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광산업체 하이유, 이재민 290명 발생시킨 홍수에 대한 책임 부인
• 모잠비크 정부, 주민들의 안전보장 위한 광산업 규제 실패
• 마을 주민들은 홍수 피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과 대책 얻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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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에서 중국계 광산업체의 무책임한 채광 작업으로 해안가에 위치한 인구 1천 명 이상의 마을이 통째로 인도양에 쓸려 나갈 위기에 처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내용을 다룬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의 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국계 광산업에 의한 모잠비크 나곤하의 인명피해> 는 2015년 나곤하 마을에서 발생한 돌발홍수에 광산업체 하이유의 채광 작업이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공개했다. 당시 홍수로 가옥 48채가 파괴되고 29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모잠비크 정부는 이러한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광산업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고, 하이유는 여전히 채광 작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나곤하 마을을 또 다시 위험에 빠뜨렸다.

2015년 홍수로 인한 처참한 피해를 계기삼아 모잠비크 정부는 적절한 규제책을 시행해 하이유의 활동을 통제했어야 했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사무소장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사무소장은 “2015년 홍수로 인한 처참한 피해를 계기삼아 모잠비크 정부는 적절한 규제책을 시행해 하이유의 활동을 통제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나곤하 주민들은 인명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손에 좌지우지당하고 있다. 하이유의 채광 작업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은 채, 나곤하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질 정도로 엄청난 대홍수가 닥칠 위험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정부의 기록에 따르면 2015년 발생한 홍수로 가옥 48채가 완전히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파손된 가옥도 173채 이상에 이른다. 나곤하에서 70년 이상 거주한 지역 토박이와 관계자들은 이전까지는 이 정도로 큰 홍수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이처럼 엄청난 홍수가 발생한 데에는 하이유의 채광 작업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보고서는 위성 사진과 나곤하 주민들의 증언, 환경 전문가들이 제출한 증거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보고서는 하이유의 채광 작업이 2015년 발생한 홍수에 어떻게 환경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고 있다.

2010년 12월과 2014년 10월에 홍수 피해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서로 비교해 보면, 나곤하 마을 주변에는 채광 작업과 관련된 모래산이 쌓였으며, 조류의 흐름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10월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마을 북쪽에 위치한 약 28만평방미터 면적의 습지대가 모래로 뒤덮여 있으며, 마을 서쪽과 남쪽의 석호와 바다를 연결하는 운하가 완전히 가로막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이유의 채광 활동, 특히 채광 후 발생한 모래를 주변 일대에 폐기하는 방식 때문에 해안가에 위치한 나곤하 마을은 홍수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아졌으며, 2015년 홍수도 이러한 이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모든 증거가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나곤하 주민은 물론 독립적인 환경 전문가들 역시 하이유의 채광 산업으로 홍수 위험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하는 증언을 했다. 위성 사진에 대한 분석과 상응하는 내용이다.

어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주변 지역사회 역시 식수와 약용 식물, 야생 과일, 전통 의약품, 장작 등 인근의 습지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천연자원을 모두 잃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하이유는 해당 지방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거나 지역사회와 소통해야 하지만, 이러한 평가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채굴중인 하이유의 시설 (2016년 5월)

“우리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 나곤하 홍수로 인한 경제적 영향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홍수 당시 개인 소지품과 가제도구를 모두 잃어야 했던 주민 35명을 인터뷰했다.

로마^(Roma)라는 한 주민은 애써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저와 아내, 아들, 제 남동생까지 네 명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집 안에는 닭 네 마리, 침대 한 개, 태양광 패널 한 개, 옷, 신발, 그릇, 냄비, 대접까지 살림살이가 참 많았죠. 그걸 전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지역의 어부인 톨라^(Tola)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말했다.

“낚시도구를 모두 잃어버렸어요. 보트 부표, 쌀 두 포대, 요리도구, 다섯 아이들과 제 아내, 제가 입을 옷까지 전부 다요. 집도 새 집이었어요.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해요.”

하이유는 집을 잃은 마을 주민들에 대한 보상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하이유는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대해 2015년 홍수는 자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100년만에 발생한 유래 없는 자연재해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하이유는 채광 작업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국제앰네스티의 주장을 부인하고, 하이유가 해당 지역의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활동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다. 하이유의 답변 전문은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대형 기업이 힘없는 지역사회의 권리를 유린하고, 정부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사무소장

디프로스 무체나 국장은 “하이유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계를 파괴한 데 대한 책임을 다하는 대신, 옳은 일을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놀라운 일도 아니다”라며 “대형 기업이 힘없는 지역사회의 권리를 유린하고, 정부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나곤하 마을의 사례는 이러한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모잠비크 정부에 하이유의 모잠비크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나곤하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지급하고, 이들을 위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농활이라고 있었다.

농촌활동을 줄여서 그렇게 불렀다.

70년대에는 농촌봉사활동, 줄여서 「농봉」이라고 했다.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농촌으로 가서 농민들의 수고를 같이 느끼고 부족한 농촌일손을 도와주는 활동을 농촌봉사활동이라고 했다.

80년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각성한 농민운동가들 사이에서 변혁적 농민운동론, 군부독재와 재벌독점경제에 맞서서 싸우는 계급적 농민운동론이 전개되었다. 노동자와 농민과 학생과 지식인 그룹이 민중운동의 주체가 되어 반외세, 반독재, 반독점재벌의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정리하면서 여름에 대학생들이 농촌으로 가서 농민들과 일을 하는 것은 농촌에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혁명의 주체인 농민과 학생이 만나서 함께 대중을 교양하고 대중을 조직하는 활동이라고 새롭게 정리하였고 그래서 해마다 여름방학에 농촌으로 가는 대학생들의 활동은 ‘농촌활동’ 즉 「농활」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대부분 ‘농활’의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대학생들에게 학생운동과 함께 농촌활동은 필수코스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번쯤은 가 본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당시 여름방학에 가는 여름농활이 기본이었지만 학생운동에 좀 더 적극적인 학생이거나 향후 진로를 농촌에 가서 농민운동을 하겠다는 친구들은 봄과 가을, 겨울에도 가는 사계절 농활에 참여하였다.

농촌활동을 가면 새벽에 일어나 식사조는 식사를 하고 일감을 받아오는 친구들은 대원들을 보낼 농가들을 확인해서 작업배치를 하고 매일 아침 듣는 주의사항을 다시 들은 후 조별로 배치받은 작업현장으로 길을 나섰다. 지나가는 동네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조금 전에 본 사람에게도 인사를 하고 아이도 젊은이도 장년이나 노인 가릴 것 없이 먼저 인사를 하는 게 농활 수칙이었다. 일을 가서는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참이나 식사도 거절하고 보통 숙소로 사용하는 마을회관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다. 다시 오후에 가서 빡세게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 저녁밥을 먹은 후 마을의 농활 주체가 지정해주는 집이나 장소로 가서 ‘장년반’, ‘부녀반’, ‘청년반’, ‘아동반’ 등의 분반활동을 하였다. 농활은 복더위가 시작되는 7월 중순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엄청 힘들었지만 저녁먹고 진행하는 분반활동도 꽤 괴로운 일이었다. 농활자료집에 나와있는 매뉴얼화된 질문을 던지면 역시 끌려나오듯 참여하고 있는 마을주민들은 때론 현실감 떨어지는 질문에 시큰둥하게 대답하던가 때로 핀잔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식은 땀 흘리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분반활동이 끝나면 분반활동 보고가 있고 하루 일과를 평가(비판)하고 농촌과 농업의 문제에 대해 발제를 듣거나 현장 농활 주체들로부터 강의를 듣고 하루 일과는 보통 11시가 넘어야 끝났다.

이런 전형적인 농활은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여기서 새삼스럽게 농활얘기를 다시 꺼낸 것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아련한 추억거리를 소재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80년대를 지나 90년대까지 이어져온 농활의 분반활동으로 만났던 아저씨, 아줌마, 형, 아이들은 이제 그 마을에 살지 않는다.

지금은 여러분들처럼 도시의 어딘가에서 도시 주민으로 살고 있다. 장년들은 대부분 남아서 고령화된 농촌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지만 그 때 그 아이들은 물론이고 청년들의 대부분도 농촌을 떠나고 아주 일부만 농촌에 남아있다.

농촌을 떠난 사람들은 농지를 도시민들에게 팔거나 남아있는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고 떠났다. 남아있는 농민들은 떠난 사람들의 농지를 사거나 빌려서 농사규모를 늘렸다. 농업으로 얻는 평당 소득은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농지를 늘리기는 했지만 농업 생산비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서 경영악화가 심해지고 있다.

농가 호당 평균 농업총수입은 1990년에 907만8천원에서 2019년에는 3,444만원으로 4배가량 증가했지만 농업소득은 626만원에서 1026만 원으로 2배도 늘지 않았으며 농업 경영비는 281만원에서 2,417만원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났다.

농사 규모를 늘려서 총 수입은 늘어났지만 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실질 소득 증가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억대 농민’이라 하면 농사지어서 총수입이 1억원 이상 올리는 농민을 말하지만 이들도 허울만 좋아 억대 농부이지 총수입이 1억원을 넘긴다 해도 경영비를 제외하면 실질소득은 3천만원 남짓이다. 실상은 연봉 3천만원 짜리 농민인 것이다.

올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어려운 해이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모두 어려웠지만 농업은 긴 장마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력 수급 부족으로 특히 힘든 한 해 였다.

내년에도 기상이변과 코로나19 상황이 올해처럼 지속된다면 농업은 더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생산성을 높이고 주・부식 농산물 생산과 공급 계획을 잘 세워야하겠지만 농업 소득을 올리고 농민들이 영농의욕을 잃지 않도록 농민수당을 전면 시행하고 공익형 직접지불금을 올려서 농가 호당 평균 실질 소득이 3천만원 이상 보장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아 있는 농민들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든다.

20여 년 전 내가 사는 마을인 자기 고향으로 농사를 지으러 들어와 유기농업으로 가족농의 소농규모 농사를 짓던 진효가 농업수입을 올리기 위해 비닐 하우스 등 시설을 늘리고 인삼농사를 시작하는 등 농사규모를 늘려왔다. 올해는 농사짓는 것도 힘들었지만 농지면적과 노동시간을 늘려도 수입이 기대한 것 만큼 늘지 않자 다시 소농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한다. 소농으로 알뜰하게 농사지어서 적은 수입으로 소박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이 친구의 농업은 지속되겠지만 앞으로 대학교, 고등학교 진학할 아이들이 셋이나 대기하고 있는데 잘 버티며 농사지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마지막 ‘농활’의 마지막 동네 형이었던 이 친구마저 농업을 포기하고 마을을 떠난다면 우리 농업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지 않을까?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 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식품 사재기로 식료품 매대가 텅비는 공급붕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올해 쌀 생산 부족이나 곡물 및 농산물 수입과 공급이 끊기면 TV에서나 보던 남의 나라 슈퍼마켓에서 식품과 농산물, 축산물이 바닥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위드 코로나(with Coroak19) 시대가 곧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2021년에도 농업을 둘러싼 위기 환경이 이어진다고 예상되면 국민 먹을거리 생산 안정에 대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농업의 스토브리그인 겨울동안 내년도 생산과 수요조절을 잘 계획하지 않으면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농업정책’을 ‘식량정책’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식량계획정책’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올 겨울을 잘 준비하여 해외농산물 수급 계획과 국내 농산물 자급계획 제고를 통해 먹을 거리 위기가 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