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복지부 장관의 신용불량정보 열람 범위 과도하다
복지부 장관의 신용불량정보 열람 범위 과도하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7년7월11일, 보건복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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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페이지
[공동성명] 위헌적이고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통과 반대한다!
위헌적이고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통과 반대한다! 사회보장급여 신청하지 않은 국민의 금융정보 침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문턱 높은 제도 개선 선행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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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폐기 요구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폐기 요구 의견서 발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신용불량정보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인권 침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문턱 높은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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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폐기 요구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폐기 요구 의견서 발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신용불량정보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인권 침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문턱 높은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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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복지 대상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도 없는가?
복지 대상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도 없는가? 정부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하:사회보장급여법) 개악시도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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