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 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 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 끝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고시하였다. 정부는 국민의견을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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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성명]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 박근혜정부의 ‘경제 활성화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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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빌미로 한 의료영리화와 의료복지축소 정책 중단하라
-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반복지·영리화정책 - 정부는 어제(19일) 공청회를 열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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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성 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2015. 10. 14.)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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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 공무원노조 탄압은 노동운동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지난 9월 24일 박근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는 10월 8일까지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폐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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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국제개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는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국제개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는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의미의 개발 전략으로써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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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 현행범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성명] 검경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
[권영국 변호사 현행범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성명] 검경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 경찰은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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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행정지침(가이드라인)으로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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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다.
[성 명]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15. 9. 13.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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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9.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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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후속 대책은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사과부터 시작되어야
진정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상업화 중단 어제(1일) 정부는 메르스 후속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감염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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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은 문어발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8일, 오제세 의원은 1인 1개소 원칙이 담긴 의료법 제33조 8항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를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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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홈플러스 매각에 대한 시민·소비자단체 공동입장 - 객 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에 대한 반성과 책임 없이, 매각과 배당금 챙기기만 몰두하는 홈플러스와 테스코를 규탄한다
요약문: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홈플러스와 테스코의 추악하고 이기적인 행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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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따른 이용자 피해 심각, 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요약문: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임시조치 피해사례들에 주목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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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성명]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부산대의 총장직선제폐지 학칙개정에 대해 항의의 표시로 투신해 숨진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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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포격 사태 –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 낳은 군사적 충돌
어제(8월 20일) 경기도 연천 서부전선에서 남북 간에 포격을 주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8월 4일 일어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이후,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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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드러났다.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정당하지만 일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성 명]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드러났다.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정당하지만 일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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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의 입장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진엽 장관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 제주영리병원 불승인,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입장표명 촉구한다! 지난 8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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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무원노조 중징계 – 울산시청은 징계를 철회하라
8월 18일 울산시청이 공무원노조 권찬우 울산본부장, 안창률 북구 지부장, 임현주 북구지부 정책부장의 징계를 결정했다.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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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소수자위][성명]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요청을 철회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성명]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요청을 철회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8월 4일 대전광역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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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선언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 : 민주노총은 즉각 투쟁 조직에 나서야
박근혜가 8월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겠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며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이미 새누리당은 “표를 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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