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성명] 2022 개정 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용어 삭제를 즉각 철회하라
[성명] 2022 개정 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용어 삭제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달 교육부는 2022 개정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그런데 2022 개정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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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공동논평] 법정최고금리 인상은 저신용 서민 보호를 위한 정답이 될 수 없다
법정최고금리 인상은 저신용 서민 보호를 위한 정답이 될 수 없다 연 20% 이자 대출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금리 인상은 모순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노출 운운하면서 고리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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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모든 시민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해 노조법 2·3조 조속히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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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 참사현장에 국가는 없었다
1. 2023. 1. 4. 새해 들어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1차 청문회가 열렸다. 경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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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모든 시민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조법 2·3조는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2023. 1. 5.(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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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난민들을 국경에 구금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
[보도자료]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난민들을 국경에 구금하는 한국정부 규탄한다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 전쟁을 반대하여 피난하였으나 인천공항에 구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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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 [논평] 파행으로 끝난 2차 기관보고, 국조특위 위원들은 진정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
1. 지난 2022. 12. 29.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2차 기관보고가 진행되었다. 오후에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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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2022. 12. 29.(목) 10:30 민변 대회의실
[보도자료] 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2022. 12. 29.(화) 10:30-11:30, 민변 대회의실- 1. 사건 개요(1차 청구) 원고:김영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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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 [논평] 책임 회피에 급급한 관련 기관들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 오늘 오전 진행된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2차 기관보고에서는 서울시와 용산구가 당일 인파밀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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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명박, 국정농단세력의 전격 사면은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이자 법치 훼손이다.
[논평] 이명박, 국정농단세력의 전격 사면은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이자 법치 훼손이다. 윤 대통령은 결국 이명박을 사면했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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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의 취지를 다시 생각하고, 이태원 참사 관련 기관들은 책임 있는 태도로 성실히 국정조사에 임하라
1. 지난 2022. 12. 27.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1차 기관보고가 진행되었다. 10.29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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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동논평] 노조법 2・3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국회의장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권고한 인권위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발표 “국회는 인권위 의견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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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근로기준법 30인 미만 추가 연장노동시간 일몰 법안 연장을 반대하며, 노조법 2, 3조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성 명] 근로기준법 30인 미만 추가 연장노동시간 일몰 법안 연장을 반대하며, 노조법 2, 3조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1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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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 2022. 12. 29.(목) 10:30,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 2022. 12. 29.(목) 10:30-11:30, 민변 대회의실 ○시간 및 장소: 2021. 12. 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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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등 8개 시민단체,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령안 철회ㆍ전면 재검토 촉구 의견서 제출
보 도 자 료 “방첩사령 개정안은 군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 8개 시민단체, 방첩사령 개정령안 철회 · 전면 재검토 촉구 의견서 제출 방첩사 직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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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대응TF][논평] 이태원 참사 관련 기관들은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임하며 국정조사에 겸허히 협조하라
금일(2022. 12. 27.) 오전 10시,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1차 기관보고가 국회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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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대응TF] [논평] 서울시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의문점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1. 지난 2022. 12. 21.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서울특별시 현장조사가 진행되었다. 국조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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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보도자료] 노조법 2조·3조 제대로 된 개정 촉구 운동본부 긴급 기자회견 “노조법 2조 개정 없이 손배폭탄 못 막는다! 노조법 2·3조 모두 개정하라!!”
[후속 보도자료] “노조법 2조 개정 없이 손배폭탄 못 막는다! 노조법 2·3조 모두 개정하라!!” 노조법 2조·3조 제대로 된 개정 촉구 운동본부 긴급 기자회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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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를 형해화시키는 2021다266631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를 형해화시키는 2021다266631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1. 대법원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라 함) 계약갱신요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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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대응TF] [논평] 경찰은 무엇을 위해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나
지난주(2022. 12. 21.)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서울경찰청 현장조사가 진행되었다. 국조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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