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기존 가족 형태를 넘어 비혼 동거,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도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확대합니다.

■목 표 1.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구현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 평등 사회 실현 3. 성 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 이 행방법   1.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및 여성폭력 피해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종사자 수준으로 처우 개선 - 국가책임의 폭력 안전망 강화 ‧ 여성폭력 방지 통합지원 전달 체계 개편 ‧ 성폭력 행위 처벌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보장,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지속적 괴롭힘 범죄 처벌 법 제정 - 아동폭력(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 및 대응 인프라 확충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성 평등 사회 실현 - 성별 임금격차 해소 위해 <성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과 <동일 임금의 날> 제정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무경력이 청년들의 취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청년첫경력보장제'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안정적인 시작을 지원합니다.

일동 도서관(문화센터) 부활로 문화 공백 해소.

함평 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농촌 유학 가족을 위한 생활 공간으로 제공, 농촌 유학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목 표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3.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4. 환경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 및 미래 일자리 창출 5.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산업 진흥을 통한 문화강국 실현   ▶▶▶ 이 행방법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매뉴얼 마련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 강화 - 중국 등과 환경외교 강화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쿼터제 시행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 - 지능형 미세먼지 예보 확대 및 측정망 확대 - 어린이 등 취약계층 및 다중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측정기 의무 -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설치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설계수명 종료…

■목 표 1. 재벌 개혁으로 정경유착 근절 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경제성장의 토대 강화 3.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4.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으로 서민경제 살리기   ▶▶▶ 이행 방법   1.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개혁 - 기업범죄의 형량 강화 및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 불법행위자의 회사 경영 참여 금지 -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제한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금융 감독 시스템 도입 -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 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   2. 재벌 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 행사 -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사업 연관성 있는 손자회사 보유만 허용 - 총수 일가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청년들이 미래 일자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AI기본교육'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목 표 1.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2. 맘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국가 3. 가난의 고통이 없는 국가 4.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국가 5. 돌봄이 고통이 아닌 보람이 되는 국가     ▶▶▶ 이 행방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상향 조정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 출산 크레디트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 두루 누리 제도 적용 확대 - 경력단절 전업주부 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 유족연금 확대 - 임의가입자 소득 하한 조정 및 기준소득액 상한액 인상    3.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저출산 극복  - 출산…

상록수역 버스환승정류장 설치로 버스 이용환경 개선.

AI, 데이터 등 첨단 미래산업의 발전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함께 성장하는 지역 경제를 구현합니다.

성포배수지체육시설 운영 재개로 어린이 놀이시설 확보.

경력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첫 경력을 쌓을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일자리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읍면동 단위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이 마을 식당, 돌봄 서비스, 식료품 공급을 직접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인허가 우대 및 지역화폐 페이백 3~5% 추가 할인 지원합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문해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아동 및 청소년에게 '도서 바우처'를 지급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합니다.

공공사업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민간 위탁 심사위원 명단 전면 공개로 이권 카르텔 차단. 명예직 시민감사관에 실질적 권한 및 포상 도입하여 비리 청산. 안산시·의회의 외유성 해외 연수 엄격 제한 및 사후 검증 강화.

노후 주거환경 그린리모델링 시행.

함평군에 종합재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일상지원 서비스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집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록수역 인근 매화로2길 주차 환경 개선.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3층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AI 창업 예산과 방향을 설계하겠습니다. 전북, 군산을 서남권 AI 취·창업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표준 서비스와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여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지역 내 자원 순환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햇빛 발전 등 공동체 자산을 구축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합니다.

산업투자로 시민이 주주가 되어 이익을 공유하는 '공공투자 시민배당'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인 돌봄 및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내 연계를 강화합니다.

시공사의 고의적인 사업 지연 행태를 행정력으로 강력히 규제하여, 주민이 억울하게 떠안는 부당한 지연 부담금을 확실하게 막아내겠습니다.

전북과 군산의 역사적 자산을 경제적 미래 자산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 기반과 함평 자체 에너지 수익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이중으로 확보하여, 중앙 예산 변동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기본소득을 유지합니다.

한대앞역 수인분당선 배차간격 단축 추진.

7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아동 및 청소년에게 월 10만원의 '교육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성장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