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오늘(11월 18일)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재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주 52시간…
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정치인 혐오발언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을 분명하게 밝히라
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정치인 혐오발언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법안들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정쟁 속에 지연돼 온 (…
집권 민주당과 한국당 등이 오는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다른 쟁점들에서는 서로 물어뜯고 싸우지만, 노동자…
현재 홍콩에서는 홍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시위가 4개월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일에는 경찰이 시위 참여자에게 실탄을 발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광화문…
[공동 의견서]
김기수 대표의 특조위 비상임 위원 임명에 반대합니다.
1. 지난 8월 5일,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2019.09.19. 다산인권센터 성명
차별금지법조차 차별당하는 사회인가?
2019년 9월 18일자 한겨레에 “‘총선 때까진 차별금지법 거론 말라’는 인권위원장” 기사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사기기업이다.
향후 15년간 종양유발세포 투여로 두려움에 떨 환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책 마련하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 커넥션은 검찰수사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사기기업이다.
향후 15년간 종양유발세포 투여로 두려움에 떨 환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책 마련하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 커넥션은 검찰수사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재생의료’ 규제완화 의료 영리화 법안 폐기하라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재생의료’ 규제완화 의료 영리화 법안 폐기하라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 개정안 주요 골간에 대한 입장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보건의료의 산업화 측면만을 고려한 정부의 왜곡된 정책방향에 근간을 둔 것으로, 「의료기기…
□ 개정안 주요 골간에 대한 입장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보건의료의 산업화 측면만을 고려한 정부의 왜곡된 정책방향에 근간을 둔 것으로, 「의료기기…
[의료민영화 법제화 강행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법안 논의 즉시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자본…
[의료민영화 법제화 강행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법안 논의 즉시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자본…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최근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는…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최근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는…
10월 17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회대회가 개최됐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 안건을 다루지 못한 채 유회됐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정부∙기업인들과의 ‘사회적 대화…
10월 17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회대회가 개최됐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 안건을 다루지 못한 채 유회됐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정부∙기업인들과의 ‘사회적 대화…
개인의료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개인의료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더불어민주당은 ‘독소조항 제거’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혁신성장’으로 포장한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어제(20일) 국회가 ‘…
-더불어민주당은 ‘독소조항 제거’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혁신성장’으로 포장한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어제(20일) 국회가 ‘…
오늘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들이 기어이 (은산분리 완화 법안과 더불어)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교활하게도 민주당은 기존 법률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개정하는 것처럼…
오늘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들이 기어이 (은산분리 완화 법안과 더불어)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교활하게도 민주당은 기존 법률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개정하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