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페이지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