합될 때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며, UN에서도 지지되고 있는 지역발전 개념이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발전 과제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플랜을 제시하고 실종된 지역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등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 기존의 지역발전 과제 평가

 

지난날 대통령선거에서 제시된 대전·세종 지역발전 과제 가운데 선거이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행정도시와 충청권비지니스벨트 사업을 공약했으나 당선후 두 사업모두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논란 끝에 겨우 재추진된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근현대사 박물관 사업도 추진의지 조차 보이지 않다가 결국 흐지부지 된 사례도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난 19대 대선국면에서 대전역 일대에 철도박물관 등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당선후 전국공모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그마저도 지방자치단체간 과열경쟁을 이유로 중단된바 있다.

 

특히 지난날 각종 선거 국면에서 제시된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는 미래세대의 이익과 지역비전의 제시 보다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대형 토목건설 위주의 개발공약을 제시하기에 급급했으며, 결국 구태의연한 선거문화가 되풀이되면서 정책선거라는 지역민들의 염원에 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 과제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대전, 세종은 짧은 기간에 거대 광역도시로 성장하면서, 심각한 불균형 문제의 초래와 인구, 환경, 교통 등의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통합적인 성장관리’라는 개념에 부합하는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관리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뿐만아니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강조되어야할 영역이다. 이를테면 대전은 과학도시와 연계한 신성장 동력 및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을 활성화 해야하고, 세종은 행정이 중심이되는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각종 선거국면에서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대전의 경우 이런저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세종시의 경우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장밋빛 공약을 내 놓았지만 결국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세종시와 과학벨트 사업을 계기로 충청권은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과 더불어 수도권과 연계 협력하고 충청권 4개 시도간에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의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종 현안을 둘러사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정책의 연계 및 통합의 관점에서 소지역 이기주의로 귀결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따라서 이번 19대 대선국면에서의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대전·세종만의 이득이 아닌, 충청권 전체와 한국사회의 발전과 비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아울러 민주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제시하는 것 또한 대전·세종의 지역발전 과제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견제와 균형 강화’, ‘불합리한 중앙의 통제, 개입의 폐지’,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자치의 혁신’ 등의 발전과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3. 19대 대선국면에서 제시된 대전·세종 발전 과제 평가

 

19대 대선국면에서 대전·세종시를 비롯 지역에서 제시된 대전·세종의 지역발전 과제와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이 제시한 지역발전 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번 19대 대선이 박근혜 탄핵이후 앞 당겨 치러지고 있어, 아직까지 각 정당 및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전·세종 지역발전 과제가 명확하지 않아 각 정당 및 후보자별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따라서 필자는 대전시와 세종시가 이번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시한 ‘지역발전 과제’에 대해 <지역발전 개념>을 중심으로 먼저 검토해 보고, 이후 각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전·세종 관련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분석 후, 구체적인 실현방법과 관련한 필자의 개인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대전·세종시가 제시한 지역발전 과제 평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월 충청권 4개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인가운데, 지역 과제를 각각 10개식 총 40개의 충청권 공동공약 과제를 발표한바 있으며, 이후 각 시도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를 추가로 발표하는 등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의 19대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바 있다.

 

대전광역시는 ①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육성, ② 글로벌 분권센터 건립, ③ 원자력 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④ 대전권 순환교통망 구축, ⑤ 대전교도소 이전, ⑥ 나라사랑테마파크 조성, ⑦ 국립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⑧ 호남선 고속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⑨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조기 추진, ⑩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 조기 가시화 등 총 10개의 과제를 제안했다.

 

세종특별시의 경우 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국회, 청와대 세종시 이전, ②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개통, ③ 공주~청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④ 대전도시철도망 수도권 전철과 연계, ⑤ 국제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⑥ 바이모달트램 도입 지원, ⑦ 충청권철도9조치원~보령간) 건설, ⑧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⑨ 충청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⑩ KAIST 융합 의과대학원 유치 등의 10개의 과제를 제안했다.

 

이 가운데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기둥들(pillars)'에 기반한 구분 기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해본 결과, 대전·세종시 모두 <경제적 지속가능성> 관련 공약의 개수가 각각 6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각각 3개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공약은 각각 1개로 나타났으며, 도시거버넌스 관련 공약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대전·세종시가 제시한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는 <도시거버넌스>나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보다는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제시한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치러진 각종 선거국면에서 제시된 지역발전 과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세종시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발전 과제>의 대부분은 이미 지난 몇몇 선거에서 언급이 되었던 공약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에 머무르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역발전 과제>를 스스로도 만들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표> 지속가능한 도시 관련 지역발전 과제 분류

구 분	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도시거버넌스	기타
대전광역시	6	1	3	-	-
세종특별자치시	6	1	3	-	-

*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기둥들(pillars)'에 기반한 과제 분류 기준

+ 경제적 지속가능성 / 지역경제 성장, 지역경제 안정, 광역상생발전 등

+ 환경적 지속가능성 / 자연환경 용량보전, 지역자원 기반보전, 지역생태계 보전 등

+ 사회적 지속가능성 / 사회적 형평구현, 도시공동체 강화, 지역문화 활성화, 교육기반 확충 등

+ 도시 거버넌스 / 민주적 참여확대, 행정혁신 등

 

2) 각 정당 및 19대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대전·세종 지역발전과제 분석

 

아쉽게도 대선을 한 달여 남짓 앞두고 있는 오늘까지도 19대 대선후보들과 각 정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전·세종 권역 관련 <지역발전 과제>는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후보자 또는 각정당에서 밝힌 공약중심이라기 보다는 현재 대선후보 또는 각 정당에서 언급했던 대전·세종시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필자 임의로 개별 아젠다를 수집, 분석했다.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 및 정당에서 지금까지 제시하고 있는 대전·세종지역 관련 공약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가장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가 제시한 대전지역 관련 공약으로는 ① 대전을 동북아의 실리콘 밸리,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 ② 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③ 최첨단 스마트시티 실증화 단지 조성, ④ 임기 내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완공, ④ 충남도청 이전 부지 매입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⑤ 문화예술복합단지와 혁신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①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고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나가고, ② 국회 분원의 설치, ③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④ 세종~서울 고속도로를 조기 완공 등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비롯 다른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아직까지 대전·세종시 관련 구체적인 공약을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어 구체적인 공약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세종시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의 경우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기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개헌을 전재로 행정부와 국회가 세종시로 가는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힌바 있다. 반면에 바른정당 유승인 후보의 경우 행정수도 기능보강 차원에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약속하는 등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각 정당 및 후보들의 입장은 대체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지난 1월에 대전·세종시가 충청권 4개시도와 함께 제안했던 지역발전을 위한 대선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대선을 한달여 앞둔 오늘까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자는 것을 제외하고는 딱히 눈에 띄는 게 없다. 사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나오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다. 그마저도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면서 다른 후보들은 지역관련 공약마저도 발표조차 못하고 있다. 하루에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는 후보들간의 정쟁은 넘쳐나는데 지역발전과 정책선거를 견인할 정책공약은 나오지도 않고 검토할 시간마저 없이 대선 일을 맞이하고 있는 형국이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조기대선이 실시되면서 지역 공약들이 묻히고 있는 것을 넘어 대통령 탄핵과 구속수사, 세월호 선체인양 등 전국발 이슈에 묻혀 지역공약들이 빚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더 지역 언론이나 유권자들 마저도 지역공약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못하면서 각 정당과 대선후보자들 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지역발전 과제 실현을 위한 원칙과 방향

 

1) 지역발전 과제 실현을 위한 대원칙

 

정부의 주요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는 등의 행정도시로 세종시가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대전·세종시는 새로운 중추광역도시권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19대 대선국면에서의 대전·세종시와 관련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두 지역을 넘어 충청권 전체와 한국사회의 발전과 비전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점에서 대선후보자들과 정당은 대전·세종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제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한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지역발전 과제 실현을 위한 대원칙을 다음 몇 가지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자들은 대전시와 세종시가 기존에 제안하고 있는 대전·세종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제시되고 있는 대전·세종 관련 19대 대선공약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숙성과정을 거처 전달되었다는 점과 행정수도건설을 비롯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만들고자하는 지역민들의 숙원 의지가 깊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정당 및 대선후보들은 자신들이 제시하는 지역발전 관련 과제에 대한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과제별 재원계획과 조달계획, 그리고 세부적인 추진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이후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각 후보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과제 제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각 후보들은 대전·세종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조속히 확정·발표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및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대선에서 핵심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 및 추진의지를 밝혀야 한다. 최근 대선후보를 비롯 정치권에서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면서 청와대 및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정치권과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도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대 대선이후 곧바로 개헌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도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각정당의 후보들은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넷째,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자들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과제>라는 관점에서 대전·세종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특히 후보들이 제시하는 대선공약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과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과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정책이어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대선공약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대안과 비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가운데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과학도시 대전의 특성을 살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상권과 업권을 보호 활성화 할 수 있는 발전방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행정도시인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과제 또한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지역발전 과제 실현을 위한 방향

 

19대 대선이후 당선자가 제시했던 대전·세종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과 시간, 그리고 추진의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런점에서 ① 각각의 과제에 대해 재원조달 계획이나 추진계획 등의 과제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하고, ② 향후 추진과정에서의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2가지 관점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지역발전 과제> 실현을 위한 방법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역발전 과제를 실현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후보자가 제시하는 대전·세종 관련 대선공약이 구체적이여야 하며 실현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과제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이나 추진계획 등의 과제 내용을 구체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대전·세종 관련 지역발전 과제의 대부분이 최소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라는 점에서도 재원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각 정당 및 대선 후보자 스스로 헛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선이후 지역발전 과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 대전·세종 대선과제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선후보자들이 제시한 각 과제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대통령선거 이후 당선자와 정부의 몫이기도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대선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지역발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을 만들어서 관련정부 부처에 제안하는 등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했던 대선공약이 반드시 현실화 되고 관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전·세종시 등 충청권이 공조·협력하는 것도 중요한 지역발전 과제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지난날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4개시도와 550만 지역민들의 하나된 결의와 행동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행정도시와 과학벨트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전히 행정수도, 과학벨트,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 등 대전·세종 등 충청권의 공조·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굵직굵직한 지역현안이 적지 않다.

 

넷째, 충청권의 핵심 현안중에 하나인 행정수도 건설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충청권 4개시도를 비롯 550만 지역민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이후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들의 정서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그런 점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범 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득논리를 개발·확산시키는 등의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특히 본격적인 대선국면에서 행정수도 건설의제가 이념, 보혁, 지역갈등이 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도 있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정수도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바탕으로 대선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발전 과제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대선공약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이 합의할수 있는 수준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행정수도건설 등 지역시민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해서는 지역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간의 유기적인 공조·협력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전·세종 지역민들 스스로 지역발전 과제를 만들고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대선후보들은 본인들이 제시한 지역관련 대선과제라 하더라도 국가주도의 관점과 현안중심의 일방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아닌, 대전·세종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든다는 일념으로 각계의 의견을 듣는 진정성있는 경청 과정을 통해 <대전·세종 지역발전 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나오는 말

 

일각에서는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를 장미대선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자칫 이러다가 장미대선이 아니라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빌공(空)자 공약이 난무하는 장밋빛 대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역 현안사업이 대선공약에 포함된다고 모두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중적인 국가 지원을 받아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단초임은 분명하다. 이제 대선 후보자들이 결정된 만큼 하루빨리 지역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자신의 소신과 의지를 검증받아야한다.

 

정치와 선거는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수단이며,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제도라 생각한다. 어쩌면 한국정치와 지방자치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중앙정치권과 지방자치 기득권 세력에게 있겠지만, 그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는 말이 있듯이,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지역유권자들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과제가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 과제>의 추진여부는 결코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는 정권의 손이 아닌 지역민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기사>

곽현근 외(2014). <2014년 지방선거 대전시장후보자 공약평가>, 지역정책포럼.

금홍섭(2012), <올바른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몇 가지 의견>, 혁신자치포럼 창립대회 자료집: 111∼114.

--- (2015), <2016년 국내외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전의 비전과 전략>, 대전발전연구원.

--- (2017),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 대전발전연구원 정책엑스포2017 자료집.

박정택(2007), <일상적 공공철학하기>, 한국학술정보(주).

최진혁(2015).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제: 정부부처 이전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6(4): 143∼170.

뉴시스(2017-02-23) /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T/F 운영계획 발표.

뉴스1(2017-03-21) / 문재인 "10년 빼앗긴 발전의 꿈 되찾을것"…충청 공약 발표.

대전일보(2017-02-19) / 안철수 대전 4차 산업혁명 중심 …개헌前 국회 세종 이전.

중도일보(2017-02-02) / 안희정-남경필 행정수도 이전 공조 재확인.

충남일보(2017-04-04)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대선공약 신뢰할 수 있나.

충청투데이(2017-03-03) / 세종시‘행정수도 만들기’ 닻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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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 지음

희망제작소

■ 소개

이 자료는 2017년 7월 28일 진행된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자료집이다.
발제와 토론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최 :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국회도서발전연구회, 국회의원 박주민
– 주관 : 희망제작소
– 후원 :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 목차

1. 개회사
–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회장 (주철현 여수시장)

2. 인사말
– 국회도서발전연구회 공동대표 (이군현·박지원 국회의원)

3. 축사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4. 발제
– 아름다운 점 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과제 / 주철현 여수시장
–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섬 발전정책 추진방안 /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섬 발전전략 / 김준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5. 토론
– 윤미숙 전남도청 섬가꾸기전문위원
– 강봉룡 목포대학교 교수
– 장정민 옹진군의회 부의장(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회장)
–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
– 박천수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장

■ 펴낸 날

2017.07

주민들의 민원요청 1건도 빠지지 않고 모두 직접 찾아 뵙고 이야기 들은후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향기나고 깨끗한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아파트단지 또는 개인 주택에 라일락묘목, 편백묘목등 적극 분양. 푸르름과 향기가 가득한 수성구를 만들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수성구와 대구를 만들기 위해 수성구 모든 동사무소에 법인무인발급기 설치하겠습니다
수성구형 공공 산후조리원과 24시간 어린이집, 키즈파크를 만들겠습니다
중고물품 무료 교환센터 설치
삼성병원 外 대형 종합병원 유치
초등학교 돌봄교실 6학년까지로 전면 확대
대구지역 모든 초,중,고에서 근무하는 급식종사자들께 방학때도 급여 지급
수성구를 비롯해 대구 전지역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소 근무자 폐암검진 및 정기검진 비용 지급,환기시설 및 설치 의무화
지역내 모든 초,중,고 해외학교 자매결연 실시(북미,호주,유럽등 선진국과 적극 연결 실시)
수성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정은 시청·교육청으로, 교육은 선생님께로
수성구 학생들에게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탐방 프로그램 진행
파크골프장 설치
수성아트피아 지역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개방 조례개정
수성구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전원 상해보험 가입
수성구청내 비정규직 근로환경 및 복지 개선
법인사업자를 위한 법인무인발급기 설치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사업 예산인상으로 식사질 개선
소상공인 식당 환경개선 사업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수성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주민편의를 위한 AI 자동민원응답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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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교 파크골프장 18홀 조성
상무지구·금호지구 주차난 해결
노인 돌봄 및 경로당 지원
어린이·청소년 문화시설 확대
탄소중립·친환경 도시 정책 제안
반려동물 공원·생활 인프라 조성
청년 재도전·취업지원 사업 확대
SNS·유튜브 기반 주민소통 공약 확대
탄약고 이설부지에 산업단지 조성
예산 남용방지
무분별한 개발사업 견제
서구민 생활민원 해결
전남·광주통합시의 불평등 사항 지적 및 개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 제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방의원 해외연수 방식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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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 및 기술 전문 교육 강화로 오천 인구 소멸 방지
전군 통합 사관학교 오천 유치로 국방 교육 중심지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산 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및 여성 일자리)
호동 쓰레기 소각장 환경 피해 해결 및 주민 반대 기피 시설 저지
주민과 소통하며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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