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대한민국 국회의 민낯 : 2부 국회는 328억 원을 어디에 썼나?
2017년 9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1년 전인 2017년 1월,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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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페이지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 사업별 예산 확인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연간 총액이 80여억 원으로만 알려져 있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확인했다. 뉴스타파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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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세부 사업별 예산 확인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연간 총액이 80여억 원으로만 알려져 있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확인했다. 뉴스타파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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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2018년 특수활동비 편성 64개 사업의 절반, 특수활동비 배정 필요없어 보여 참여연대,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표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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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표
2018년 특수활동비 편성 64개 사업의 절반, 특수활동비 배정 필요없어 보여 참여연대,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표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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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편성 최소화하고, 국회의 예결산 통제기능 강화해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편성 최소화하고, 국회의 예결산 통제기능 강화해야 통제 받지 않는 국정원 예산, 특수활동비 불법사용은 필연적 결과 인건비, 운영경비 다른 비목으로 편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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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감사원,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공개 거부해
감사원,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공개 거부해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원칙 무시한 것 감사원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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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개 이상 정부기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 한번도 하지 않아
8개 이상 정부기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 한번도 하지 않아 외교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 영수증 제출 0건 2018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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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 시민단체, “국회의원 표절 정책자료집 예산 전액 환수해야”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출처 표기 없이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를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왔고, 베낀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국민의 세금인 국회 예산이 집행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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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 시민단체, “국회의원 표절 정책자료집 예산 전액 환수해야”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출처 표기 없이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를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왔고, 베낀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국민의 세금인 국회 예산이 집행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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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일(9/8)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예정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내일(9/8)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제6부 참여연대, 국회 예산 투명성과 알권리 위해 2015년 행정소송 제기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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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 끝내 거부
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 끝내 거부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해 특수활동비 엄격히 집행관리 의문, 목적 외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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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마련 부실해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마련 부실해 특수활동비 배정 19개 기관 중 구체적인 자체 지침 마련은 단 2곳 11개 기관,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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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과 개인 돈을 구분 못하는 특수활동비 논란
최근에 특수활동비가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단돈 몇 천원도 쪼개 쓰는 마당에 특수활동비라는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한데요, 특히 우리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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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기각 결정 부당해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기각 결정 부당해 ‘지출 내역 공개되면 의정활동 위축된다’는 사유 납득할 수 없어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과 함께 국회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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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및 제도개선 요청서 제출
국회 예결위에 특수활동비 예산삭감 및 제도개선 요구해 특수활동비 단계적 축소·폐지하고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해야 증빙자료 제출·공개 의무화, 집행내역 검증시스템 도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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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국회에서 여·야간 특수활동비 개선 여부를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당장 며칠 뒤부터는 국정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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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 참깨] 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국회에서 여·야간 특수활동비 개선 여부를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당장 며칠 뒤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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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국회는 혈세 낭비 특수활동비 내역 조속히 공개하라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1. 오늘(29일)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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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6/23(화) 오후1시30분,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심판청구 기자브리핑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심판청구 특수활동비 비공개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국민의 알권리 위해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소송도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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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수활동비 내역 일체 못 밝힌다는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일체 못 밝힌다는 국회 국민적 의혹과 불신만 더 키운 답변 국회는 사용 내역 공개 못할 ‘특수한 의정활동’ 무엇인지부터 해명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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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장 직책비 운용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장 직책비 운용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의정활동 지원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 위원장 직책비의 지급근거, 규모,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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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참여연대, 2004년 대법 판결에 따라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청구해 홍준표 지사의 ‘국회대책비’ 발언 계기로 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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