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김춘식 님의 공약

이에 대해 "시민안전과 편의성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이 우선돼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현재의 서울시 경전철 도입 계획은 교통계획이라기 보다는 숫제 경전철을 이용한 도시개발계획에 가깝다"며 "교통수단이라면, 그것도 대중교통수단이라면 일차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일지를 따져야 하는데 앞 뒤가 뒤바뀐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7-10

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1011083825574

<모래가 흐르는 강> 경기도 상영 자연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고민을 담은 지율 스님의 4대강 다큐멘터리 <모래가 흐르는 강>이 경기도 박물관과 경기도 미술관에서 상영됩니다! 가까운 상영관이 없어 아쉬웠던 분들은 이제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만나요:D >> 자세히 보러가기 : 경기도 박물관 >> 자세히 보러가기 : 경기도 미술관 ■ 상영 안내 모래가 흐르는 강 모래가 흐르는 강 지율 스님ㅣ2013ㅣ75min 2008년, 4대강 착공식 뉴스를 보고 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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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서동처(猫鼠同處)의 특별자치도법 정말 특별해질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 11월 8일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속 환경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토론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13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세교3지구 개발 감시 및 주민 참여 강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중심 대책 추진
건전한 예산 집행을 위한 철저한 심의·결산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책임 행정 구현
부산동 교통편의 확충 (버스노선 확대, 톡버스운영)
오색전 캐시백 인센티브 확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궐동 일대 CCTV 안심귀갓길 확대
내삼미 3구역 개발 기반시설 확충 (도로·학교 동시 확보)
궐동2지구 재개발 인허가 촉진 및 노후주거환경 개선
근린공원 정비 및 체육시설 확충
독산성-물향기수목원 문화의 거리 관광벨트 조성
세마역 지하보도 CCTV 비상벨 추가설치, 순찰 강화
지곶동~세교지구 터널 조기 완공
세교3지구 보상체계 공정성 확보 (LH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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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식 수준별 무상 구립 아카데미 운영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위한 주치의제 운영
구립 치매 전문 요양 병원 건립 및 간병인 지원
24시간 개방하는 실내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운영
배구, 농구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노인 전용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및 노인 전용 사우나 시설 건립
무질서한 전기 통신선 정리 추진
학교운동장 및 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 추진
화물트럭 주차장 확보 적극 추진
장애인 전용 스포츠센터 건립
택시 및 버스/트럭 운전자들의 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비 지급
결손가정 학생들 과외 도우미 대학생들 자원봉사
강북특별자치구 추진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공부 잘하는 강북! 젊은 강북!
대형 공영주차장 건립
서울 꼴찌 강북, 호화 신청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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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일자리 100% 보장 및 청년 취업 100% 보장
전입주민 원스톱 정착지원센터 건립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하천 이용권 확보, 하천 레저활동 활용 관광모델 개발 및 수변 산책로, 친환경 캠핑 공간 조성
제2국립산림치유원 유치 및 힐링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빙어축제 중심 알프스형 겨울관광특구 조성 및 드론과 빛 결합 첨단 겨울축제 신설
사계절 수상레저특구 조성, 인북천·내린천·앞강 개발 및 국제수상레저대회 신설
설악형 광역경제권 구축, 내륙중심 허브도시 인제 육성 및 관광 인프라 공동 구축
인제 경유 소비환급제 도입 및 44번국도 주변 '인생샷 스팟' 조성으로 체류관광 활성화
인제 드론안전·산림산업 특화도시 조성 및 드론 활용 산림서비스산업 육성
인제특화형 교육·장학금 지원 (학생 전원장학금 시대, AI코딩·드론·영어영재교육센터 연계)
내설악 관광광역철도 추진 (용문-홍천 철도를 인제 신남역·인제 통일역으로 연장)
백담사 관광 활성화 (역세권 개발, 케이블카·모노레일, 루지사업 활성화)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생 복지 실현 (어르신 일자리, 청년 취업 100% 보장, 의료·출산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수상 태양광 햇빛연금 사업 도입 및 군민들에게 수익금 균등 지급
소상공인 살맛나는 경제 (전국 최초 자영업·소상공인 전세보증금 90% 무이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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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치를 높이는 도시 혁신 현청사 부지 복합문화·행정공간 조성
재개발·재건축 전담기구 설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인프라 옛 해운대역 부지 정비
어린이 안심 통학로 조성
활기 넘치는 지역 경제 중심지 해운대 야간관광 활성화
구남로 관광 콘텐츠 강화
로컬 상권 및 예술 마을 육성 해리단길·중리단길 특화
주민 곁에 있는 밀착 행정생활권 복지관 분관 설치
현장 중심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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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유치 추진
제물포구 경제 활성화
365일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 추진
제물포구 교육특구 시범지구 지정 추진
어린이집·경로당 미세먼지 측정기 확대 및 실시간 알림 시스템 구축
의료취약계층 방문 의료 서비스 대폭 확대
청년·노인·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충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프로그램 활성화
제물포구 지역화폐 조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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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보존하고, 필요한 곳은 개발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탄소가스 줄이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도심재생을 통해 도심 기능을 살리고 청년들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성폭력 등 안전 분야의 혁신과 개선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경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기본법 시행의 실효성 제고, 학자금 문제 해결, 창업 및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청년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생태환경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관광도시 경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의 문턱을 낮추고 시설을 더욱 확충 보강하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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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된 걸 환영해요-신혼부부 첫살림 종합 패키지
문화시설도 가고, 응급상황에도 도움받고 아이맘택시+
셋째부터는 300만원! 은평형 다자녀 출생축하금
물놀이터, 내가그린공감놀이터, 아이맘놀이터 확대
서울청년센터 확장 이전 및 은평청년 월세지원 확대
집수리, 법률, 세무상담 은평형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AI 기반 은평 혜택 다알려드림 도입
불광천 인근 러너스테이션 조성
학교시설 활용한 주민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어르신 놀이터 확대 설치
무장애숲길 완성, 장애 형제자매 아이맘상담소+
고령, 중증 퇴원환자 회복을 돕는 단기재활 중간집 운영
은평창업기업을 스타기업으로! 기업 육성 프로젝트
은평창업지원센터 2호점 신규 조성
기업유치 패스트트랙 도입
소상공인 중장년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일자리 확대
전 지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 통합민원담당관 신설
구청장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조합 임원 대상 맞춤형 교육 강화
500세대 미만 구역 구청장이 직접 지정
마을버스 준공영제 개편-공공지원 배차시간 단축
대중교통망 소외지역 공공버스 투입
X자 횡단보도 확대 설치
공공문화시설 접근성 높이는 순환 셔틀 체계 구축
보행친화도시조성(보행환경정비, 효도의자 등)
학군지 부럽지 않은 은평형 1:1 학업컨설팅 지원
단계별 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세대별 맞춤형 경제교육 시행
통학로 도로열선 설치, 통학로 안전 확보 추진
국제인권단체 아시아 협력거점 유치
전 세계 청년과 함께하는 IFWY 정례화
은평영화제(어린이,청년,장애인)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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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글로벌 용산공원 조성 및 공원 속 문화도시 구현
융복합도시 용산 건설을 위한 개발사업 촉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동서남북 단절된 공간을 통합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용산 구현
용산전자상가 4차 산업혁명 전초기지화 등 미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안정화
복지자원 네트워크화 및 맞춤형 복지 확대로 '더불어 잘 사는 용산' 실현
재해·범죄 제로도시, 건강한 도시 용산 건설로 '모두가 안전한 용산' 보장
청소년 교육 인프라 개선 및 평생교육 시설 확대로 '배우고 익히는 용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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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 주민품으로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조성, 파크골프장 완공, 주민생활체육시설 구축)
검암역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
중봉터널 조기착공 (경서3지구와 검단2교차로 연결)
마전동 학교 주변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
마전동 주민생활센터 조성
마전동 일대 녹지축 환경 정비
마전동 공영주차장 현대식 주차타워 조성
오류왕길동 검단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특목고 유치
오류왕길 체육센터 조속 건립
오류산업단지 지하철역 유치 (인천 3호선)
검단천 주변 생태환경정비 및 활성화
에코메타시티(Eco Meta City) 및 오류역 주변 신속 개발 추진
당하동 인천 2호선(고양·일산) 연장 조기 진행
당하동 노인복지관 통합, 돌봄기능 강화
당하동 나진포천 - 아라뱃길 연장 커낼웨이 조성
당하동 도로 공사 조속 추진 (백석고가 철거 및 독정교차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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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재추진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김해신공항 추진 (항공소음 피해 최소화, 활주로 마련, 경전철 적자 보전비용 국가 책임 요구, 경전철 노선 연장 및 노면 전철화)
도심 및 농촌 지역 학급 과밀/과소 문제 해소 (장유지역 초중고 추가 신설, 의무교육 예산 국가 부담)
2023년 전국체전을 환경체전 생활체전으로 개최 (해오름 공원 도심 숲 보전, 생활체육 활성화, 서부권역 주경기장 건립)
김해 농촌환경 회복 및 난개발 정비 (논촌환경회복을 통한 생태환경도시 조성, 공원 일몰제 정부 차원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
주촌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백지화 및 대안 마련
장유여객터미널 목적에 부합하는 건립 및 불모산 전망대 설치 추진
비음산터널 조기 착공 (진례)
대학병원 수준의 종합병원 유치 (칠산서부동)
국도58호선(율하~삼계구간) 조기 개통
영세사업장 수용을 위한 임대산업단지 조성
산업재해전문병원 유치 (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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