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는 9월 3일(월)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기국회 시작에 즈음하여 6대 분야 29개 개혁과제와 4개 반대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과 민생을 살리는 민생입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며칠 전 끝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과 ｢지역특구법｣ 등이 막판까지 협상 대상이 되었고, ｢정보통신융합특별법｣ 등 일부 규제완화 법안은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거나 다뤄져야 할 입법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 국회의 성실하고 심도깊은 논의와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기국회에 즈음한 개혁입법정책 과제 제안 기자회견
2018. 09. 03. 월 11:3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순서 (내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인사말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언1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2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3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
* 정책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공개합니다.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참여연대 정책자료집 목차
들어가며 –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Ⅰ.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상가 임차상인 보호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제2.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확대
과제3.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입법
과제4.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의 권익 보호 입법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과제6.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Ⅱ.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법농단사태 해결을 위한「사법농단해결특별법」제정 및 책임법관 탄핵
과제2. 검찰권 오남용 견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과제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개정
과제5.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III.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과제4.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제」도입
과제5.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
IV.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개정
과제2.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V.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과제2.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
과제3.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VI.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VII. 무분별한 규제완화 입법 반대과제
반대과제1. 은산분리 원칙 훼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반대
반대과제2.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샌드박스 5법｣ 제·개정 반대
반대과제3.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반대
반대과제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