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 목소리가 닿지 못하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보장하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12/5)…
[논평] 국민의 목소리가 닿지 못하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보장하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12/5)…
[논 평]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현장검토본 발표에 대한 논평
교육부는 즉각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고시를 발표하라
교육부는 어제(11. 27.) 중학교…
[논 평]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현장검토본 발표에 대한 논평
교육부는 즉각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고시를 발표하라
교육부는 어제(11. 27.) 중학교…
* 논평 중 일부가 본문에 언급된 업체의 반론에 따라 임시 블라인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논평 중 일부가 본문에 언급된 업체의 반론에 따라 임시 블라인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논평]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농민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경찰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평화적인 농민집회에 대한 경찰의 비상식적인 방해행위가 그 도를 넘었다.…
[논평]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농민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경찰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평화적인 농민집회에 대한 경찰의 비상식적인 방해행위가 그 도를 넘었다.…
[논평]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
–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논평]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
–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논평]
‘클린디젤자동차 조항 삭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경유차활성화정책 완전 폐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우선해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서…
[논평]
‘클린디젤자동차 조항 삭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경유차활성화정책 완전 폐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우선해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서…
[논평]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
정국이 시시각각 출렁이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논평]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
정국이 시시각각 출렁이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논평]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문에 대한
민변의 논평
–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라 –
…
[논평]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문에 대한
민변의 논평
–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라 –
…
[논평]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 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
[논평]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 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
[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故 김영한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김기춘…
[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故 김영한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김기춘…
[논평]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016. 11. 10. 박근혜…
[논평]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016. 11. 10. 박근혜…
[논 평]
노동3권을 유린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태영)는 금속노조를 약화 또는 와해시키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