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중재법’ 여전히 부족하고, 위험하다.
20210804[논평]민주당언론중재법대안.hwp 0.03MB [논평] ‘민주당 언론중재법’ 여전히 부족하고, 위험하다. 이제 막 여당의 언론중재법 최종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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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페이지
[공동성명]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인권단체 공동성명] 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오늘은 서울시가 4.16가족협의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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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인권단체 공동성명] 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오늘은 서울시가 4.16가족협의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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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KBS시청자위원장의 연이은 중도 사퇴가 유감인 이유
[논평] KBS시청자위원장의 연이은 중도 사퇴가 유감인 이유 KBS시청자위원장이 또 임기 중 사퇴를 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21일) 공개한 방문진 이사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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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최악의 결정, 건립계획을 철회하라! 정부가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 2021년 7월 7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건희 기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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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에 대해 책임을 미루지 말라
[성평]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에 대해 책임을 미루지 말라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기득권 내려놓기’ 언론노동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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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인권단체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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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탈원전 반대 ‧ 미니태양광 사업 중단 기후대응 정책 퇴보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탈원전 반대 ‧ 미니태양광 사업 중단기후대응 정책 퇴보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 7월 9일 게재된 단독 인터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원전 반대와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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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권은 특정 정부 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다.
[논 평] 국무총리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것에 실패한 인권정책기본법 입법예고, 인권은 특정 정부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다. 1. 6월 30일, 법무부와 인권위는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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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전부개정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논평] 경기도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전부개정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어제(6.23)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전부개정 조례안(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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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강 물길 막힌 게 걱정이라면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야
○ 한삼희 논설위원이 14년 만에 장항습지를 다녀와서 한강하구 준설을 제안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장항습지 버드나무 숲은 홍수때 물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주장이다.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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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개혁안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논평] 민주당 언론개혁안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가 언론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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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다양성, 책임성이 있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선출에 매진하길
[논평]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다양성, 책임성이 있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선출에 매진하길 -인권위원 후보 추천 절차가 명시된 법 개정 및 규정 마련돼야 오늘 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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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4자협의체는 정상화돼야 한다
[논평]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4자협의체는 정상화돼야 한다 :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선택하는 기준은 다양해지고 있다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모였던 4자협의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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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 이스라엘이 또다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5월 10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5월 18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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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에게 10·13 합의란 무엇인가
20210415[논평]SBS에게묻는다.hwp 0.03MB [논평] SBS에게 10·13 합의란 무엇인가 티와이홀딩스가 임명동의제 폐지에 대한 공개질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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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는 시민에게 답해야 한다
20210414[논평]TBS공정성논란.hwp 0.03MB [논평] TBS는 시민에게 답해야 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며 TBS를 둘러싼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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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임명동의제 폐지와 방통위의 감독 책임
20210407[논평]SBS임명동의제폐지.hwp 0.03MB [논평] SBS임명동의제 폐지와 방통위의 감독 책임 최근 SBS 사측은 노동조합에 임명동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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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실패한 한강운하 재탕하려는 오세훈 후보에 경고한다
○ 지난 주말 도착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공보에서, “한강르네상스 시즌Ⅱ, 세계로 향하는 서해 주운”이란 오세훈 후보의 공약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년 전 세빛둥둥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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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며칠 지났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행하도록 한 지자체들의 행정명령을 비판하는 인권, 이주 단체들의 성명을 공유합니다. 시민사회의 비판 이후 서울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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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미얀마 시민들의 국가폭력에 맞선 민주화 투쟁을 지지합니다
@KBS 뉴스 캡처 [성명] 미얀마 시민들의 국가폭력에 맞선 민주화 투쟁을 지지합니다 : 군부세력은 언론사에 대한 강제폐쇄 철회하고 시민들을 향한 총구를 거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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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3월 3일 238개의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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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차별 없는 사회를 바랐던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말하기가 멈추지 않기를, 모두가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 차별 없는 사회를 바랐던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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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서]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작년 국회에서 경찰 개혁 관련 법률이 통과된 후 현재 그에 따른 하위법령과 규정 제.개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산인권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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