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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

[20대국회입법과제]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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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입법과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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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꼭 다뤄야 할 5개 분야 15개 입법과제(녹색연합 선정)

  20대 국회, 녹색입법 우선과제 선정   - 에너지전환, 하천생태, 산림생태, 군(군사기지)환경, 생활환경 등  - 5개 분야에서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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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여연대,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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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 발표

참여연대,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 발표 안전사회 등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 15개 정책과제 제안 20대 국회는 잘못된 입법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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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 발표

참여연대,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 발표 안전사회 등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 15개 정책과제 제안 20대 국회는 잘못된 입법 바로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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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 발표

참여연대,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 발표 안전사회 등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 15개 정책과제 제안 20대 국회는 잘못된 입법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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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참여연대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민생살리기 법안 처리하고 노동개악 법안 저지해야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 수행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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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참여연대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민생살리기 법안 처리하고 노동개악 법안 저지해야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 수행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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