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곽문근 님의 공약

공 하나의 추억

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카와 함께 공놀이하는 것을 좋아한다. 운동신경이 꽝인 이모와 놀아주는 조카가 있다니, 얼마나 큰 영광인가. 동네 조기축구회는 휴일이 되면 멋진 유니폼을 뽐내면서 큰 함성과 함께 한바탕 경기를 치른다. 조카는 옥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경기가 끝날라치면 재빠르게 내방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와식생활을 하는 게으른 이모를 끌고 운동장으로 간다. 우리는 텅 빈 운동장에서 소림축구의 주인공처럼 비장하게 경기를 시작한다. 그 어떤 규칙과 제한이 없는 세상에 하나뿐인 ‘엉터리 축구’이다. 굴러가는 공을 따라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식이다.

그날도 둘이 공 하나를 갖고 신명 나게 놀고 있었다. 나의 엉거주춤식 현란한 드리블이 재미있게 보였는지 조카 또래의 한 친구가 다가왔다. 함께 놀고 싶다는 것이었다. 셋이 된 우리는 엉터리 축구를 계속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운동장에 등장했다. 조카와 같은 반 친구였다. 그 친구도 엉터리 축구에 합류했다. 누군가는 보고 있구나, 그리고 함께하고 싶어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엉터리 축구, 또 다른 놀이로 진화하다

넷이 되니 엉터리 축구가 진화하기 시작했다. ‘골키퍼도 있어야 해’ 등 아이들이 의견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역할을 정하면서 티격태격 다툼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가위바위보로 합의를 보는 등 슬기롭게 갈등을 해결해나갔다. 나는 이때다 싶어 힘들다는 핑계를 대고 운동장 가장자리로 빠졌다. 이제 슬렁슬렁 주변을 돌며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살피기만 하면 된다. 나중에 응원 차원에서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를 사다 주면 되는 것이다. 아이들은 공을 갖고 신나게 놀다가 지치면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냈다. 일명 골대 그물망에 걸린 ‘축구공 구출하기’ 놀이다.

엉터리 축구, 엉뚱한 방법으로 위기 탈출하다

아이들은 위기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경우 그 상황을 놀이로 바꿨다. 해결방식도 놀이방식으로 풀어갔다. 또 다른 놀이는 아주 우연히 탄생했다. 힘차게 걷어찬 공이 골대 상단 그물에 걸린 것이다. 아이들은 공을 빼내려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작은 키 때문에 공은 계속 공중부양 중이었다. 그래도 아이들은 깔깔깔 웃고 즐긴다. 나는 막대기라도 가져다주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어찌 해결하는지 보고 싶어 가만히 있었다. 셋은 한참을 궁리하더니 신발을 벗어 걸린 공을 향해 힘껏 던졌다. 공은 신발을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좋다고 한다. 순간이었지만 정말 놀라웠다. 나는 왜 막대기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역시 해결방법은 무수하며 창의적 집단지성은 혁신적 대안을 가져온다. 아이들은 다시 축구를 할 것이라는 내 예상과 달리 공을 다시 그물망 위로 올려버렸다. 그리고 순서를 정해 공을 떨어뜨리는 놀이를 반복했다. 성공의 경험을 다시 맛보고 싶었던 모양이다. 엉터리 축구는 잊고 이미 다른 놀이에 푹 빠져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유연하고 자연스럽다. 때문에 나는 아이들에게 늘 배운다. 축구공 구출에 빠져있던 아이들은 그렇게 한참을 더 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또 만나 놀자는 약속 따위는 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의 연대는 느슨하며 부담이 없고 쿨하다.

엉터리 축구가 남긴 것들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선명한 것은, 그간 무언가를 ‘체계화’하고, ‘분석’하고, ‘계획’하는 것에 익숙했던 내가 ‘엉터리’, ‘엉뚱함’, ‘자연스러움’, ‘느슨함’, ‘우연함’과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텅 빈 운동장을 가득 채우기 위해 이것저것 구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공 하나만 있으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울 수 있는데 말이다. 수많은 놀이기구나 도구를 생각한 것은 또 얼마나 한심한가. 두세 명이어도 장단만 맞으면 작당이 충분한데 말이다. 아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나름의 규칙을 정하면서 놀이를 진화시켰다. 다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이 역시 그들만의 합의로 슬기롭게 해결되었다.

운동장에서 공 하나 굴렸을 뿐인데 많은 일이 벌어졌다. 그 날 내가 한 것은 초반에 엉터리 축구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잡아주고, 중반부터는 아이스크림으로 응원한 게 전부이다.

‘함께한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환상 깨야

요즘 ‘거버넌스’니 ‘협치’니 하는 말들이 심심찮게 들린다. 용어도 어렵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다양한 영역과 분야의 정책을 다루는 숱한 보고서들이 매번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로 끝을 맺는다. 일명 ‘기-승-전-거버넌스’다. 많은 거버넌스의 파트너십 기구들이 공동의 정책 생산과 평가를 위해 만들어진다. 그 기구들은 매번 같은 전문가들의 이름으로 채워지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시민사회나 시민의 참여에 대해서는 ‘형식화’와 ‘들러리’라는 평가 일쑤다.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하는 주체들 간에는 ‘문제’와 ‘해법’을 바라보는 인식과 역량의 차이가 크다. 때문에 아주 작은 견해차나 갈등에도 서로 쉽게 결별을 선언한다.

나는 이 모든 문제가 ‘함께한다’는 환상이 가져온 것으로 생각한다. 아니 ‘함께’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갈등도 있어야 하고, 기다림도 있어야 한다. 품과 시간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생략된 역사가 깊다. 때문에 모인 이후에도 예고 없이 직면한 것들에 질색하고 흩어지기 쉽다.

거버넌스는 지속가능발전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고 과정이다. 전문가와 과제 위주로 단기간의 성과에 맞춰 운용되는 거버넌스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좋지 못하다. 또한 국가나 광역단위 거버넌스 기구와 구 단위･마을 단위 거버넌스 기구의 구현방식은 달라야 한다. 생활영역에서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학습을 통해 공유하고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면서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진화된 모습의 거버넌스가 아닐까. 마치 내 조카를 비롯한 여러 아이가 공을 가지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본 것처럼 말이다. 이런 정책들이 하나둘씩 모이면 국가의제도 바꿀 수 있다. 마을 안에 국가가 있는 것이다.

희망은 그래도 있다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는 찾기 어렵다. 그리고 ‘좋다’라는 기준도 모호하다. 단위마다 구성원과 놓인 상황(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풀어가는 방식과 결과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아직 좋은 사례를 찾기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우겨본다. 작은 단위의 소소하고 다양한 실험과 경험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거버넌스’와 ‘협치’는 더는 실체 없이 둥둥 떠다니는 어려운 말이 아닐 것이다. 설사 실체와 구체성이 없더라도 그 ‘없음’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풀어가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은 직접 ‘해 봐야’ 알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때론 촉진자의 역할로, 의미를 읽어주고 재구성할 수 있는 지점을 짚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관 또한 정보와 자원을 나누고 ‘바라봄’과 ‘기다림’의 조율사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 어린 딸과 엄마, 할머니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대를 기획하고, 그 위에 올라서기 시작한 것이다. 절망이 잠식하고 있는 암울한 시대에 이들의 등장은 희망의 빛줄기다.

글 : 인은숙 ｜ 지속가능발전팀 팀장 · [email protected]

무분별 방치 개인형 이동수단(PM) 즉시 수거제 확대
간이(휀스)형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유해 동물 비둘기 관리 조례 신설
안산 다온화폐 택시 결제 도입
스마트기기 기반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 확대
도로 포트홀 체계적 관리 시스템 도입
오토바이 소음 전담 민원 창구 개설
사동 청소년 문화·자유공간 신설
사동 주택가 관리사무소 제도 도입
사동 감골운동장 조기 준공 및 주차공간 확보
사동 주민 편의시설 건립 지원
해양동 신안산선 자이역 연장 실무 추진위원회 구성
해양동 공영 주차장 확대 개방·조성
해양동 한양대 후문 차단기 개방 협의
사이동 재건축 행정 소통창구 신설
사이동 수인분당선 출근길 배차 시간 단축
사이동 52번 버스 배차 간격 단축, 스마트 정류장 확대
본오3동 상록수역(GTX-C) 역세권 개발 과정 주민 의견 창구 개설
본오3동 출·퇴근 시간 버스 배차 확대
본오3동 상록수 가구거리 활성화 지원
지역 상권 연계 1인 가구 커뮤니티 조성
시니어 일자리 연계 등하원 도우미 서비스 도입
수능시험 이후 청소년 금융교육 특강 신설
경력단절 여성(경단녀) 재취업 지원책 확대
대학생 방과후 청소년 진로 지원 사업 확대
임산부 태아 첫 만남 지원금 신설
가족 백일해 주사 접종 비용 지원
의료기관 내 아픈아이 돌봄센터 개설
영유아 돌봄인력 확충
아동 언어치료 제도 확대
신혼부부 입주청소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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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학교,교회 주차장 개방 확대
노후 골목길 정비 및 CCTV 확대
초등 돌봄 교실 확대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정비
경로당 점심 프로그램 지원 확대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
강서구 기업 연계 취업 정보 구축
청년 원스톱 지원 창구 운영
전통시장 골목상권 주차 지원
야시장 지역축제 활성화
불필요한 예산 낭비 철저 점검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 우선 확보
정기 주민 간담회·현장 민원 데이 운영
온라인·모바일 민원 창구 활성화
접수된 민원 처리 결과까지 책임 관리
처리 과정 투명 공개
이해충돌 방지 철저
의정활동 공개 및 주민보고 강화
골목·생활현장 직접 점검
문제 발견 즉시 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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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의 땀을 가치 있게 – ‘부담 제로' 소득 안녕
어르신이 행복한 돌봄·의료·이동 통합복지
사계절 관광경제로 ‘1년 내내 활기찬 양양'
청년이 돌아오는 '정주 1번지 양양'
사통팔달 '혁신 교통·생활 인프라' 구축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농업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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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환승 무료 승차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복지카드 소지자, 장애인, 어린이, 중고등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산부,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동래구 주민 마을버스 무료 승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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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혁신: 재건축·재개발 전담부서 신설 및 사업 절차 간소화, 주택지구 용도변경 추진, 반지동 침수지역 개선
교통복지: 100원 버스 및 누비자 무료 확대, 외동 반림로 교통 편의 증진, 주차난 해소, 마창대교 무료화 추진
교육 특화: 우리 아이 아침식사 무료 제공, 학교 시설 24시간 안전 개방, 학부모 대학 설립 및 여성·청소년 안심 귀가 시스템 구축, AI 기반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맞춤복지: 어르신 공공시설 이용료 반값 감면, 이·통장 및 지역 봉사자 예우 강화, 대규모 복합 복지 센터 건립
명품 환경: 용지·반송공원 리모델링, 경남역사문화공원 조성, 크로스 힐링로드 및 용지호수 둘레길 조성, 주구운동장 재탄생
990억 원의 학교 환경 개선 예산 확보
172.3억 원의 지역사랑 특별교부금 확보 및 집행
반송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지역 발전 끝까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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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호수공원 공영주차장 확보
오송호수공원 ~ 2단지 간 보행 연결 도로 확보
2산단 시민 산책로 둘레길 조성
2산단 국립·사립 어린이집 추가 시설 설치
1, 2산단 대중버스 노선 증차 및 버스 간격 전면 개편
공공주차장 확대 및 상권 활성화
신도시 원룸 밀집 지역 경로당 등 생활복지시설 확충
농업용 배수장 확장으로 장마철 침수 예방 확보
개발행위 제한 피해 주민 권익 보호
생활불편을 빠르게 해결하는 도심형 생활정치
주차난 해소와 골목상권 회복
어린이·어르신 보행 안전 강화
공원·체육·문화 공간 확충
노후 생활시설 개선
주민 민원 신속 처리 시스템 구축
휴암동 소각장 갈등 해결
강서1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확보
농촌과 도시가 함께 사는 균형발전 지역 조성
농로·배수로·마을안길 등 생활 기반 정비
어르신 복지시설 및 마을회관 개선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농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 확대
지역 농산물·로컬푸드 활성화
강내문화센터 및 파크골프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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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확대 및 복지 강화
노후 농수로 정비 및 농업환경 개선
마을 단위 공동 폐수처리시설 확대
시내버스·행복버스 확대 운행
농번기 농기계 임대사업소 휴일 운영
화본역 폐철도 부지의 관광자원화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 조성
삼국유사 테마파크 로컬푸드 복합센터 조기 조성
의흥시장 활성화
철도와 관광을 연결하는 지역 발전 전략
신성장 경제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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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
공공순환버스 확대
교통복지 실현
동네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온동네 공동육아방 운영
돌봄경력 인정제 도입
지역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강화
폭염·한파 재난 시 작업중지 점검
특수고용직 산재, 고용보험 적용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건립
학습매니저와 함께하는 공공학습센터 운영
공공스터디카페 조성
워킹스쿨버스(등하교도우미) 도입
디지털성폭력예방센터 설립
차별금지조례 제정
공공기관부터 성평등 공시제 시행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청년·중장년·노인 연령별 맞춤)
가계부채상담센터 설치
골목상권 마을매니저 도입 (골목형 상점가 형성, 공동마케팅 지원)
지역화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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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체계 구축 및 바다환경지킴이 확대
농어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대폭 확대
청년농·청년어업인 정착지원 및 창업기반 확대
어르신 돌봄, 응급의료, 장애인 지원 강화
농어업 예산 확대 및 소득안정 정책 강화
안면도와 서해안을 잇는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전통시장,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 강화
농수산물 유통혁신 및 판로 확대
청소년 문화상담·진로 지원 기반 확충 및 복합문화공간 확대
도비확보, 군비 매칭사업 유치, 조례 제·개정 등 성과로 증명하는 의정활동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등 총 14건의 자치조례안 발의
도정질문을 통한 지역민원 해결 노력 (도유지 매각 관련 등 4건)
5분 자유발언으로 주민 목소리 대변 (화력발전소 폐쇄 대체발전소 정책 등 10건)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결의안 등 8건 채택
게이트볼장 냉·온풍기 및 경로당 식기 세척기, 소파 지원
안면도 수영장 설치, 꽃지해수욕장 모노레일 설치 추진
당암항, 구매항 2종항 조기 착공 및 항포구 시설 개선
소원실내체육관 건립 및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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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형 기본소득 30만원 도입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및 수익 군민 환원, 지역화폐 지급)
전남형 농촌 유학의 메카 구례 조성 (농촌 유학 프로그램 확대, 공동학습센터 설립, '1만원 주택' 및 정주 공간 확충)
냉천IC ~ 화개장터 구간 4차선 확장 및 간전 ~ 광양 간 터널 개설 (교통/물류 접근성 향상)
서시천 사계절 꽃단지 조성 (365일 관광 도시, 관광객 유입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구례형 문화관광재단 설립 (축제/상품 개발 전담, 지역 연계 통합 관광상품 개발)
군내버스 공영 및 무료화로 교통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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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철원
교통복지 혁신도시 철원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특화 철원
문화로 살아나는 철원
에너지 자립도시 철원(RE100)
어르신이 존중받는 철원
국제관광도시 철원
축산악취 해결
환경지키기 사업 창출
소상공인 공약
농업정책
철원형 기본소득
청년들을 위해
장애인을 위해
갈말권 공약: 특색있는 관광산업
서면권 공약: 사계절 야간관광
자등리 공약: 스포츠산업·전지훈련
김화권 공약: 시즌형 물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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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하고 청렴하며 효율적인 시정 구현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투명하고 열린 소통 행정
혈세 낭비 없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및 부패 척결
시민의 안전, 복지, 교육, 문화, 보육, 돌봄 등 기본 삶 최우선
산업AX대전환 선도 및 부울경 통합 경제권역 준비, 동북아 에너지 물류허브 기능 강화
청년 창업·교육·고용·정주 기회 확대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의료, 문화, 돌봄 체계적 지원
노동 존중 문화 조성 및 안정되고 비전 있는 일터 구현
교통공사 설립, 시내버스 공영제 등 시민 이동권 보장 및 편리한 교통 시스템 구축
소외와 차별 없는 평등 사회 구현 및 제도적 보완
지역개발사업 문제 해결 및 생태계 관점의 균형 있는 도시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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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선 예타 통과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 (역수 조정, 환승 방식 개선, 버스 감차)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발의
장애인 복지 예산 대폭 증액 및 이동권 보장
휴먼시아 아파트 난곡로 도로 열선 전체 설치를 통한 안전 확보
난향초 수영장 정상 운영 지원 및 지역 주민 건강 증진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주택과 확대)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
난곡로 속도 제한 완화 및 파크골프장 설치 지원
관악구 최초 온열의자 및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 확대
난향동-난곡동 강감찬 버스 도입 및 주차 시설 확충 (어울마당, 스마트 주차장)
보육 환경 개선 (난곡 구립 예지어린이집 신축) 및 도로 열선 설치 (난향동 정문학교, 법원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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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심뇌혈관센터 연계 종합병원 유치 및 의료 인프라 확충
고령 농업인 돌봄센터 확충 및 치매·노인 질환 관리 프로그램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 및 귀농·귀촌 지원 확대
스마트 농업 교육센터 운영 및 첨단 농업 기술 도입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공공급식 지역 농산물 우선 공급 등 농업 유통 구조 개선
책임, 공정, 소통 기반의 디지털 행정 및 성과 중심의 투명한 조직·인사 시스템 구축
예산·사업 정보 공개 및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로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 구현
농촌 학교 유지 지원, 방과후 돌봄 확대, 다문화가정 직업훈련 등 교육·문화 복지 강화
장성 황룡강 꽃길/가을꽃 축제, 고로쇠 축제 등 지역 축제 및 이벤트 활성화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및 첨단 농식품 데이터산업 유치로 동탄형 미래 신도시 조성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어르신 무상교통 및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복지 교통 혁신
AI·데이터 산업 단지 조성 및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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