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SBS임명동의제 폐지와 방통위의 감독 책임
최근 SBS 사측은 노동조합에 임명동의제 폐지를 요구하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는 방통위가 천명한 지상파 민영방송의 소유-경영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지난 해 실시한 SBS지주회사 최대주주 변경 승인 및 SBS재허가 심사 결과에 위배하는 것으로 방통위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지난 2017년 SBS 대주주의 보도통제 및 SBS를 통한 광명 역세권 개발 사업 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윤세영 회장은 SBS의 소유와 경영의 완전한 분리를 선언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SBS사장 등 주요 경영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가 도입되었다.
임명동의제는 형식상으로 SBS최대주주와 노사 간 합의문, 단체협약에 명문화하였으나 본질적으로는 지상파방송 SBS가 시청자에게 천명한 사회적 약속이다. 당시 합의문 9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성실한 이행을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보증한다.”고 또렷이 적혀있다. 따라서 SBS최대주주를 비롯한 합의의 3주체는 스스로 자임한 공적책임에 대하여 시청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10·13 합의문을 제출하고, 이행을 약속한 규제기구에 대해서도 설명책임을 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방통위는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관리해야 할 감독 책임을 진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임명동의제는 방통위가 그간 모든 민영방송 심사에서 제1의 원칙으로 강조해 온 소유-경영의 분리 원칙을 실현하는데 핵심기능을 하는 제도적 장치로 감독의 필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다. 방통위는 서둘러 사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
방통위가 전면적인 방송법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와 공적책무 체계의 수립은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자 전제조건이다. 민방 대주주와 노사가 시청자에게 약속하고, 스스로 자임한 책무마저 이행을 담보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혁신은 어불성설이다. 어떤 제도에서든 공익규제의 성패는 결국 규제당국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다. 방통위의 조치를 지켜볼 것이다. (끝)
2021년 4월 7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