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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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로 생활주차장 확충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월평로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및 상업지역에 생활 밀착형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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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유승민 공약 -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중소기업 : 바르고 정의롭고 혁신적인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o 자영업 : 560만 자영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가계를 살찌워서 내수경제의 풀뿌리를 튼튼히 함.
◈ 이행 방법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 개편
-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 대통령 직속 ‘(가칭)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중소기업 민원을 정리하고, 이를 중소기업정책 출발점으로
◦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로 신제품 제작지원센터인 ‘메이커스랩(Makers Lab)’ 조성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 격차 축소
-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및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 전국 공단, 농공단지…
GTX-C 조기 연장 및 천안아산복합환승센터 조기 준공 - 아산시 조덕호 님의 공약
GTX-C 노선을 아산까지 조기 연장하고 천안아산복합환승센터를 조기 준공하여 충남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만듭니다.
취약계층 복지 강화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시민 주치의 제도 도입 및 공공의료 확대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안산시 주치의 도입으로 빈틈없는 맞춤형 건강관리.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대. 안산시 통합돌봄센터 설치로 든든한 통합돌봄 시행. 통합돌봄으로 탈시설 자립지원, 동네에서 함께 사는 안산.
청년첫경력보장제 - 광산구 신지혜 님의 공약
무경력이 청년들의 취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청년첫경력보장제'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안정적인 시작을 지원합니다.
경수초 부지에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경수초 부지에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하여 성포동을 의료·돌봄 중심지로.
신정5동 골목보행 정비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골목길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합니다.
AI기본교육 - 광산구 신지혜 님의 공약
청년들이 미래 일자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AI기본교육'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유승민 공약 -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지역화폐 증액 및 전통시장 지정 추진을 통한 상권 활성화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지역화폐 증액 및 전통시장 지정 추진을 통한 상권 활성화.
청년 야간귀가·생활교통 패키지 지원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청년들의 야간 귀가 안전을 위한 안심 서비스와 생활 교통 편의를 위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AI 전문대학 유치 및 교육발전특구 조성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인공지능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유치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태화강 체육공원 연결 강화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태화강 둔치에 위치한 체육공원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 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이용 편의를 증진합니다.
수암로 교통소음·보행안전 대책 마련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수암로의 교통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음벽 설치 및 보도 정비 등 대책을 추진합니다.
결혼·출산·육아 통합보조비 1억 지원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통합육아보조비지원법 제정을 통해 출산 시 1억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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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유승민 공약 -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목 표
o ‘빈곤의 연대의무’
,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
보호 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함
o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 실현
◈ 이행 방법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에 함평 빈집 리모델링 기금 반영 요구 - 함평군 편기석 님의 공약
빈집 활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에 함평 빈집 리모델링 기금 반영을 요구하고 확보합니다.
실버세대 맞춤 의료·돌봄 확대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