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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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추가지정 - 노원구 봉양순 님의 공약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지정하여 야간 아동 진료 편의를 높이고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간담회 정례화 - 부천시 중동·상동·상1동 임은분 님의 공약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정에 반영하는 자리를 정례적으로 마련하여 소통하는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심 통학로 확대 및 시설 개선 - 강동구 김종무 님의 공약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안심 통학로를 확대하고 관련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중장년 재취업 지원센터 - 대전 서구 김동성 님의 공약
경력상담과 맞춤 직업교육, 중장년 전용 일자리 매칭을 통해 중장년의 경력이 버려지지 않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농산어촌 정주·개발·소득 강화 사업 지속 추진 - 거제시 변광용 님의 공약
농산어촌의 활력 증진을 위해 정주 여건 개선, 개발 촉진, 소득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주시 공영주차장 태양광패널 설치 촉구 - 진주시 신서경 님의 공약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설치 의무화를 미리 대비할 것을 촉구. 신안동 공설운동장, 서진주 IC 주차장, 상평산단 주차장, 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 등에 도시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탄소중립정책을 선도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골목형 상점가 확대 등) - 강동구 김종무 님의 공약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하는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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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심상정 공약 -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
○ 목 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이행방법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②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④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가양동 유아교육진흥원 본원 이전 및 유아체험시설 조성 - 강서구 진교훈 님의 공약
유아교육진흥원 본원을 이전하고 유아 체험 시설을 조성하여 가양동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노후된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 - 안산시 한명훈 님의 공약
월드, 태영, 우성, 신안 아파트 등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
생활환경 개선 (노후간판 재정비, 버스승강장 쉘터 설치 등) - 연천군 박충식 님의 공약
노후 간판 재정비, 버스 승강장 쉘터 설치 등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출, 퇴근/통학버스 증차 및 배차 시간조정 - 천안시 김재구 님의 공약
출·퇴근 및 통학 시간대 버스 증차와 배차 간격 조정, 혼잡 시간대 차량 집중 투입 추진, 노선별 이용 패턴에 따른 효율적인 배차 체계 구축
보건소 연계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시흥시 이성원 님의 공약
보건소와 연계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포괄적 차별금지 조례 제정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포괄적 차별금지를 위한 조례 제정
남한산성-퇴촌-남종을 잇는 시티관광순환버스 신설 - 광주시 이경선 님의 공약
남한산성, 퇴촌, 남종을 연결하는 시티관광순환버스를 신설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교통 편의를 증진합니다.
한탄강·접경지역 생태관광 거점 조성 - 포천시 박윤국 님의 공약
한탄강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스마트 검침 시스템 전면 구축 (디지털 수도미터, 상수도 원격검침 등) - 부천시 조용익 님의 공약
디지털 수도미터, 상수도 원격검침 등 스마트 검침 시스템을 전면 구축하겠습니다.
자월면 먹는 물 및 생활용수 수질 개선 - 옹진군 장정민 님의 공약
자월면의 먹는 물 문제 해결 및 생활용수 수질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 및 생활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먹자골목 하수관로 개량공사 - 구로구 유경수 님의 공약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여 악취와 침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남부장애인복지관 확충을 통한 동작자립성장허브로 전환 - 동작구 류삼영 님의 공약
남부장애인복지관을 확충하여 동작자립성장허브로 전환
석탄비축장 부지 종합체육센터 건립 추진 - 인천 서구 김영상 님의 공약
석탄비축장 부지에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서구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을형 서로 돌봄 협의체 포용적 구성 및 플랫폼 운영 - 유성구 김은진 님의 공약
동 단위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마을형 서로 돌봄 협의체를 포용적으로 구성하고 플랫폼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