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사실상 규제완화 주장한 금융업계의 내부통제방안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5/819/001/39... /> 은행연합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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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페이지
[공동성명]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이하 “재판부”)는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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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손태승 면죄부 판결, 납득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 이하 “재판부”)이 지난 8월 27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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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가계부채 축소 방안 등 정책 질의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97/815/001/d0...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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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금융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후퇴를 우려한다
문 대통령, 민간 인사 임명 관행 깨고 금감원장에 정은보 임명 전 원장 흔적 지우기로 금융감독·감시 및 소비자 보호 위축 우려 금감원의 금융위 종속 심화는 금융감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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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라임자산운용 사태, 근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근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하고도 감독 소홀한 금융당국 책임 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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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소비자에겐 생색만, 인터넷은행엔 한없이 퍼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금융소비자에겐 생색만, 인터넷은행엔 한없이 퍼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범죄 이력 산업자본에 은행 넘기는 내용은 온전히 살린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알맹이는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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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DLF 사태,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근본 원인
DLF 사태,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근본 원인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양립 불가능함 보여줘 2018년 미스터리쇼핑 등급 미흡·저조 은행이 D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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