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김유신 문화거리의 역사적 가치를 활용하여 특색 있는 문화 상권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무거천과 삼호 벚꽃길을 연계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조성합니다.

◈ 목 표 o ‘빈곤의 연대의무’ ,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 보호 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함 o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 실현 ◈ 이행 방법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 목 표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 이행 방법 <대통령4년 중임제 ·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 2017년 연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 구성할 것  -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 ◦ ‘대통령-부처장관 협의중심’ 국정운영  - 헌법 86,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 운영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

트램 건설 시 예상되는 우회도로의 주요 길목에 안전거울과 필요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병원 및 상가 밀집 지역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 정비, 안전 펜스 설치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합니다.

곡교천 일대에 테마파크, 근린공원,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을 위한 명품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아산의 새로운 자연 친화적 랜드마크를 만듭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주거비 절감 및 환경을 개선합니다.

고령층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 및 지원을 확대합니다.

공단 지역과 주거 지역 간의 보행 동선을 분리하여 통근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합니다.

지역 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를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늘려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태화강변 강변로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트램 건설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교차로에 녹색등 시간을 추가하고 필요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을 강화합니다.

◈ 목 표 o 중소기업 : 바르고 정의롭고 혁신적인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o 자영업 : 560만 자영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가계를 살찌워서 내수경제의 풀뿌리를 튼튼히 함.    ◈ 이행 방법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 개편  -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 대통령 직속 ‘(가칭)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중소기업 민원을 정리하고, 이를 중소기업정책 출발점으로 ◦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로 신제품 제작지원센터인 ‘메이커스랩(Makers Lab)’ 조성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 격차 축소  -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및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 전국 공단, 농공단지…

대학가 원룸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 예방, 방범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한 원룸에 안전 인증을 부여합니다.

청년들의 야간 귀가 안전을 위한 안심 서비스와 생활 교통 편의를 위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공업탑 로터리 주변의 대중교통 환승 체계를 개선하고,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 허브 기능을 강화합니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를 조성하여 생활 교통 편의를 증진합니다.

옥동 교차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회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한 구조를 개선합니다.

◈ 목 표  o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정광사 주변 지역을 정비하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인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합니다.

성남시청사와 모란장 사이에 야외수영장을 포함한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 활동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귀가 동선 확보, CCTV 설치 등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무거동과 옥동 지역을 중심으로 미니 신도시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도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옥동 군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하여 울산 시민을 위한 대규모 도심 공원인 '울산형 센트럴파크'를 조기 조성합니다.

울산대공원 동문 주변 상권을 문화와 연계하여 활성화하고, 방문객 유치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반려 생활을 돕기 위한 통합 보험 상품 개발 및 지원을 확대합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중원구 내 아파트 단지 및 주거 밀집 지역마다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