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윤석열 후보는 임대차법 후퇴 공약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후보는 임대차법 후퇴 공약 즉각 철회하라 임대기간 4년도 짧은데, 2년으로 회귀하자는 발언 유감 ‘다주택자에게 꽃길 깔아준’ 주택임대사업자제도 부활 우려…
윤석열 후보는 임대차법 후퇴 공약 즉각 철회하라 임대기간 4년도 짧은데, 2년으로 회귀하자는 발언 유감 ‘다주택자에게 꽃길 깔아준’ 주택임대사업자제도 부활 우려…
파리와 뉴욕은 왜 신규 임대차 임대룔 규제를 택했나? 임대차법 개정 1년, 신규 임대차 안정 위해 필요한 제도 늦지 않게 도입해야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전국 100여개 청년.종교.노동,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임법개정연대는 오늘(7/29) 오전10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에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차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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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법무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입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환영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함께 도입해야 법무부가…
세입자 살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시민 캠페인 11/25(월)~11/27(수) 광화문 11/28(목)~11/29(금) 여의도 퇴근길 17:30~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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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발표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폭등 주장 일시적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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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나요? 30년째 반복되는 세입자들의 고통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돼 100여개 주거·세입자·시민단체, 정부청사 앞에서 주임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