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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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5동 골목보행 정비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골목길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합니다.
서울공항 민·군 병행 활용으로 세수 확보 및 명품도시 성남 건설 - 성남시 고희영 님의 공약
서울공항의 군사 기능은 유지하되 민간 항공기 운항을 병행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성남시를 더욱 품격 있는 명품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둔포 연장으로 서부권 교통 소외 및 이동권 완전 해결 - 아산시 조덕호 님의 공약
수도권 전철을 둔포까지 연장하여 아산 서부권 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이동권을 완벽히 보장합니다.
월평로 생활주차장 확충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월평로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및 상업지역에 생활 밀착형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합니다.
유승민 공약 -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하수구 냄새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 성남시 고희영 님의 공약
하수구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비 및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모든 주민이 냄새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철도 책임·안전·신속 추진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울산권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대중교통 편의성을 증대합니다.
공동주택 에너지 리모델링 지원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노후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주거비 절감 및 환경을 개선합니다.
중원구 각 단지별 반려견 놀이터 설치 - 성남시 고희영 님의 공약
중원구 내 아파트 단지 및 주거 밀집 지역마다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성남시민공원축제 연계 모란장+모란상권 관광특구 지정 - 성남시 고희영 님의 공약
성남시민공원축제와 모란장 및 모란상권을 연계하여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성남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개발하겠습니다.
강변로 생활보행 환경 개선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태화강변 강변로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성호시장의 공설시장 조기 건립 - 성남시 고희영 님의 공약
성호시장의 공설시장 건립을 조기에 추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병원·상가 밀집구역 보행안전 확보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병원 및 상가 밀집 지역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 정비, 안전 펜스 설치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합니다.
재활용·생활환경 정비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재활용 시설을 개선하고 생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유승민 공약 -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목 표
o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 확대 ( * 2015년 1-2인가구 비중은 53.3%. 향후 더 커질 가능성)
o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이상 노후주택의 개량
o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 이행 방법
<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
◦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공급대책)
◦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20% 의무가 ‘14년 폐지됨, 공급대책)
◦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또는 분양시 취득세 전액 면제(수요대책)
◦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수요대책)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유승민 공약 -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취약계층 복지 강화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소규모 상가 활성화 지원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소규모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케팅,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무거·옥동 지구 미니 신도시 신속 추진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무거동과 옥동 지역을 중심으로 미니 신도시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도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반려동물 통합보험 확대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반려 생활을 돕기 위한 통합 보험 상품 개발 및 지원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