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이하 “재판부”)는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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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후퇴 우려한다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후퇴를 우려한다 – 문 대통령, 민간 인사 임명 관행 깨고 신임 금감원장에 모피아 정은보 임명 – 전임 윤 금감원장 흔적 지우기로 금융감독·감시 및…
[논평] 금감원의 사모펀드 감독 부실, 엄중 문책과 쇄신으로 이어져야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논평 어제(7/5) 감사원이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공동성명]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 및 근절 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금융당국은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후 불법 적발시 처벌하라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과 형사처벌, 징벌적 과징금 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금융위원회는 어제(19일…
[성명] 키코 분쟁조정안 거부한 씨티·산업은행 규탄한다
키코 분쟁조정안 거부한 씨티·산업은행 규탄한다 분쟁조정안 불수용 이유로 업무상 배임 운운은 궁색한 변명 은행은 피해 기업 경영권 회복을 위해 실질적 배상 즉각 이행해야…
[논평] 라임자산운용 사태, 근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근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하고도 감독 소홀한 금융당국 책임 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논평] 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대형금융피해사건 발생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감사가…
[논평] DLF 사태의 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DLF 사태의 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위험 파생상품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 중징계 의결은 당연 은행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판매에 넋놓고 있던 금융당국…
[기자회견] DLF 사태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금융기관 감독이 DLF사태의 근본원인 유사 사태…
[논평] DLF 사태,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근본 원인
DLF 사태,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근본 원인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양립 불가능함 보여줘 2018년 미스터리쇼핑 등급 미흡·저조 은행이 D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