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라 선거구 고병태 님의 공약

GTX-A 협상 관련 공개질의 답변 요청

– 사업방식 변경, 보조금 증가, 열차간격 증가 등 상당부분 협상 단계에서 변경
– 재정절감, 요금인하 등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GTX-A) 우선협상대상자(신한은행 컨소시엄)간 실시협약 협상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무상 재정지원액 상승, 열차배차 간격(시격) 증가, 수요 감소에 따른 요금인상 등 애초 고시했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협상진행 과정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간 민간투자사업은 시민보다는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협상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해왔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협상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시민과 공공을 위한 협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경실련은 일각에서의 우려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우선 위험분담형민자사업(BTO-rs)이었던 사업 방식이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전환된다. BTO-rs는 박근혜 정부 당시 운영단계에서 손실시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며 민간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경실련은 BTO-rs방식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MRG와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견고한 입장을 밝혀왔기에, BTO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MRG가 폐지된 이후 BTO는 운영단계에서 손실은 민자사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운영비용보전이 없는 BTO방식으로 변경된다면 사업제안 조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방식 변경은 기존 사업조건 중 중대요인의 변경이므로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부는 재고시 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한 정부 보조금 증가, 열차 간격 증가, 운행횟수 감소로 인한 요금 증가 등 시민들과 밀접한 사안들이 변경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기내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있는 대형 SOC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사업진행을 비정상적으로 서두른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언론보도에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자 국토교통부에 사업진행과 관련된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별첨) 공개질의서, GTX-A 사업추진 경위, 사업제안 내용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협상단계에서 ‘BTO-rs방식’을 ‘BTO방식’으로 변경해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함. 경실련은 BTO-rs방식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MRG와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견고한 입장을 밝혀왔기에, 협상과정에서 BTO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함.
만약 운영비용보전이 없는 BTO방식으로 변경된다면 사업제안 조건도 달라질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러한 사업방식 변경은 기존 사업조건 중 중대요인의 변경이므로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의 판단내용 및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cf) BTO-rs방식 : 운영단계에서 손실발생시, 정부에서 손실분의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는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MRG방식과 유사함.
BTO방식 : 운영단계에서의 손실은 민자사업자가 모두 부담함.

2. 민사사업 협상은 국민(정부)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어서는 안됨. 그렇기 때문에 사업 방식이 BTO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해도 무상 재정지원액이 증가해서는 안됨. 민자사업자의 사업제안 내용과 대비하여 협상과정에서 재정지원액 증액이 없음(협의 감액은 가능)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존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열차배차 간격이 6∼12분임.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SR과의 선로 공용사용 사안으로 제안내용보다 시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 사업제안(수요예측 포함)이 부실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협상과정에서 시격이 제안내용보다 늘어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시격증가에 따라 운행회수가 줄어들게 되면 사업시행자의 운영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우선협상대상자가 예상한 수요 29만명을 재산정한 결과 2∼3만명 줄어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때 민자사업자는 운영수입 확보를 위해 요금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요금인상 여부가 협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비랍니다.

5. 통상적으로 착공은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내 착공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퇴임 전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 있는 SOC사업을 서둘러 착공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일반적으로 실시협약 체결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 1년 이상, 이후 실시계획 승인은 1년 가량으로 약 2년 이상 소요됨.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나름 치밀하게 협상을 했더라고 잘못 협상된 민자사업이 상당하였음. GTX-A사업은 3조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으로서, 만약 올해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승인을 병행한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7개월 만에 사실상 모든 것을 종결시키는 것임. 실시협상 및 실시계획승인을 비정상적으로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바,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막 달리는 GTX-A노선, 졸속 추진과 밀실협의를 규탄한다! – 사업자만을 위한 계획방식으로 향후 재정부담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질 것...

재개발·재건축·신속통합기획 사업 신속 및 체계적 추진
GTX-A 연계 도시계획 재정비 및 혁신파크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돌봄 세대별 맞춤형 복지 강화
1인 가구 안전망 구축 및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여성 안심 보행 환경 조성 및 생활 SOC 복합센터 확충
구산동 선진운수 차고지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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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릉 3기 신도시 철회 및 일산신도시를 명품자족도시로 완성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및 추진
일산 메디시티 구축(생명과학, 의료바이오, 산학연융합) 및 킨텍스 MICE 산업 육성으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100만 고양시 특례시 지정 추진 및 기업유치 족쇄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완화
GTX-A 조기 완공 추진, 지하철 3호선 연장·급행화 등 부족한 교통 인프라 확충
일산 교육특구 지정, 명문고 육성,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강남 부럽지 않은 교육 환경 개선
든든한 복지 시스템 구축 및 소외계층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일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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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대연·감만·우암·용당 교통 문제, 재개발 지연, 주민 생활 불편 미루지 않고, 눈에 보이는 변화로 답하겠습니다.
50조원 규모 동남권투자공사 남구 유치
청년창업지원 (BIFC, 부경대 드래곤밸리) 활성화
북항 해운기업 유치 및 해양클러스터 활성화
공공도서관 특성화 추진 (영어, 미술, 만화 등)
어르신&어린아이 돌봄 AI시스템 구축 및 건강 포인트 도입
아동 병원 지원 및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확대
기본버스(공공시설 무료 셔틀) 운행
거점형 체육 시설 확대 및 현대화
남구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의한 남구 일대 화물차 주차난 해소 대책 강구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부산형 시니어 전문직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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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팔달 동남권 교통 허브 구축 (위례과천선, 3호선 지선 연장, 대모산터널 완전 지하화 등)
대치동보다 더 나은 교육 1번지 조성 (교육특구, 학원가 및 교육의 거리 조성, 수서역세권 중학교 건립)
주민의 재산권 보호 (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세금 및 대출 규제 합리적 개선,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세금 완화)
4차 산업 및 청년의 메카 조성 (블록체인센터, 청년 창업지원센터, 청년 주거복지시설 유치)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 (장애인,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강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숙원사업 해결 (수서역세권 백화점, 호텔, 극장 등 유치, 개포시립도서관 건립, 세곡지역 중학교 건립)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전선 지중화, 탄천 및 세곡천 생태공원 조성, 강남 자원회수시설 지하화, 미세먼지 저감)
문화시설 확충 (강남구청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수서역세권 수영장 포함 복합문화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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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진상 조사 후 520억 구상권 청구 및 경찰고발함
제2경찰학교 유치
국립의학 전문대학원 유치
남원시청 이전
백원택시, 백원버스 도입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
복합 스포츠센터 건립후 반값이용(볼링장, 수영장 등)
남원시 각 면단위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청년임대아파트 1,000세대 건립 후 매월 5만원 임대
축구장 3개구장 설치
배드민턴 경기장 10곳 설치
파크골프장 54홀 2곳 설치
남원시 제2청사 인월면에 설치(운봉읍, 아영면, 산내면)
국내 최대 애완견 카페 및 공원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출장소 유치(남원·순창·임실·장수 등)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비료, 농약, 사료 등 보조지원
태양광 햇빛 기본소득으로 월 50만원 지원
경로당 점심식사, 간식비 등 추가지원
삼성반도체 및 전자 남원유치
소상공인 각종 지원사업 발굴
장애인 처우개선 복지 추가지원
남원시 청년수당 월30만원 지급
초, 중, 고등학생 각종 지원책 마련
각 마을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수당지원
공무원 복지 및 처우개선
전북 제2혁신도시를 남원에 유치
민생회복지원금 년 1백만원씩 4년지원
청와대를 남원 지리산으로 유치
경제회복지원금 전 시민에게 3천만원씩 지급함
29층 높이의 남원타워를 설치하여 모노레일과 연계한 관광지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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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페이 인센티브 강화
어르신 건강지원 확대 (백내장, 치매, 정신건강 관리 지원)
1인가구 생활커뮤니티 공간 구축
노인복지기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시 발급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체인력 지원제도 개선 및 확대, 권익지원센터 신규설치 운영)
편리한 대중교통망 구축 (경기남부광역철도 매탄역 신설, 광교중앙역 ↔ 매탄동 똑버스 신설)
신속한 주거 환경 개선 및 불필요한 규제 완화 (매탄동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지원, 공영주차장 준공 및 확대, 일자리 연계 재활용 활성화, 원도심 상권 활성화 추진)
수영장과 문화 복지시설 확충 (영통구청 복합청사 설립 추진, 매탄초 복합체육시설 건립, 맞춤형 복지관 분소 설치)
공원 리모델링 및 삶의 질 개선 (체육시설 교체 및 생활체육 활성화, 매탄공원 여가문화 활동 정원 조기 준공, 매화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조기 준공)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음성안내보조장치)
안전한 통학로 신설 및 보강 (매원중학교, 동수원초등학교)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설립 지원 (바른샘어린이 도서관 내)
매탄공원, 인계3호 공원 맨발걷기길 조성
주택가 주차난 해소 (매탄공영주차장 건립,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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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착공 및 개통 일정 관리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증축, 교육환경 개선 예산 확보)
출퇴근 교통 개선 (광역버스, 정류장 접근성, 교차로 신호체계, 병목구간 개선)
생활권별 체육시설·도서관·문화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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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역 상록A 조기철거 착공
암사1동 공공 문화통합센터(수영장) 조기 완공
암사역사공원역 일대 정비(파크골프장 건설)
암사동 경유 보훈병원행 노선버스 신설
지하철 8호선 출근시간대 암사역 출발 열차 증차
고덕산 정상에서 한강까지 강동한강그린웨이 건설
암사역사공원 조기 완공
암사시장 주차공간 확보
강동종합시장 빠른 재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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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외 없는 복지 실현
신광지구 도시개발 구역 해제 및 지역 활성화 추진
신평 갈뫼루 전망대 및 신구미대교 신설
1공단 배후지역 현대화 및 시설 유치 (호텔, 문화산단, 산업도서관 등)
지산 AI농업 확대, 수리시설 현대화 및 광평천 정비 (산책로 신설)
공단지역 육아돌봄센터, 체육시설 확충 및 교육 환경 개선
주민 문화 복합공간 신설 및 생활 불편 해소 (정체구간, 주차난, 경로당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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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지하주차장 대폭 확충 및 야간 개방 확대
청소년 문화 인프라 전면 리뉴얼 (복합 문화공간 조성 및 체험형 시설 격상)
9개 학교 연계 '청소년 중심도시' 구축 (통합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지원 확대)
통학 순환버스 신설 및 통학비 지원 조례 제정
새마을테마공원 '물놀이 랜드' 조성 (가족형 휴식 공간 마련)
연수관 상부 캠핑장 조성 및 주민 우선 예약제 도입
유휴공간 활용 시니어카페 조성으로 어르신 일자리 및 쉼터 확대
민원 걱정 없는 안전한 생활밀착형 펫공원 조성
KTX구미산단역 건립 및 사곡역 대경선 연계 강화
사곡역 광장 및 생활환경 개선 (시민 중심 열린 광장 조성)
대구경북 신공항 국비 확보로 빠른 착공 지원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및 구미패스 도입
구미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2배 증액 (3,000억 이상)
통장·이장 정기검진비 지원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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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속발전 추진
국도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추진
시민광장 조성소부장 특화도시 유치
주차난 완화 및 가까운 생활체육 공간 제공 (주차시설, 체육시설 등 학교시설 개방 포함)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확대 지원 및 장애인 회관 건립
운암뜰 개발 조기 착공
오산 톨게이트 하이패스차로 2개소 추가 신설
오산대역 육교연결 보도설치 공사 추진
구궐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세교지구 고인돌공원 상설공연 확대
궐동지하차도 확장공사 추진
노후 하수관로 정비
미니어처빌리지 내 문화가족도서관 건립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500호 공급 추진
분당선 세교 23지구 연장 추진
물향기수목원 출입구 추가 설치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분리
현충탑 위패실 리모델링
직장운동부 설치
미세먼지 알리미 확대 설치
청소년수련원 건립 추진
세교터미널부지 활성화
세마역 주변 공공 주차장 설치
세마 야구장 건립
세마역 앞 분수대 광장 리모델링
오산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 (진출입 차로 2개소 추가 설치 및 전용 하이패스 나들목(IC) 설치 추진 포함)
급전구분소 설치 반대
노인 대중교통 무상 지원 추진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조기 준공
동탄2 물류센터 건립 반대
지체 없는 동부대로 지하화 및 연결도로 조기 완공
중장기 철도망 혁명 (GTX-C / 분당선 연장)
오산형 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축
똑버스 확대 및 서울행 광역버스 대폭 증차
세교3지구 조기 보상 및 착공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추진
오색시장 내 공공형 먹거리 지원센터 추진
내삼미동 유휴부지 활용 방안 모색
포트홀 및 땅꺼짐 종합관리 체계 구축
시민 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하천 범람 및 침수방지 시설 확충
구도심 하수관로 정비
스마트 제설 관제 시스템 구축
e스포츠 AI 트레이닝센터 건립 추진
파크골프장축구 구장 조성 확대
국민체육센터 건립
종합스포츠 타운 조성
생활자원회수센터 상부 공간 체육시설 조성
저소득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청년주택 안심거래 자문단 운영
이루잡 2호점 구축
청년 면접합격 응원세트 지원 확대
은둔고립 청년 지원 확대
입영지원금 지원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
AI마이스터고 전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키즈 미래테크 놀이터 조성
청소년상담센터 이전 추진
어르신 교통비 지원
60세 이상 독감 예방 무료 접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충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비 증액
오산시 복지재단 설립
장애인 복지회관 통합 확충
대학입시 향상 교육 지원
직장인 중심 평생학습 지원
신장2동 문화가족도서관 설립
반려동물 친화 인프라 조성
친환경 이동수단 및 충전 인프라 확대
세교금암마을(37단지) 교통체계 개선
스마트 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
금암동~지곶서랑동 간 도로개설 조기준공 추진
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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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분당 도시철도 구축 및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추진
중부고속도로 초월중부IC 설치 및 광주시 주요 도로 확장/개설(오포~분당, 죽전~오포, 초월~오포, 곤지암~만선, 도척~곤지암 등)
오포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고산도서관 복합시설, 만선문화복지센터 건립
오포 맘(Mom) 편한 놀이터 조성 및 초월/오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오포/곤지암천 수변공원 및 자전거길 조성, 곤지바위 시민광장 조성
곤지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건립 및 곤지암 구도심 활성화
태화산 숲길 정비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교통안전 시설 확충, 통학로 안전 강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및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 건립 추진
아이돌봄 체계 강화(시간제 보육 및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보증규모 확대)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연금 수급권 확대, 맞춤형 교육, 특별교통수단 확충)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및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현역병 단체보험 도입 및 예비군/동원훈련 기간 단축 및 보상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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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도소 이전부지 공공, 문화중심의 복합 공간 조성
우리 아이들 등하교 구간 안전 진단 및 개선
무실동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주민참여 예산제 대폭 확대
무실동 경로당의 안전, 편의, 복지 등 전수 조사 후 리모델링 진행
무실동 포복산(배부른산) 근린공원 신속 추진
무실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을 통한 주민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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