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호랑이를 그린 9·13대책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비이성적 과열과 자기실현적 예언이 지배하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충격’과 ‘공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정부에 충고했건만, 정부의 9·…
세금 페이지
[논평] 유연탄세 인상 환영, LNG 세금 대폭 인하는 신중해야
유연탄세 인상 환영, LNG 세금 대폭 인하는 신중해야 실질적 석탄화력 감축하려면 유연탄세 추가적 인상 및 규제 강화 필요 2018년 7월 26일 --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이슈! 5분은 봐야 돼] 용원님은 종부세를 내고 싶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편견 깨기!
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김용원 간사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 발간한 이슈리포트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을 친절하게…
[국회개혁]대한민국 국회의 민낯 : 2부 국회는 328억 원을 어디에 썼나?
2017년 9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1년 전인 2017년 1월,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국회개혁] 국회의원 14명 잘못 인정… 5명 “예산 반납하겠다”
뉴스타파가 ‘표절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으로 확인된 20대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14명의 의원이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하거나 제도 개선을…
[국회개혁] 국회의원 14명 잘못 인정… 5명 “예산 반납하겠다”
뉴스타파가 ‘표절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으로 확인된 20대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14명의 의원이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하거나 제도 개선을…
[국회개혁] 의원 보좌관들이 말하는 정책자료집 베끼기의 비밀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실태를 취재하며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비밀을…
[국회개혁] 의원 보좌관들이 말하는 정책자료집 베끼기의 비밀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실태를 취재하며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비밀을…
중부담-중복지의 사회연대국가로 가자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7. 8. 8)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증세 카드를 꺼냈다. 증세 없이는 복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시민사회 진영의 당연한 문제제기가…
‘찔끔 증세’ 말고, ‘보편 증세’를!
증세논쟁이 한참이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집권 5년간 178조의 재정을 복지와 일자리 등에 투입하겠다면서도 세금을 올리는 일은 없다던…
보육 공약, ‘덕담’ 혹은 ‘그림의 떡’
지난 월요일(3/27) 한겨레신문은 ‘2017 시민정책 오디션 – 육아정책’에 관한 대담을 보도했다. 그런데, 기사를 다 보고 의문이 들었다. 대선 후보들의 육아공약은 정말로…
호주는 남는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은 기본소득 공약이다. 조세감면 제도 개선, 국토보유세 신설 등으로 세수 43조 원을 더 걷어 전 국민들에게 연간 30만원의 토지배당과,…
[이미지] 1월의 대박사업, 세금 레시피
"대박났다고 전해라~" 참여연대의 세금 레시피 지난 1월 21일 12시부터 소득에 따른 실제 부담세금과 분야별 지출흐름을 확인하는 페이지‘소세지(sosegi)’를 일반에…
[이미지] 9월의 세금 이야기
돈돈돈...나랏돈은 권력의 눈먼 돈인가? "공평한 세금으로 복지는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고!" 지난 9월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는 세수를 늘릴 생각도 복지…
[카드뉴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참여해서 원하는 사업을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우리 동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시흥시는 상습…
[풀뿌리 현장의 눈] “우리 지역 예산, 주민이 원하는 일에 사용해요”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제안하는 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풀뿌리 현장의 눈] 내가 내는 세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제안하는 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신고] 마사회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 국세청 신고
참여연대, 마사회 부가가치세 등 탈세 의혹 국세청에 신고 전국의 화상경마장 입장료 상향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액은 그대로 마사회의 탈세의혹 문제 제기,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아시아경제] 노동당 "가든파이브 매각은 '행정먹튀'…쫓겨난 이주상인 대책…
노동당은 "대형 테넌트 유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이주 상인들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에 가까웠는데 어느새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됐다"면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