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임병구 님의 공약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기후행진 서울 2015]

기후정의, 여성의 힘으로!
Women’s Action for Climate Justice
기후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여성들, 모여라!

2015. 11. 29 (일) 오후1시
청계광장 (소라조형물 앞에서 모여서 함께 출발)

• 드레스코드

탈핵의 꽃, 해바라기를 떠올릴 수 있는 노랑
따뜻함, 활동적 에너지를 상징하는 주황
(티셔츠, 손수건, 모자 등등 뭐든 좋아요!)

• 준비할 것 

해바라기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
소리나는 악기 (탬버린, 캐스터네츠, 소고 등 아무거나)
두둠치 쿵쿵따 여성의 목소리로 활기차게 행진할 수 있는 기운

• 문의

여성환경연대 복코 (02-722-7944)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열릴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11월 29일 기후변화의 전환을 염원하는 전세계인들의 동시다발 기후행진이 열렸는데요. 비록 파리에서는 테러 이후 기후행진이 불허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지만, 상파울루에서 시드니까지 78만 5천명, 전세계 175개국에서 2,300건의 기후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사상최대의 기후행진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 멋진 기후행진 사진으로 보기

 

한국에서도 청계광장에서 기후정의를 염원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모였는데요.

여성환경연대도 “기후정의, 여성의 힘으로!”, “Women’s Action for Climate Justice” 피켓을 들고 머리 곳곳에 해바라기 노랑 주황 드레스코드 티를 팍팍 내면서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파리기후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될 신 기후체제(Post-2020) 협상이 이루어지는데요. 세계 각국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감축 목표(INDC)를 가지고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온도를 2도 낮추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최근 해외 순방을 좋아하시는 박근혜 대통령도 파리기후변화총회에 참석해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대비 37%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아주 야심차게(?) 발표해서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 파리 기후변화 총회에서 국제 망신” 기사)

여성환경연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활동가들이 직접 파리기후총회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함께 파리기후총회 활동을 준비한 환경운동연합이 현지에서 기후총회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주고 있으니 여기서 확인해보실 수 있구요!

파리기후총회 업데이트 전세계 기후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 트위터 보기

 

여성환경연대는 대신, 전 세계에 한국의 기후정의를 위해 활동, 움직이는 여성들의 공간과 사례를 모아 파리에 참석하는 활동가 편에 제작해서 보냈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을 위해 지역의 여성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대골마을, 초고압송전탑과 부조리한 핵발전 시스템에 맞서 10년 가까이 투쟁하고 계신 밀양의 할매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와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엄마들이 모인 차일드세이브, 매주 화요일 핵불끄기 캠페인을 빠짐없이 진행한 한국YWCA연합회, 지속가능한 여성 농민들의 소농이 지구를 식힐 수 있다고 믿고 농생태학 교육과 토종종자 지키기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언니네텃밭 기후변화에 맞서 일상에서 실천하는 대안생활(도시텃밭, 슬로우라이프 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여성환경연대등의 활동 소개과 사례를 영문으로 제작했습니다.

원본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10일 - 파리 시각으로 9일 오후 도출된 파리기후총회(COP21)의 합의문 초안이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평한 합의 도출을 위한 정부의 실패를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합의문 초안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차별화, 형평성, 재정, 손실과 피해와 같은 핵심 쟁점에서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 했고, 중요한 여러 안건들이 여전히 괄호로 남아있다”면서 “파리 합의문이 기후변화 해결에 대한 정치인들의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선진국의 압력에 의한 봉합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과 형평성에 기초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원칙을 존중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라 쇼 지구의 벗 기후정의 활동가는 “정부는 현재 상태의 합의문 초안에 만족해선 안 된다. 이미 심각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의 공평한 책임 이행과 남반구 국가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구해왔다. 합의문 초안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이와 같은 호소를 담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기후총회의 성공이 ▲1.5도 이하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근거한 탄소예산의 분배 ▲선진국의 역사적 부채 개념에 근거한 재정 지원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과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한 공평한 합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시민기후평가(People's Test on Climate)의 평가 잣대다.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협상 진행 상황(2015년 12월 9일, 파리 시각)

 

12월 9일 오후 기준, 파리 합의문의 상당수 조항은 여전히 괄호나 옵션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http://unfccc.int/resource/docs/2015/cop21/eng/da01.pdf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역사적 책임과 역량, 그리고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근거한 시급한 대응이 절실하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이런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려하고 있으며, 이는 ‘자체 차별화(self-differentiating)’와 같은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에서 드러난다.

 

기후변화에 따른 복구 불가능한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도 여전히 매우 논쟁적이다. 재정 지원에 대한 합의도 진전을 보이지 못 했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1.5도 이하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립서비스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기후위기의 피해에 이미 직면한 수백만 명을 더욱 심각한 위협에 빠트릴 것이다.

 

1.5도 목표가 파리 합의문에서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2020년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강화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기후변화가 아닌 시스템 변화를! 사진=Mitja Kobal

지난달 12일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협정 소식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국제사회는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아래로 제한하자는 의욕적인 목표에 합의했다. 이 목표의 달성은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의 절박한 요구였다. 오늘날 빙하가 녹거나 태풍과 홍수로 목숨을 잃는 피해는 평균온도가 0.8도 오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1.5도의 상승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수준일 뿐 안전한 생존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섬나라와 아프리카의 여러 공동체가 “1.5도라면 우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1.5 ℃ – we might survive)”라는 슬로건을 주요하게 외쳤던 이유다.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신호탄

196개국이 온도상승 목표에 대해 기존에 합의했던 2도에서 더 나아간 1.5도 아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이제 모든 지역과 분야에서 매우 시급하고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석유와 석탄을 더 이상 꺼내 쓰지 않는 동시에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윤리적이고 법적인 규범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번 파리협정이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인 이유다. 그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다. 새로운 기후협정의 타결에 주식 시장은 발 빠른 반응을 보였다. BP나 엑손모빌과 같은 석유기업은 물론 가장 더러운 화석연료인 석탄을 주종으로 하는 피바디나 콘솔을 비롯한 기업의 주가는 하향곡선을 그렸다. 여기에 최근 대형 보험회사인 알리안츠 를 포함해 수백 개의 금융기관과 재단이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흐름에 동참했다.

반면 태양광 기업과 풍력 터빈 제조업체는 사상 최대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REN21)  보고서에 따르면 저유가 상황 속에서도 2015년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은 급속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3,100억 달러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파리 기후총회가 진행되는 중 개발도상국은 야심 찬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기후행동의 리더십을 나타냈다. 아프리카 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프리카도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동시에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겠다는 목적이다.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 뿐 아니라 전기 없이 살아가는 6억 명 이상의 인구에게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인도는 태양광 발전을 선택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빈곤국가의 태양광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태양광연맹’을 제안하면서 각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 계획에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가 동참 의사를 밝히며 1조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을 약속했다. 인도는 국내 목표로서 2022년까지 태양광을 1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불안전한 타협의 결과물

신호탄이 울렸으니 이제 본격적인 경주를 시작할 때다. 목표점도 제대로 잡았다. 선수들은 장거리 마라톤을 위한 채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파리협정이 선수들을 목표점에 도달시키기 위한 트레이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과 우려가 많다.

가장 곤혹스러운 대목은 파리협정이 그 자체로는 온실가스를 단 1톤도 줄이지 못 할 것이란 사실이다. 2주 동안의 협상 결과로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지만, 정작 핵심 조항을 보면 전반적으로 느슨하고 모호한 문구의 합의에 그쳤기 때문이다. 기후 협상은 장기적 목표, 감축 목표의 법적 구속력 부여, 상향 조정과 이행 점검, 재원 지원 방안, 손실과 피해와 같은 주요 쟁점에서 난항을 겪어야 했다.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아래로 제한하자는 진전된 목표를 담았음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명확한 목표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 했다. 지구적 장기 목표를 다룬 조항은 총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가능한 조속히” 달성하는 한편 “이번 세기 후반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 능력의 균형을 이룬다”는 수준에 그쳤다. 긴급한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 합의문 초안에는 “2050년까지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 또는 (70~95%) 감축한다”는 정량적인 목표를 담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채택되지 못했다.

각국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 새로운 기후협정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들 목표가 모두 달성되더라도 온도상승은 3도 수준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선진국의 감축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과 대응 역량에 비해 턱없이 뒤떨어진다고 분석됐다. 하지만 각국은 목표치를 상향하도록 하는 강력한 장치 대신 목표 이행에 대한 보고 의무만 주어지게 됐다. 2020년 파리협정이 효력에 들어가기 이전인 2018년 각국의 자발적 감축목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이를 근거로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규정하진 않았다. 지구적 이행점검은 2023년부터 시작해 5년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 재원의 조성 방안도 구체적 합의를 이루지 못 했다. 파리협정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요구되는 기후 재원을 2020년 이전과 이후에 얼마나, 어떻게 조달할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 대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1,000억 달러는 5년 전 칸쿤에서 선진국이 2020년까지 조성하기로 한 기후재원의 목표지만, 이 공약의 달성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후재원에 대해서도 선진국에게 부여된 구속력 있는 책임은 보고 의무로만 한정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입은 취약국가의 상황을 인정하고 지원 체계를 만든다는 내용은 막연하게 포함됐다. 하지만 미국에 의해 주도된 선진국의 요구에 따라 저개발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 “보상과 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아예 못 박았다.

기후와 미래의 구조원, 행동하는 세계시민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근간을 이루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기본 원칙은 온난화 문제에 역사적 책임을 갖는 선진국에게 구속력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협정에서는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의 이원화된 구분을 없애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과 재정 지원 대책을 각국의 자율성에 맡기자는 주장이 선진국 그룹으로부터 강하게 제기됐다. 파리 협상 회의장에서 선진국 대표들은 “상황은 변했다”면서 중국과 인도와 같이 배출량과 경제 규모가 큰 개발도상국도 선진국과 부담을 나눠져야 한다면서 압박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1인당 배출량이나 1인당 소득 통계를 통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감축부터 재원에 이르는 주요 쟁점에서 “어느 국가가 의무를 질 것인가”라는 차별화 문제는 사실상 선진국의 요구대로 관철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는 공화당 다수의 의회에서 비준을 거부 당할 것이란 이유로 파리협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에 가장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한국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강제성 여부는 각국이 정하자는 ‘자체 차별화’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여러 선진국이 공평한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강력한 국제적 수단 없이 각국의 ‘선의’에 맡겨달라는 것은 결국 선진국이 자신의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셈이다. 파리협정을 두고 “목표는 1.5도로 정했는데 계획은 3도의 온난화로 가자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 이유다.

따라서 파리협정 타결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쉴 노릇이 아니다. 정부가 알아서 기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나설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화석연료 업계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극단적인 온난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막대한 양의 탄소 자원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구 어느 편에선가 ‘값싼 화석연료’ 소비가 계속되는 한 채굴과 수송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신호탄은 울렸다. 우리가 출발선에서 달려나가기를 주저하는 사이에 기후변화는 홍수와 가뭄, 폭염과 해수면 상승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기후총회가 열리는 동안에도 인도 남부지방에서 홍수로 수백 명이 생명을 잃었고 영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수만 명이 대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며 피해는 계속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도록 우린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파리에서 정치인들이 미약한 파리협정의 타결을 자축하는 가운데 수만 명의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아래로부터의 대안이야말로 희망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공동체와 시민들은 화석연료 개발 을 막아내고 거대 기업에 포섭된 정부의 그릇된 정책수단을 거부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도 변화를 원하는 움직임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공동 소유의 태양광발전을 늘려가고 있고 화력발전과 핵발전 대신 에너지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한 가지다. ‘얼마나 빨리’ 목표점에 도달하느냐다. 박차를 가할 때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의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16년 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월간 <함께 사는 길>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라는 모토로 1993년 창간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라는 보도중점을 가진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바로 가기: <함께 사는 길>

지난 8월 첫째 주 한주 간 일본 나구리현에서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지역) 총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은 전세계 75개국의 풀뿌리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로, 우리 공동의 집 지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지구의벗은 총 4개(아시아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북미) 지역권별로 연간 총회를 개최하며, 전세계 멤버가 모이는 전체총회는 2년마다 개최합니다. 이번 아태지역 총회에서는 다가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전체총회에 앞서, 아태지역 차원의 전략을 세우고 중요한 안건들을 논의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와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청년 환경운동가 경험한 지구의벗 아태지역 회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총회 하루 전, 도쿄 히비야 컨벤션 홀에서 기후변화 심포지엄이 열렸다. 아시아 13개국의 환경운동가들이 기후변화의 실상과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별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소개하며, 기후정의를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강연 중 '기후정의(Climate Justice)' 문제를 다룬 지구의벗 영국 활동가 아사드 레먼(Asad Rehman)의 강연을 짧게 소개하고자 한다.     아사드 레먼은 기후변화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unjust)’에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는 가장 책임이 작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세계는 불평등합니다.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기후변화 문제는 해결 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일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물론, 자연재해로 파괴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사람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시민들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북극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에너지와 음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바꿔야합니다. 삼림파괴를 중단해야합니다. 기후변화로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정의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를 미래를 위한 비전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 합니다.”   시민들의 힘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그는 2018년에 열리게 될 제 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시아에서 열리게 될 COP24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해야하고, 기후변화로 영향 받은 사람들과 기후난민을 위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정의.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다.     심포지엄 다음날 아침, 우리는 도쿄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나구리현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 사방에 빽빽히 들어선 나무들이 인상적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된 산림녹화사업 때문이라고 한다. ‘시다(Ceder)’라는 단일 종으로 재배된 나무플랜테이션을 바라보며, 지구의벗 활동가들은 “플랜테이션은 숲이 아니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췄다. 다행히도 이 지역은 주민들이 시다 외에 다른 다양한 종으로 이루어진 숲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고, 관리도 잘 되고 있다고 한다. 첫째 날은 국가별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후변화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겪고 있는 문제였고, 그 외에 석탄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토지수탈(land grabbing), 산림파괴, 채굴, 식수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또한 선진국과 다국적기업의 국경을 초월한 환경파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 하였다. 이 대목에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는데, 한국 기업이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이에 대한 공적투자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 문제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     얼마 뒤, 한국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야기가 나왔다.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옥시 레킷벤키저가 제조한 가습기살균제에 독성물질이 있었고, 이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설명하자 많은 활동가들이 분노를 금하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각국의 언어로 작성한 “옥시아웃”, “4050명의 피해자를 잊지 않겠습니다.” 피켓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및 해결을 촉구하는 행동을 전개하며 연대를 표했다.     다음 이틀간은 지구의벗 4개 중점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4개 중점 프로그램은 기후정의(Climate justice & Energy), 경제정의(Economic justice and resisting neoliberalism), 식량주권(Food Sovereignty), 삼림보호&생물다양성(Forests and Biodiversity)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집중해야할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을 관통하는 사안에 대해 공동대응전략을 기획했다. 다음으로, 앞으로 2년간 지구의벗 활동 및 운영을 이끌어갈 아태지역의 임원들을 선출 했다. 지구의벗 중앙집행위원회(ExCom)의 아태지역 대표로 한국 1인(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운영처장)과 스리랑카 1인, 총 2명이 선출되었다. 아태지역 중앙집행위원회(Majelis) 멤버에는 네팔,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주에서 각 1인 씩, 총 5명이 선출 되었다. 이외, 4개 프로그램별 운영위원회가 선출되었다.  이렇게 3일에 걸친 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모든 회의를 마치고 우리는 도쿄로 돌아와 수상관저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반핵집회에 참가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이후, 일본 시민들은 아베 정부에 핵발전소 운영과 증설 및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금요일마다 열고 있다. 지구의벗 활동가들은 일본시민들의 반핵 운동에 지지를 보내며 연대발언을 하였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처장은 “우리는 일본시민들의 반핵 행동을 강력히 응원한다. 한국에도 여러분같이 핵 없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앞으로 일본과 한국 시민들 간에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시위에 참가한 일본시민들은 우리의 연대에 고맙다며 고개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있다.  '우리'의 문제이기에 고마울 것도 없다고. 환경문제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기에 우리는 지역과 국경을 넘어 연대해야 한다고. 또 다른 후쿠시마,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과 영국이 아닌 한국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딛는 한 발, 그것이 곧 국제연대의 시작일지 모르겠다.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email protected])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산업계 눈치 보기와 감싸기에만 급급했다. 23일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한 ‘2030 온실가스...

[성명서] 처벌 대상은 기후운동가가 아니라 포스코가 자행하는 기후 부정의다.

- 이상현 활동가의 노역 투쟁을 지지하며

  1월 11일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에 열린 수소 환원 제철 포럼에서 단상에 올라 연설문을 읽고, 연설 내용이 적힌 A4용지를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한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설의 주요 내용은 2020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차지하는 포스코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활동가들에게 공동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했고 이에 15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이상현 활동가가 4월 18일, 벌금 불복종을 선언하고 노역 투쟁에 돌입했다. 이상현 활동가를 포함해 당일 액션에 참여한 활동가들의 행위는,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면 왜 이들이 절박하게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진다. 우선, 포스코는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데 일조하면서 그린워싱을 자행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세계는 물론 한국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포스코는 삼척 신규 석탄발전소의 대주주 중 하나다. 심지어 포스코에너지의 '2021 기업시민보고서'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삼척 화력 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소라고 명시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포스코는 파나마 가툰, 방글라데시 마타바리 등에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다, 그러면서도 2021년 10월 포스코는 ‘수소 환원 제철 포럼’을 열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그린워싱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 활동가는 포스코에 직접 질의, 시민 캠페인 기획 등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마련했지만 바뀌는 것이 없었다고 규탄했다. 즉, 이 활동가의 행위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시민, 활동가로서 최선이자 최후의 양심적 행동이었다. 기후정의의 원칙 중 하나는 당사자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런데도 목소리를 낸 시민은 처벌을 받고,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며 기후범죄에 가까운 석탄발전 신규 건설을 버젓이 자행하는 기업들은 승승장구한단 말인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포스코가 삼척블루파워를 포함한 국내외 석탄발전소 개발·투자를 멈추지 않고, 정부는 포스코의 편을 들어 떳떳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활동가들만 처벌하고 있다. 실정법이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지키지 못하는 오늘, 기후부정의에 맞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이상현 활동가의 노역 투쟁에 깊은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2023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동네에서 돌봄받는 우리동네 공공돌봄센터 설립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제정 및 처우 개선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보장, 공공분야 필수노동자 확충
취약계층 기본권 보장 및 차별금지·기후정의 조례 제정
공공병원 확충, 필수의료 인력확충, 주민 주치의제도 도입, 여성 재생산권리 지원체계 구축
민간위탁 사회서비스기관 공영화
모두를 위한 교통권 보장 및 공공재생에너지 확충
지역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정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입법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종이팩 재활용 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ESG 경영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공공급식 지원, 계절근로자 보호)
주민 소통 및 참여 확대로 시민이 주인인 지방자치 구현
보라동·지곡동 교통 환경 개선 (분당선 연장, 교통 정체 해결, 보행로 재정비,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완성, 지곡-공세동 연결도로 착공, 버스 노선 확충, 직통 마을버스 신설)
보라동·지곡동 생활 인프라 확충 (도시가스 확대, 저수지 2차선 도로 확장)
동백2동 교통 인프라 완성 (동백IC 및 후속 교통망 조성, 동백~신봉 용인 도시철도 추진, 대중교통 연계성 및 체감형 개선)
동백2동 지역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동백도서관 리모델링,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행정·문화 인프라 완성)
상하동 체육공원 조성 및 행정복지센터 이전 추진
상하동 환경 개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아주레미콘 공장 이전, 전원주택지 난개발 관리, 대중교통 연계성 및 체감형 개선, 진흥루벤스~동백 연결도로 신속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빈틈없는 '부천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24시간 소아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부천시 전문 공공병원 설립 추진
동물권 존중을 위한 부천형 공공동물보호소 설립
청소년·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정비
1인 가구, 청년, 여성 모두가 안심하는 부천 실현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부천시 노동공제회 지원 조례 제정
기후위기 대응 '기후정의' 모델 아파트 단지 조성 및 청소년 꿈터 지원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설치 및 재건축 주민 알권리 감시단 운영
부천시청역 경기예고/금강마을 지하철 출입구 설치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우리 꽃차, 꽃차소믈리에 자격증 취득을 도와 교육지도자를 육성합니다.
우리꽃차 상품화도 연구하고,일자리도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한살림청주 홈페이지

 

“내게 맞는 ‘좋은 일’ 유형, 보드게임으로 찾자!”면서 시작한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 공감펀딩이 후원 목표 554%를 달성하며 잘 마무리됐습니다. (펀딩페이지 보기)

펀딩이 진행되는 한 달 남짓 기간 담당자인 저는 무척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펀딩 초기에 올라온 댓글 중에는 “보드게임 진행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 달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때 한창 보드게임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 편집 중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제작 중이었지만 더 빨리 공개하지 못해 조바심이 났습니다. 결국 펀딩 중반을 넘어선 6월 5일에야 동영상을 비롯한 자세한 보드게임 설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설명서 보기)

그러는 사이에도 저는 매일같이 수많은 문의 전화와 이메일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보드게임 진행 방법, 구성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부터 다량 구매, 출장 강의 등에 대한 문의, 이를 위한 각종 서류 요청까지… 응대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특히 학교 선생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기존 진로교육을 통해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빠르게 바뀌어 가는 환경 속에서 미래를 두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대학교에서의 문의도 많았습니다. 대체로 ‘진로탐색과 자기이해’ 등의 교양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님 또는 교직원분들이었습니다. 실업급여와 청년수당 등을 수령하려면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의 담당자들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보드게임을 개발할 때 가장 염두에 둔 대상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해서 몇 번의 일 경험이 있고, 다음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관련 기관의 연락이 가장 반가웠습니다. 그밖에도 청소년단체, 청년단체, 자활지원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후원에 참여하거나 구매를 신청했습니다.

워크숍, 진로교육 등에 보드게임을 활용하려는 강사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5월 27일과 6월 10일 진행된 교육에는 각기 30명에 가까운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게임을 직접 해보는 것은 물론, 게임의 개발 취지 및 과정, 게임 진행 방법, 각 구성품의 의미와 해석 방법 등을 배워보는 과정이었는데요. 총 4시간이라는 긴 과정이었지만, 참석자들은 지루해하기는커녕 하나라도 더 알아가기 위해 눈을 빛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드게임에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을 보면,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의 유형’을 다섯 가지 색깔로 알아보는 1부에 대한 호응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교육 과정 중에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획득하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2부가 더 좋았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회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서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차례의 강사교육이 예정돼 있으며, 출장 강의 및 체험 신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사교육 신청 안내) 영어 버전, 어린이를 위한 버전, 시니어에 초점을 맞춘 버전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에 다 응할 수 없어 아쉬울 뿐입니다.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에 담긴 “우리 사회에는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좋은 일’의 기준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자신의 기준을 더 많이 말하고 공유해야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앞으로도 여러 연구와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펀딩 후원금과 보드게임 판매 수익금, 강사교육 참가비 수익금 등도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공익사업과 연구에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마치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와 관련한 일을 마무리하는 것 같은 뉘앙스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직 갈 길이 멀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응원이 무색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이우기 사진작가
– 사진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다채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삶을 고민할 수 있도록
<내-일상상프로젝트> 상상학교 사람책 인터뷰 ① 서울시청 대변인실 김정민 주무관

희망제작소는 지역의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창직 활동 <내-일 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으로 전주YMCA, 장수YMCA, 진안 마을학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진행 중인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단계 ‘상상학교’에서는 지역의 학교와 협력하여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진로특강과 ‘사람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 3단계에서는 ‘상상캠프’,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상상학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특강’보다 청소년들이 직접 만나고 교감을 나누는 ‘사람책’의 기회를 넓혔는데요. 2016년부터 ‘상상학교’에서 사람책으로 인연을 이어온 김정민 님은 현재 서울시청 대변인실에서 언론 홍보 및 SNS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상상학교’에서는 ‘경험 나누미’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전주공업고등학교 청소년과 ‘사람책’으로 만난 김정민 님. 이들은 과연 어떤 경험을 나눴을까요. 김정민 님을 만났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험도 필요해요”

김정민 님이 ‘상상학교’에 연이어 참여하게 된 이유는 ‘낯선 사람과 관계 맺기의 긍정성’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책’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청소년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나 교사 외에 타인과 대화하는 기회가 청소년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른-아이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으로 대화 나누는 경험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모습을 여러 번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경험은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요. 일상에서 맺은 관계가 없어서 좀 더 수평적으로 만날 수 있고, (나이와 무관하게) 개인 대 개인으로서 마주하는 찰나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할 때 내가 이런 행동도 하게 되는구나’ 발견하게 되죠. SNS를 통해 정보를 습득할 방법이 다양해지고 스스로 찾아 나아갈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도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평적으로 마주하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사는 모습도 있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볼까’ 등 더 다채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삶을 고민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 같아요.”

2016년 희망제작소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사람책을 만나고 싶은 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상상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각 지역파트너가 학교와 협력하여 창의체험활동, 방과 후 수업 등 정규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김정민 님은 전주공업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일까요? 청소년들은 굉장히 솔직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참여한 사람책은 주말에 진행되었어요. 그때 만났던 아이들은 진로에 관심이 많아 직접 신청해서 참여한 것이라 적극적이었어요. 반면, 올해 사람책은 그들이 머무는 일상적인 공간 ‘학교’에 찾아간 경우라 저에게 관심 없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마주 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들과 어떻게 더 깊은 교감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 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본인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누구나 낯섦이나 지루함을 느낄 만도 합니다. “각자 독서하고 싶은 시간이 다른 것처럼, 사람책을 읽고 싶은 날도 다 다르지 않을까? 읽다가 덮어 버리고 싶은 책도 있을 거 같은데?”라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김정민 님.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도 가졌다고 합니다.

“공업고등학교이다 보니 전공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중학교 3학년 시절, 자세한 정보 없이 막연한 느낌으로 전공을 선택한 거죠. 물론 그중에는 자신의 성향과 전공이 잘 맞는 친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공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는데, 그중 몇 친구에게 앞에 나와서 잠깐 자신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질문을 건네기도 했는데, 한 친구는 쭈뼛쭈뼛 얘기하더니 일본어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일본어를 잘하는 건 아니래요. 그냥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어 시험 준비를 한다더라고요. 그 시간에 자기 꿈을 말로 뱉음으로써 본인의 진로탐색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니 무척 흥미진진했어요. 물론 그 친구의 표정도 달라졌고요. 사뭇 진지해졌달까요?”

청소년 김정민과 전주 청소년은 비슷해요

김정민 님은 ‘상상학교’에서 나눈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연스레 본인의 청소년기를 떠올립니다. 자신이 청소년일 때 느낀 고민이나 생각이 전주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고에서 영화연출을 공부했어요. 사실 저는 영화를 엄청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재미있겠는데?’ 이 생각 하나였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못했던 편도 아니었고, 또 누구에게 지는 것도 싫어했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수능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는 상황에 놓일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전력 질주하겠구나 싶었어요. 꽃다운 나이, 공부만 할 생각을 하니 아찔했죠. 제가 성장한 지역이 ‘서울 잠실’이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았고, 지금이 아니면 결국 내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돌이켜 보면 16살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어른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손에 잡히는 명확한 계획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 그 마음이 또 간절하다 보니 실행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중학교 3학년이던 1999년 여름에 있었던 ‘씨랜드 화재 사고’ 추모 다큐멘터리를 사진으로 구성해 보며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었고요. 그때는 제가 영화나 이미지 등 표현 방법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안전불감증 등 그릇된 사회문제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중학교 때 (엄마 몰래) 공중전화로 안양예고에 전화해서 입학문의를 하고, 원서를 제출했어요.”

김정민 님은 고등학교에서 영화를 배운 경험 덕분에 20대 때 대중가수 콘서트의 공연 영상을 연출하는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경력은, 현재 일터인 서울시청 대변인실의 업무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특정 직업으로는 꿈이 없었어요. 어떤 직업을 ‘꿈’이라고 말하더라도 나라는 사람은 순간순간 변화하고, 자신의 변화를 잘 관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어린 나이지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건 고등학교 때 사진 촬영을 하거나 시나리오를 쓰거나 영화를 만들며 느꼈어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노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찍은 사진이나 영화를 보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17, 18, 19살의 김정민’이 보이거든요. 이보다 내가 청소년기를 잘 살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활동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 다른 학교였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를 잘 산다는 걸 증명할 만한 게 시험점수밖에 없다면 많이 답답했을 거 같아요.”

김정민 님은 예고를 다니며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삶을 사는 데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작업을 누군가가 반갑게 맞아주고, 환대받는 경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뤄졌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소통은 아니니까요. 저는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일을 시작했는데요. 학비를 스스로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미 예술 안에서 나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자존감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요즘엔 꼭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있고, 또 ‘교육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건강하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거든요. 학생 스스로가 답답하다면 좀 더 넓은 세상에 적극적으로 다가갈 방법이 많아졌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상상학교 그 후… 또 다른 가능성을 엿보다

김정민 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청소년 시절 ‘나’를 탐색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자신을 낯설게 보는 기회가 되고, 성적과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체적인 행위가 감정에 미치는 효과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책’은, 사람이 책이 되어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강연보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상상학교’를 진행하면서 사람책과 청소년의 접점을 넓힐 방법은 없을지 김정민 님께 물었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나 나를 소개하는 방식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강연은 조금 민망할 수도 있는데, 사람책은 말 그대로 책이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펼쳐 놓게 되니까요. 하지만 ‘사람책’을 읽고만 끝나는 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는 50분 분량이 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2시간 분량이 책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사람책이 진행되다 보니 ‘1교시라는 단위시간’ 내에 끝내야 하는 것이 아쉬웠어요.”

강연같이 딱딱한 자리보다 편안한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청소년과 진로에 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책’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일회성 관계가 아닌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를 독려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사람책’의 내용은 해가 바뀌어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살아온 경험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대신 다시 한번 ‘사람책’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제가 만나게 될 아이들의 삶의 지역적 환경, 사회문화 혹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지금 다니는 학교, 혹은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다면 일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현실적으로 진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전조사를 통해서 그것에 맞게 이야기를 잘 풀어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만 성장한 제가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변에서 능동적으로 문화를 찾아 경험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위선이거든요. 전주공업고등학교만 하더라도 학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사전 정보가 조금만 더 있더라도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을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취지는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 청소년기 진로에 대한 고민과 생각은 크게 본다면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분위기와 주변 환경에 따라 각자 다른 색깔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의 1단계 ‘상상학교’는 마무리됐지만, ‘상상캠프’,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 등 아직 더 많은 활동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차곡차곡 쌓아 전해드리겠습니다.

* 2017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김수영 | 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시민사업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라보기는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고과정이다. 해외의 선진제도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한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르게 바라보기’ 이전에 우선 해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창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어정쩡한 ‘발명’ 혹은 섣부른 ‘모방’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사회에 이미 도입되었거나 또는 소개되고 있는 해외의 제도들 중에서, 특히 독일의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노동이사제, 노동회의소, 그리고 직업교육의 이원제도가 떠 오른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를 대체할 종업원대표제로서 독일의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 제도의 도입 또한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지면을 빌려 독일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나마 필자의 견해를 보태고자 한다. 근로자이사제, 제도 모방인가, 노사관계 혁신인가?

직업교육의 이원제도(Duales Ausbildungssystem)는 독일의 청년실업률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는 제도로서, 독일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에 자랑하는 모델이며, 또한 전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모델이다.

핵심은 직업교육의 이론과 실무를, 직업학교(고등학교가 아니다!)와 기업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이론은 직업학교에서 교사가 가르치고, 실무는 직접 회사에 채용되어 회사로부터 소정의 직업훈련생 보수를 받으면서 배운다.

고숙련 노동자 만드는 독일의 직업교육

저임금에 기반하여 낮은 품질로 생산하여 낮은 가격에 수출해서 먹고사는 로우로드(저진로) 전략에서 탈피하여, 높은 임금을 받는 고숙련 제조인력이 생산하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높은 가격을 받고 수출함으로써 높은 이윤을 달성하고, 이를 다시 고임금 숙련인력과 고품질 제조로 연결시키는 선순환의 지속적인 고리(하이로드 전략)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숙련 노동자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시스템이다.

그래서 폴 크루그먼(P. Krugman)은 이렇게 말했다.

 

 “(중략) 일자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알기에, 공교육 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고용에 대해 그처럼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독일과 같이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고, 고진로(하이로드) 전략을 취하는 경제구조 안에서는 탄탄한 직업교육시스템을 통해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하다”

330개 직업…이론과 실습 병행

독일의 직업학교는 1969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에 따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이원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도제교육의 흔적으로서, 현장실습을 중시하여 직업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즉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에서는 연방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연방경제에너지부에서 정한 약 330개의 공인된 직업(anerkannte Ausbildungsberufe)에 한하여 직업학교에서 직업교육이 실시된다.

직업학교의 과정은 직업의 종류에 따라 2년에서 3년 6개월까지 그 기간이 상이하다. 이 기간동안 일주일에 1~2일은 직업학교에 등교하여 이론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기업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받는다(Teilzeitform).

이런 방식 외에도 매년 3개월 가량은 직업학교에 등교하여 이론수업을 받고, 나머지 9개월 가량은 기업에서 실무교육을 받는 방식(Blockform)도 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4년) 졸업 후, 성적에 따라 세가지 상급학교(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웁트슐레)에 진학하는데, 우리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상급학교 졸업생의 약 60% 정도가 졸업(졸업증서가 직업학교 입학의 요건이다) 후 직업학교에 들어간다.

약 480,000개 가량의 기업이 회사 내에 직업교육생을 받고 있는데, 이 중 80% 이상이 중소기업들이다.

직업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직업학교를 통하거나, 상공회의소 혹은 개별적으로 회사와 접촉하여 회사와 직업훈련생계약(Berufsausbildungsvertrag)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계약은 회사에서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직업학교의 개강이 9월이므로, 회사에서는 이 시기에 맞추어서 봄부터 직업훈련생을 구하고, 여름 무렵에는 이미 직업훈련생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자질있는 직업(교육)훈련생을 구하여 비교적 낮은 직업훈련생 보수를 지급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충분히 가르치고, 이를 통해 잘 훈련된 인력을 추후 정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면 그만큼 회사의 인력계획에 도움이 되므로, 여러 경로를 통해 자질있는 교육훈련생을 모집하기 위해 연초부터 미리 준비하게 된다.

직업훈련생(Azubi 라는 약자를 많이 쓴다)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사내에 사용자의 위임을 받아 교육훈련생에 대한 직업교육 전반을 주관하는 직업교육담당자(Ausbilder 혹은 Trainer)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 담당자는 해당 직종에 대해서 전문적인 업무지식과 숙련기능 그리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로서, 상공회의소(IHK) 혹은 수공업회의소(HWK)에서 주관하는 직업교육담당자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기업 맞춤형 교육

직업교육의 대상이 되는 약 330여개의 직업은 연방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직업학교의 교과과정 및 관리는 주(州)정부의 소관사항이다.

직업훈련생은 기업에 채용되어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했으므로, 독일 직업교육의 비용은 상당부분 기업이 부담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교과과정에서도 기업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업들이 (의무)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공(및 수공업)회의소가 직업학교의 졸업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것도 그 점을 뒷받침한다.

그러니 우리사회에서처럼 채용한 신입사원들의 수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볼멘 소리가 기업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대신 기업은 지갑을 열어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수준을 높이는 제도에 기꺼이 지원을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차피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이 입직교육을 하는 비용은 기업별로 각각 발생하기 마련이다.

독일에서는 기업이 직업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그리고 제대로 훈련된 신입사원을 받게 된다. 비용은 비슷하게 소요되지만, 독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근사한 직업교육시스템을 사회적으로 갖게 된다.

기업 뿐만 아니라, 청년 구직자들도 이 제도의 수혜자들이다.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보다 명확해 지는데, 우리의 청년 구직자들은 취업시 기업이 요구하는 “경력”에 어리둥절할 뿐이다. 취업을 해야 경력을 쌓을 수 있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 여기저기 인맥에 기대어 인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고, 그 과정에서 열정페이니 뭐니 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다. 게다가 지방에는 그러한 인턴 자리 조차도 찾기 힘든 형편이다.

그러나 독일의 청년 구직자들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직업교육 과정에서 이미 실무를 충분히 익힌다. 회사 입장에서도 이미 회사의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직업훈련생을, 직업교육훈련과정이 끝난 후 정규직원으로의 채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러니 직업교육과정이 끝난 후에는 정규직으로 가볍게 취업이 이루어진다.

직업교육 통해 기업 조직문화 익혀

조직문화는 쉽게 형성되지 않고, 또한 그 문화를 습득하는 것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직문화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대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의식적 수준에서 형성되는 가치만이 아니라, 의식 이전의 영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믿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드가 샤인(E. Schein)은 이를 인공물과 가치 그리고 기본적 가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조직문화는 조직의 구성원이 그 조직에 몰입할 수 있게 하며, 한 조직 내에서 어떤 태도와 행동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알려준다.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개인들은 그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조직사회화 과정이라고 한다.

이 사회화 과정이 바로 조직문화에 구성원이 적응해 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조직의 효과성(Effectiveness)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의 M&A가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조직통합에 실패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이한 조직문화가 강하게 부딪치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한가지,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이 필요한 것처럼, 기업이라는 조직 안에서도 조직시민행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이란, 공식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업무도 아니고, 그에 따른 공식적인 보상도 주어지지 않지만, 내가 속한 조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행동)을 말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요소들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조직 내 인간관계에 따른 갈등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 직업교육의 이원모델에서는, 정규 입사 이전에 2~3년간 회사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업무를 배우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조직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조직문화를 이미 익히기 때문에 종업원에게도 그리고 회사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도 대졸 신입사원의 약 10%(300인 이상 기업) ~ 32.5%(300인 미만 기업)가 1년 이내에 퇴사를 한다고 한다. 취업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취업 후 퇴사 비율이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해서 그렇지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조직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이처럼 간단한 일이 아닌데, 독일식 직업교육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이원모델을 통해 쉽게 극복된다.

마이스터교…국적 불명의 제도 모방

독일의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또 한가지 언급해 둘 것이 있다. 독일의 직업학교는 학생들이 정규 공교육 과정을 “졸업한 후”에 가는 곳이다. 이는 스위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론은 학교에서 배우고, 실습은 기업(현장)에서 한다는 개념 때문에 종종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기업에 실습을 나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작성한 자료가 많다.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독일에서는 정규 대학과정 이전에 직업학교 과정이 위치해 있으니, 직업교육은 고등학교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모양이다. 독일의 학제(초등학교 과정은 4년으로 끝나고, 중고등학교 과정의 이수연수는 학교의 종류별로 다름)가 우리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길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정규 공교육 과정(중고등학교)을 끝내고 직업교육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독일과 스위스의 직업교육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했다고 하는 마이스터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정규 공교육 과정과 직업교육 과정을 섞은 것이 창의성의 발로인지, 아니면 정체불명의 어정쩡한 발명 혹은 섣부른 모방인지 필자로서는 알 길이 없다.

우리사회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계약 입학제, 취업인턴제도 등 현장 실습교육을 강화하는 여러 제도들이 도입,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렇게 강화된 현장실습제도를 통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안전에 열악한 실습현장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사례가 노출되더니, 급기야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고 말았다.

현장실습생을 값싼 노동력만으로 보는 기업과, 껍데기 취업률에 혈안이 된 학교, 그리고 정부의 무대응과 무책임이 합작하여 만들어 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것들이 혹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스위스) 사례를 제대로 깊이있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쉽게 도입해서 생긴 문제라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만약 우리가 해외의 선진제도를 그 겉모습만 대충 이해하고, 또 우리사회에 대충 적용한다면, 그런 제도는 지속될 리도 없고, 문제점만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말 것이다.

우리만의 제도를 위한 창의적인 발상

독일의 직업학교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사회에 관련 제도를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더해서,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할 것이다.

되풀이 하지만 창의적 발상을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우선이다. 창의적 발상이라는 요리를 위해 필자가 생각하는 기본재료는 이렇다.

1. 공교육과 구별한다. 공교육과 직업교육의 목표는 다르다. 공교육 과정에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다.

공교육 과정에서 습득해야 할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것에 소홀히 한다면, 이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쌓여만 가는 현상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  

2. 법규정을 통해서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에 따라 직업훈련생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수(직업훈련생보수)를 지급한다. 독일의 경우, 관련 법(직업교육법)에 따라, 시용기간(1~4개월)에는 해고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특별해고만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해 둔다.

3. 교육과정에 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다. 독일에서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는 상공회의소(수공업회의소)가 사내 직업교육담당자의 자격과 직업학교의 졸업시험을 주관한다.

직업훈련기관들이 저마다 알아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의무시수만 채워서 내보내면 그만인 식의 직업교육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4. 비용의 상당 부분은 기업이 부담한다. 독일에서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비용은 주정부가 부담하지만, 기업은 직업교육을 시키면서 직업훈련생 보수를 지급한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어차피 입직교육을 위한 비용은 드는 것일테니, 이를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민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성 있는 사회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5. 중앙정부가 기본틀을 만들고, 직업교육 시스템의 운용은 지자체가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직업교육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기왕에 공들여 만든 국가직무능력표준(NSC)을 보완, 활용하여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운용의 주체는 지자체와 지역의 민간기업이 된다.

6. 단기적인 경쟁력 향상보다는 미래의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당장의 비용을 감당한다.

7. 직업교육 과정에서 조직시민행동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사회에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통하고, 경청하는 태도와 갈등을 대하는 성숙한 자세를 갖추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시민행동을 중요시하는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것들이 직업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직업교육제도를 통해 청년실업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 및 사무인력이 양성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노와 사가 모두 만족하는,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사회에 새로운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일대 전기가 직업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