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회선 감청 페이지

결과: 1 - 1 of 1

[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참여연대

2018-08-30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인터넷회선 감청, 통신제한조치,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국가정보원, 국가보안법, 통신비밀, 사생활, 권력감시

조회수: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