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개특위는 형사사법개혁 논의 재개해야
여당의 불참으로 ‘30분’만에 끝난 사개특위, 개점휴업 계속 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검수원복’ 위법성, 추가 입법으로 해소해야 지난 4월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
여당의 불참으로 ‘30분’만에 끝난 사개특위, 개점휴업 계속 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검수원복’ 위법성, 추가 입법으로 해소해야 지난 4월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
국민 앞에 약속한 사개특위, 논의 즉시 착수해야활동기간 연장한 사개특위, ‘회의 0번’ 직무유기 반복하지 말아야 지난 1월 30일 국회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공수처 가로막는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항의합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할 국회…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 의지 재확인 환영 – 사개특위, 보수·야권 지지층도 압도적 찬성하는 여론에 부응해야 어제(1월 10일)…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 의지 재확인 환영 사개특위, 보수·야권 지지층도 압도적 찬성하는 여론에 부응해야 어제(1월 10일)…
경실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사개특위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 – 일시 및 장소 : 11월 22일(목) 12시, 국회 앞 – 1. 취지와…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 자유한국당, 당리당략 버리고 공수처 설치논의에 적극 임해야 지난 11월 1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6차 전체회의 모니터링]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자유한국당, 당리당략을 버리고 공수처 설치 논의에 적극 임해야 지난 11월 16일…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 20여년 동안 반복되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 이제 그만해야 지난 11월 8, 9일 국회…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국회 사개특위 2,3차 전체회의 모니터링]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20여년 동안 반복되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검찰 개혁 더 지체되어서는 안 돼, 자유한국당은 원천반대가 아닌 전향적 자세로 사개특위에 임해야 어제(11월 1일) 국회…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 검찰 개혁 더 지체되어서는 안 돼 – 자유한국당은 원천반대가 아닌 전향적 자세로 사개특위에 임해야 어제(11월 1일) 국회…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사개특위 박영선 위원장-백혜련 간사와 면담 가져 사개특위, 공수처 도입 우선 논의해야 오늘(31일), 경실련을 포함한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해 공수처부터 논의하라 사개특위 미구성은 입법부의 직무유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법기득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심판받을 것 …
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
“국회가 만들면 공수처는 ☆ 합니다”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만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개최 2018년 3월 27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
국회에서 막힌 공수처, 사개특위 언제까지 책임방기할 것인가 공수처 독립기구화는 위헌 논란거리 될 수 없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검찰의 발목잡기 행태 지탄받아야 어제(3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국회에서 막힌 공수처, 사개특위 언제까지 책임방기할 것인가 공수처 독립기구화는 위헌 논란거리 될 수 없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검찰의 발목잡기 행태…
[공수처철치촉구공동행동] 개점휴업 선언한 사개특위,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과 무능한 민주당이 빚어낸 참사 – 활동기간 6개월 중 절반을 허비하겠다는 국회 – 끝장토론, 밤샘협상…
20대 국회 공수처 논의 벌써 1년, 이제는 통과시켜야 자유한국당, 국민적 공수처 설치 요구에 더이상 반해서는 안돼 오늘(1월 30일) 20대 국회가 두번째로 맞는…
We are the 80%! 공수처 설치법 2월 통과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국민 80% 이상이 찬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철회하고 국회는 공수처법을 조속히…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 국민적 합의 높은 공수처 도입 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