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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표결 일자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과 새민련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1월30일을 넘기면서 본회의에는 정부 원안이 자동부의 되었습니다. 양 당은 막판 협상을 통해 작년처럼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정 예산안은 예결위의 심의 과정에서 3조6천억원을 삭감하고 3조5천억원을 증액하여 386조6천억원 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지출할 에너지 관련 재정(예산 + 기금)에서 화석연료 분야는 1조675억원, 원전 분야는 1조5940억원, 재생가능에너지 분야는 6845억원 규모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올바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많은 이들이 그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 내년 에너지 분야 재정 지출에서 재생가능에너지와 화석연료, 원전을 같은 수준으로 편성!

- 원자력 홍보 예산은 증액이 아니라 전액 삭감!

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 산자위와 예결위의 심사에서도 에너지 원별 지출 재정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원자력 홍보 예산 역시 당초 정부안 또는 18억원 증액한 산자위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합시다.

-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대 투표를 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체계는 1차에너지원의 96%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별로는 화석연료가 85.7%, 우라늄이 10.5%를 차지하고 재생가능에너지는 2.1%에 불과합니다.

화석연료는 한정된 매장 자원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초래하여 금세기 안에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종식하겠다는 것이 지난 4월 G7 정상들의 선언이었습니다. 원자력은 안전성을 물론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고비용의 폐기물 처리, 점점 낮아지는 경제성으로 우리의 미래를 맡길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세계는 재생가능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등) 중심으로 에너지 체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북해의 산유국인 덴마크는 이미 27.8%, 유럽의 에너지 소비 대국인 독일은 11.9%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제로 전환했을 때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해외의존적인 취약한 에너지 안보가 강화됩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에너지 수입에 들이는 돈을 국내 경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분의 1만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한다고 하면 현재 밖으로 나가는 200조원 중 약 66조원을 국내에서 돌릴 수 있습니다.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고용을 확대할 귀중한 종자돈이 되어 줄 겁니다.

셋째, 국제적으로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의무화되는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리기후변화회의에 우리 정부가 제출한 자발적 탄소감축 계획안을 보면 국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은 해외에서 감축분을 사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최저 수준인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계산해도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왜 이런 큰 돈을 허비합니까? 지금부터라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그 돈을 쓰면 국내 경제도 살리고 국제적으로도 어깨를 펼 수 있는데 왜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목을 매려 하나요?

원자력 홍보 예산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공중파 TV에서 만나는 공익광고라는 이름의 원전 광고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하는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예산을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10월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심사안을 보면 지난해 이어 또 다시 18억원이나 증액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지원 예산을 51억원 올렸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같은 성격의 단체는 원전산업계에서 출자하여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를 줄여나가기로 했고, 지난해보다 2억9000만원 줄이는 시늉만 해서 예산안을 냈죠. 그런데 산자위 예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수성(새누리당, 경주) 의원이 앞장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입니다.
여러분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합시다.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대 투표를 하세요!

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내일 투표 결과와 비교하시면 내년 봄 총선 때 누구를 찍을지 귀중한 판단 자료가 얻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정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내년 봄 사꾸라가 만개할 즈음 치를 여의도 머슴 재계약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현재 여야는 자기들이 지난 5월에 만든 법을 어겨가며 내년 총선을 위한 의석 결정방법과 선거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한 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산하에 구성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10월13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하여 국회에 보내면 국회는 11월13일까지 이를 확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선거구획정위는 구성만 되었을 뿐 정작 중요한 의석수 결정방법을 국회가 정해주지 않아 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여야는 4자회담을 하는 등 막판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국회 통과 시한마저 넘기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인구 편차의 불균등이 심화된 바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올 2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 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그나마 진일보한 안이라는 평가를 들은 바 있고요. 시간끌기 작전에 성공한 여당은 야당의 수정안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니 또 어떤 제리맨더링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암튼 내년 4월13일 총선도 법정 사항이니 이제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슬슬 연말 분위기로 접어들 테고 새해 맞아 설 지나고 하면 어느새 너도나도 명함 뿌리고 악수하자고 달려들겠죠. “제가 여러분의 지역구 머슴이 되겠습니다~”라면서요.

4년마다 찾아오는 머슴 재계약 시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델고 계신 머슴은 여러분의 의사를 잘 대변하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그놈이 그놈이지 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계약 철에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같이 머리를 조아리지만 배지 달아주면 약에 쓰려고 찾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넘이 그넘이라고 대충 계약하기엔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국회의 결정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연간 1천조에 육박하는 재정 지출과 운용이 결정되고 하나하나의 법은 지금 내가 자판을 두드리는 것조차 관여를 합니다.

하여 아무나 머슴으로 재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법 조항을 따질 때 내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여 활동할 최선의 대리인을 여의도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이가 진짜 내 머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일을 시켜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교계의 명망 있는 성직자께서도 일찍이 “한번 자고 싶다고 했을 때 빤쓰를 내리면 내 신도요, 아니면 똥이다”라고 갈파하지 않았습니까? 재계약을 끝내고 보면 늘 가장 정확하게 자신들의 머슴을 뽑은 지역구는 서울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유권자들은 일꾼을 부려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쟈가 날 위해 일하는지 아닌지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아직 열리고 있습니다. 12월2일까지 예산을 통과시키고, 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은 그 이후에도 논의하여 처리할 겁니다. 아직은 머슴에게 “함 자자”하고는 빤쓰를 내리나 안 내리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각자 일거리를 주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한 가지 미션을 예로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 머슴인지 알아보는 방법 – 에너지 분야를 사례로>

1단계 :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SNS, 이메일, 팩스, 홈페이지 게시판, 메시지, 손편지 등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합니다.

-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서 화석연료와 원자력,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재정 규모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주세요!
(*참고: 정부가 제출한 안의 에너지원별 재정 규모를 보면 화석에너지 분야 1조675억원, 원전 분야 1조5940억원,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6845억원입니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사에서 오히려 18억원이 증액된 원자력홍보예산은 전액 삭감해주세요!

- 위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대 투표를 해주세요!

- 아울러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지원 제도인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 를 도입해주세요!

2단계 1) 그리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
: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12월2일 예산안 투표 결과를 통해 당신의 머슴이 실제 빤쓰를 내렸는지(당신이 요구한 대로 투표를 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내렸다면 내년 4월 그이가 다시 출마할 때 “의원님은 저의 이런저런 요구를 들어주셔서 이번에도 지지하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해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투표는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은 배반감을 느끼겠지요. 당연히 내년 봄 당신에게 명함을 건네며 악수를 청할 때 “지난번에 이리 말씀해놓으시고 투표는 저리 하셨더군요. 저는 후보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주세요. 그는 이 계약의 갑이 누구인지 실감하게 될 겁니다.

2단계 2) 그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경우
: 이런 경우 자기는 해당 위원회가 아니라든가 예결위원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이 때는 이런 요구를 소속 정당의 해당 위원회 위원이나 예결위원에게 전해 주고 이왕이면 당론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손을 내미는 그에게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이거 해달라고 했더니 ‘나몰랑’ 하지 않으셨나요?”라고.

2단계 3)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는 경우
: 음, 안됐지만 많이 속상할 겁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아~ 내가 바로 호갱이었구나’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죠 뭐. 토닥토닥..
내년 봄에 만나면 말씀하세요. “후보님! 내 문자 씹으셨대요!”
그런데 더러는 답변은 안했지만 표결은 당신의 뜻대로 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걸 찍어줘~ 말어..’ 그때는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어때요? 참~ 쉽죠잉~?

여러분도 함 해보세요.

야가 내 머슴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보낸 메시지나 답변은 장부에 잘 적어둬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저와 함께 쓰는 장부에 적어두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다음 카페 에너지전환(http://cafe.daum.net/energysecurity)으로 오세요~

우리나라 재정(예산과 기금) 중에서 올해 지출하는 에너지 관련 재정은 총 5조738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원자력 발전 분야에 1조8332억원, 화석연료 분야에 1조3920억원을 지출하는 반면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엔 740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96%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간 200조원의 돈을 화석연료와 우라늄 생산•농축 국가에 주고 있습니다. 자립에너지인 재생가능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2%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지난 4월 G7 정상들은 금세기 말까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마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화석연료는 한정된 매장 자원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원자력발전은 경제성은 물론 안정성, 폐기물 처리 등 산적한 문제들로 인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단계적인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1970년대 초 1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체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재생가능에너지의 장점은
첫째, 화석연료와 같이 특정 지역에만 매장되어 있는 엘리트 에너지가 아니라 모든 지역에 고르게 주어지는 자립에너지라는 점입니다.
둘째,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고 환경 피해가 가장 적은 에너지원입니다.
셋째, 화석연료나 핵에너지에 비해 국내 고용 효과가 가장 큰 에너지 산업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고용 확대에 기여도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핵/화석에너지 분야에는 3조2252억원을 쓰면서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엔 그 4분의 1도 안되는 돈만 사용합니다.

국가의 재정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맞춰 짜여져야 합니다. 96%의 해외의존도를 가진 취약한 에너지 안보와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너지 관련 재정은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새롭게 재원을 마련해서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지만 우선 현재의 재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원자력발전 분야는 앞으로 안전과 폐로 관련 항목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되 우선 올해는 원전 관련 예산은 축소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예산은 증액하여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원전산업계에는 단계적 축소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고,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울러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지원 정책인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의 재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발전사 의무공급제(RPS)는 소규모 분산성을 가진 재생가능에너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발전사들로 하여금 대규모 단지 중심의 보급을 선호하게 합니다. 더구나 지붕형 태양광발전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동조합에 의한 소규모 발전 시설들은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FIT에서 RPS로 제도를 변경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 지지부진해졌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다시 FIT를 도입해 태양광발전이 급격하게 늘어난 일본의 상황은 반면 교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준가격의무구매제를 재도입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최소한 소규모 발전 시설에 대해서만이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 2016년 예산에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과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예산을 같은 수준에서 편성해주세요. 원전 관련 예산은 장기적으로 안전과 폐로 분야에만 배정해야 합니다.

-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를 재도입해 주세요. 최소한 소규모 발전시설만이라도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해 주세요.

위와 같은 요구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보냅시다. 이메일이나 메시지, SNS 등은 물론 팩스나 손편지 같은 예스런 방식까지 여러분의 의사를 여러분의 대리인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시면 됩니다.

올 12월2일이면 여러분의 요구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 투표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내년 4월 여러분의 대리인을 뽑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이 보낸 요구와 답변은 개인이 갈무리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모여 같이 비교하는 게 힘이 됩니다. 우선 다음 카페 에너지전환(http://cafe.daum.net/energysecurity)을 임시 진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19대 국회의원들이 에너지 관련 쟁점 의안에 투표한 내용을 기록해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요구와 답변 내용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막상 투표가 다가오면 ‘그놈이 그놈’이라며 이런저런 인연으로 투표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하고 놀러가기를 택합니다. 국회의원은 여러분을 대신해 의정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지역구의 의원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렇지 아닌지는 일을 시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전에 여러분의 뜻을 전해 보세요. 당신의 일꾼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