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개최]2/24(월)오후2시,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일시 및 장소 : 2월 24일 (월) 14시, 헌법재판소 앞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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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소송비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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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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