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공약 -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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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약 -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정책 종류: 정책카테고리: 정당:

목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사회 재건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 지원제도’ 신설

- 1단계(초·중·고  학습시기)  :  초·중·고생  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등

- 2단계(대학 입학시기) :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등

- 3단계(대학 재학시기) :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등

- 4단계(대학 졸업시기) :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 등

2.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만명 채무 완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 부실채무(3,279억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경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을 무이자로 전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

4. 대학 졸업유예비 납부 없애 학생 부담 최소화

5. 단계적 학제 개편 추진을 통한 교육체계 개편

 

재원조달 방안

◦예산 증가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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