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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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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쿠팡은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당장 멈춰라!

@KBS 화면 캡처 [성명] 쿠팡은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당장 멈춰라! :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의 소송은 막아야 한다   쿠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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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경기테크노파크 신임 원장 후보의 임명절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도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오성규 서울시 전 비서실장의 도 공공기관장에 임명하려는 것에 대하여 다산인권센터가 소속단체로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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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장 후보는 다가올 폐기물 폭탄에 대한 해법이 있는가

서울시장 후보는 다가올 폐기물 폭탄에 대한 해법이 있는가 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 외 대체매립지 조성 불투명, 발생지처리원칙에 입각한 서울시 폐기물 감량・처리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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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신뢰회복과 시민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6가지 제안

20210217[논평]피해구제6가지제안.pdf 0.23MB [논평]   언론의 신뢰회복과 시민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6가지 제안   민주당이 추진하는 6개 언론법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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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적 채용공고 게시와 관련하여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 사과에 대한 입장문

인권침해적 채용공고 게시와 관련하여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 사과에 대한 입장문 작년 12월 24일에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직원 채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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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언론개혁 입법’ 보다 언론공약 이행이 우선이다

20210205[논평]2월국회언론개혁입법.hwp 0.05MB [논평] 2월 임시국회, ‘언론개혁 입법’ 보다 언론공약 이행이 우선이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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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의회 ‘탈석탄 금고 선정’ 조례 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하라

서울시의회 ‘탈석탄 금고 선정’ 조례 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하라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월 중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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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학PD 사망 진상조사 합의 미이행, CJB청주방송 망치는 길이다

[고 이재학 PD 사망 1주기를 즈음한 성명] 이재학PD 사망 진상조사 합의 미이행, CJB청주방송 망치는 길이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가 사망한 지 1주기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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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나경원 전 의원, 그린벨트 지킨다며 푸른 하늘은 못 지키나

기후위기 대책과 그린인프라 확보 방안이 먼저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월 31일 오후 동북권 발전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태릉 그린벨트를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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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영선의 ‘21분 콤팩트 도시’, 여의도 난개발 부추기나

뜸 들이다 나와서 부실 개발 공약 남발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21분 콤팩트 도시’(이하 21분 도시)를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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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백신 우선순위 및 배분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공동성명]  백신 우선순위 및 배분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사회에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워준 사건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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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공동 성명]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1년 1월 19일,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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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장 후보, 미세먼지 대책 주요원인 파악부터

서울시장 후보, 미세먼지 대책 주요원인 파악부터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이 미세먼지 공약을 우후죽순 내놓고 있다. 지난 19일, 우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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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예상을 뛰어넘는 주택공급 대책 우려한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확대’가 가장 시급한 국가적 대책인 것처럼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공감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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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그래서 인권] 세계인권선언 72주년 72인 공동행동

세계 인권선언 72주년 기념, 7272 공동행동!   2020년 12월 10일,코로나 19와 함께 맞는 72번째 '세계인권선언기념일' 이었습니다.비록 여럿이 모여 행동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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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1. 11월 26일 여당과 정부는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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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공동대책위원회 의견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진 불리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르노공동대책위원회 의견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르노공동대책위원회)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사건 피해자를 상담·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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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업무정지 면죄부 되어선 안 된다

[논평] MBN 업무정지 면죄부 되어선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승인 당시 차명으로 자본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난 MBN에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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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 이상 처벌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를 전면폐지하라!

더 이상 처벌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를 전면폐지하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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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한다

정부에서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한 지원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와 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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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에 인종차별 현수막이 웬 말이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에 인종차별 현수막이 웬 말이냐!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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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체육계 폭력 근절 방안 권고 지연을 규탄한다! 인권위는 사태 전모를 공개하고 이에 대해 책임져라

故 최숙현 님의 명복을 빕니다. [공동성명] 인권위의 체육계 폭력 근절 방안 권고 지연을 규탄한다!인권위는 사태 전모를 공개하고 이에 대해 책임져라 지난 6월 26일 오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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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회’기후위기비상결의’는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일 뿐이다

국회 ‘기후위기 비상결의’는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일 뿐이다– 이제 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 국회가 오늘(09.24)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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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민주적 통제’ 하지 않겠다, ‘권한 분산과 축소’ 하는 척만 하겠다는 김영배 의원 발의법안 철회하고 경찰개혁 법안 다시 발의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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