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 조속히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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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법무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입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환영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함께 도입해야 법무부가…
▣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 요구안 (1)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김현미 국토부장관 인터뷰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입장 국토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미뤄서는 안 돼 지난(1/13) 한겨레신문에…
21대 총선, 주거세입자 권리 찾기에 나서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은 30년째 그대로인 세입자보호법 개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1대 총선 ▲각 정당 및 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주택 처분 ▲주거 취약계층 주거 복지 예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및 보증금 피해 예방 계획 등 질의 오늘(12/24)…
세입자 살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시민 캠페인 11/25(월)~11/27(수) 광화문 11/28(목)~11/29(금) 여의도 퇴근길 17:30~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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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발표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폭등 주장 일시적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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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나요? 30년째 반복되는 세입자들의 고통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돼 100여개 주거·세입자·시민단체, 정부청사 앞에서 주임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