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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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태그글 모음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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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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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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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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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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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권 복원 요구는 정치 개입 요청정진석, 안철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 철회해야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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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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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한가지 의문! 10건은 왜? 검찰이 10건을 기소한 까닭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유 모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16개의 글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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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눈치 본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
대통령의 눈치 본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 참여연대는 이번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정원 불법 정치 및 대선개입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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