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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녹색연합

[책출판] “에코왕챌린지” 녹색연합 활동가들의 친환경생활 안내서

온라인으로 구매하기 : yes24 / 교보문고 / 알라딘 / 영풍문고 일상도 환경도 포기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이것만 해도 도움이 돼?작지만 소중한 에코라이프환경을 위한 실천이라면 왠지 거창한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당장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 큰 소리로 환경보호를 외쳐야만 뭐라도 하는 것 같다.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야 많겠지만 아주 작은 행동도 의식적으로 하면 환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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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교육/공지, 도서, 어린이, 에코, 에코왕, 챌린지, 청소년, 친환경, 환경

화, 2021/04/06- 22:47

시민사회, 권력감시

[공동성명] 정부와 여당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 추진 신중해야

곡물 자급률 21.7%인 지경에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제정신인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하여 의료물품과 공산품 뿐 아니라 식량의 이동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같은 감염성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일부 국가는 식량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식량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일환이라는 것을 세계적인 식량기구도 인정하고 있다. 농지는 식량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도,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 정도씩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해마다 줄어 1970년 전체 국토의 23.3% 수준에서 2016년엔 16.4%로 감소했다. 국민 1인당 경지면적도 0.04ha로 세계 평균 (0.24ha) 비하면 매우 작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 보호 육성 의무”등은 물론, 코로나19에서 보이듯 국민의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의 농지는 반드시 유지·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함에도,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에 대한 물타기로 보인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려는 농업 목적의 지역이다.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식량을 생산하는 최소한의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마저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자고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과연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 현행법으로도 농업진흥구역내에서 얼마든지 태양광 설비의 설치는 가능하다. 그러함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의 제한으로 사업성이 미비하자, 식량안보의 전초기지인 농업진흥구역을 이용하려고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농촌지역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거나 산비탈 마구잡이 벌목, 인근 농작물 피해, 농촌경관 훼손,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태양광설비 자체의 기술수준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많아 지속가능한 설비로서의 신뢰도 높지 않은 경우도 지적되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훼손하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확대 설치 시도를 그만두어야 한다. 농업 이외의 목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이 갖는 기능과 원칙을 쉽게 허물게 해서는 안 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의 주요한 이유로 농가소득의 향상을 들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농가소득의 향상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확대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농업의 발전에서 찾아내야 한다. 농업기술의 개발, 농작물 다변화, 농작물 재해의 감소, 농산물 유통과정의 투명화, 농산물 가공,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 시행 등 농업정책의 혁신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농가소득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자들의 잇속 챙겨주기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농업・농촌은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 식량안보의 확보, 쾌적한 농촌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제공,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크다. 그 근간은 농지의 농지다운 보전과 이용에 있다. 농지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농지전용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설치는 결코 추진돼서는 안 된다.

7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성명

경제, 농지법, 영농형, 영농형 태양광, 전농, 친환경, 태양광, 한농연

금, 2020/07/03- 18:57

환경

[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 어떤 달걀을 드시고 계십니까?

　지난 6월 4일 방문했던 경기 양평의 한 동물복지인증 산란계 농장은 최근 수 년 간 방문했던 동물 관련 취재현장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현장이었습니다. 꼬불꼬불한 농로를 지나 도착한 이 산란계 농장에서 처음 마주친 것은 치잎을 막고서 비켜주지 않는 닭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거나 뭔가 먹이를 찾거나, 흙으로 깃털을 깔끔하게 다듬고 있는 닭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닭들이 차바퀴에 깔릴까봐 선뜻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자 이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전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천천히 가시면 알아서들 비켜요.” 그 말씀대로 액셀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앞으로 가자 닭들은 귀찮다는 듯이 천천히 일어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혹시 밟히는 닭이 있을까 신경이 쓰여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닭들이 비키는지를 살펴봤는데 알아서들 비키는 모습에 괜한 걱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날 제가 방문했던 농장에서 살고 있는 약 7,500마리의 닭들은 국내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나 육계 1억5747만 마리 가운데 어쩌면 상위 0.1%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닭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농장보다 더 좋은 사육환경을 마련해 놓으신 곳도 있을 수 있고, 어차피 4년이 지나면 다른 농장에 보내져 도축될 운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농장에 있는 기간 동안만큼은 본성을 인정받으면서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고 지낸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흰 수탉들과 갈색의 암탉들이 초록색의 작은 사과 열매가 달린 나무 그늘에서 풀을 뜯고, 모래 목욕을 하는 모습은 “여기가 닭들의 천국인가”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하는 풍경이었습니다.

경기 양평의 한 동물복지인증 산란계 농장의 모습

이 농장에서는 모두 3개의 계사에서 2,500여 마리씩의 닭을 기르고 있는데 낮에는 사과나무 과수원과 주변 야산에 방목했다가 밤에는 평사 형태의 계사로 들어가서 잠을 자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닭들은 평사에서 주는 사료를 먹기도 하지만 사과나무 아래쪽에 열린 열매를 먹기도 하고,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거나 곤충, 개구리 등을 잡아먹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농장주분의 설명으로는 사료 외에 다른 먹이를 먹도록 하는 것은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료만 듬뿍 먹어야 닭들의 산란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애초에 동물복지인증 농장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농장과는 달리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긴 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대형 마트 등에 판로가 개척되기 전까지는 다른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농장을 운영하는 분도 동물복지를 고려하면서 더 좋은 품질의 계란을 생산하지만 손해만 볼뿐이었던 시기가 꽤나 길었다고 합니다.

　이 농장의 평사는 3단, 4단으로 케이지가 쌓여있는 공장식 축산 방식의 농장과 달리 평평한 바닥 형태에 닭들이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횃대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평사 안에 있는 닭들은 본능대로 횃대 위로 올라가 서있기도 하고, 잠을 잘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으려면 케이지 대신 평사나 방사 사육을 해야 하며 1마리당 15㎝의 횃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산란계 농장이 1㎡당 18마리를 기르는 데 비해 이 농장의 1㎡당 사육 수는 6마리에 불과했습니다.

　면적도 차이가 크지만 다른 농장과의 무엇보다 크게 구별되는 점은 방사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닭들이 알을 낳는 공간은 계사 안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고는 있었습니다. 알을 자유롭게 낳도록 했을 때는 과수원과 야산 곳곳의 맘에 드는 장소에서 알을 낳는 바람에 계란 수거가 불가능했던 탓이었습니다.

　이 농장과 반대로 전형적인 공장식 축산 방식의 산란계 농장은 ‘닭들의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2019년 9월 방문했던 경기 남부의 한 산란계 농장은 농장이라는 말보다는 닭이라는 ‘계란 생산기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실제 계사에 들어가기 전 외부에서 본 모습은 커다란 산업단지 내의 공장으로 보이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계사 안에 들어가자 먼지와 냄새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쉬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 안에 닭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케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먹이와 물 급여 등이 자동화된 농장이었지만 좁은 공간에서 많은 닭을 기르면서 쌓인 배설물의 냄새와 닭들이 만들어내는 먼지를 없애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케이지 안에 들어있는 닭들의 모습을 보며 연상된 것은 바로 ‘아우슈비츠’였습니다.

경기 남부의 한 공장식축산 방식 산란계 농장의 모습

　공장식축산 방식의 산란계 농장에서 닭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렇게 평생을 좁은 공간에 갇혀서 알만 낳다가 도축당할 운명이라는 것뿐 아니라 해충 피해와 강제 환우를 들 수 있습니다. 해충 피해, 특히 진드기와 이는 닭들이 거의 매일같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입니다. 닭의 피를 빨아먹는 진드기와 이 등이 상시적으로 좁은 케이지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공장식 축산 방식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케이지의 금속 부분에 숱한 진드기가 달라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행성인 진드기들은 닭들이 휴식을 취하는 밤에 활동하면서 닭피를 빨아먹습니다. 야생에서라면 모래목욕으로 진드기들을 떼어내겠지만 움직이기도 힘든 케이지 안에서 닭들은 진드기로 인한 고통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해충에 물려 가렵고, 따가운데 피할 길조차 없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앞서의 사과나무 과수원에 사는 닭들이나 다른 동물복지인증 농장에 사는 닭들은 모래목욕으로 진드기를 털어낼 수 있지만 공장식축산 농장에선 모래목욕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겠지요.

　이처럼 좁은 케이지 안에 존재하는 진드기들은 2017년 논란이 됐던 살충제 계란처럼 닭고기나 계란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닭을 도축하면서 계사를 비울 때 진드기들을 없애기 위해 살충제를 뿌리는데 계사 안에 잔류해 있던 살충제에 산란계들이 노출되면서 고기나 계란에도 살충제 성분이 잔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살충제를 뿌려도 진드기들의 번식력이 매우 강한 탓에 다른 계사에 남아있던 진드기가 번지는 것을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로 인해 축산업 관계자들 중에는 “공장식 축산을 생산된 계란은 살충제 때문에 안 먹는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좁고 더러운 환경에서 살다보니 닭이 병에 걸릴 위험도 높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는 항생제를 다량으로 투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아직 병이 돌고 있는 것도 아닌 데도 예방적 차원에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닭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또다른 요소는 강제환우, 즉 인위적인 털갈기를 유도하는 것과 부리 다듬기 등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즉 알 낳는 기계로서의 산란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강제 환우는 닭이 알을 많이 생산하도록 계사 안의 불을 끄고, 물을 주지 않으면서 깃털갈이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닭은 알에서 깨어난 후 보통 130일 뒤면 산란이 가능해지는데 1년 정도가 지나면 산란률이 낮아집니다. 이때 일반 농장의 닭들은 산란률이 80%에서 50~60%로 낮아지게 되는데 강제환우를 하면 다시 산란률이 회복됩니다. 일반 농장에서는 약 2년 동안 최대 3번까지 강제환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강제환우를 하는 동안 닭들은 극도의 목마름과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리 다듬기는 사료를 골라먹지 못하도록, 또 다른 닭을 쪼지 못하도록 부리의 일부를 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알을 더 많이, 빨리 생산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닭 입장에서 강제 환우와 부리 지지기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문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닭들과 우리는 거의 매일 같이 간접적으로 연결되곤 합니다. 우리의 식생활 중에서도 계란은 바로 닭들의 고통과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동물복지인증 농장과 공장식축산 농장으로 구분되는 두 사육환경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파는 계란을 살펴보면 여러 개의 숫자와 알파벳이 써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숫자와 알파벳을 보면 그 계란이 어떤 농장에서 어떻게 사육된 닭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앞자리의 숫자 네 개는 산란일자입니다. 0630이면 6월 30일에 낳은 계란이라는 의미입니다. 날짜 뒤에 이어지는 알파벳은 각 농장의 생산자 고유번호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1~4 중 하나의 숫자가 쓰여있는데 이 숫자가 바로 사육환경을 의미한다. 숫자 ‘1’은 방사 방식에서 생산된 계란이라는 의미다. 경향신문 취재진이 방문한 경기 연천 서연농장 같은 동물복지농장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마트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숫자 ‘2’는 평사에서 길렀다는 의미로 방사를 하지는 않지만 3이나 4에 비하면 비교적 닭의 복지를 존중한 환경에서 사육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숫자 ‘3’은 기존보다는 개선된 케이지, 즉 케이지 사육이긴 하지만 마리당 면적을 넓힌 환경임을 의미하고, 4는 기존 케이지를 의미합니다.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계란 중에‘3’이 새겨진 계란은 거의 찾아보기 힘듦니다.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파는 계란의 대부분은 숫자 ‘4’가 새겨진 계란, 즉 공장식 축산 방식의 좁은 케이지 환경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동물복지를 표방한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이들은 닭들이 평생을 스트레스만 받으며 낳은 계란과 본성대로 살 수 있도록 존중받으며 낳은 계란은 영양적으로도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찾아갔던 동물복지인증 농장의 농장주는 “동물복지 계란은 포함된 콜레스테롤도 일반 계란과 수치 차이가 크고, 영양 성분도 달라요”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모든 이들이 동물복지 계란을 사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장식축산 농장의 계란보다 비쌀 뿐 아니라 아직까진 생산량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2020년 현재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은 모두 168곳뿐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 산란계 농장 936곳의 17.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마릿수로는 전체 7,270만마리 중 3.93%에 불과한 286만마리 정도가 동물복지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산란계 100마리 중 4마리만이 동물복지인증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이지요. 육계 농장 가운데 동물복지인증 농장은 전체 1597곳의 6.1%가량인 97곳입니다. 마릿수로는 9,483만 마리 중 7.59% 정도인 720만마리가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최근 계란 가격이 폭등한 것은 역설적으로 동물복지 계란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는 원인이 되면서 동물복지농장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식축산 방식으로 생산된 일반 계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동물복지 계란과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자 ‘이왕 비싸게 주고 먹는 거 동물복지 계란을 먹자’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생각은, 특히 농장동물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도축당할 운명인 닭에게까지 복지가 필요하냐고 묻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 방식으로 계란이나 닭고기를 생산하면 너무 비싸지고, 이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닭에게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고, 사람에게도 살충제 위험을 안겨주는 공장식축산 농장은 동물복지를 훼손할뿐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진열대에 전시된 계란을 고르실 때 가격과 품질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계란을 낳은 닭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직 국내의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 사육 중인 1억 5,747만 마리의 닭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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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은 필자가 경향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한 사람과 동물,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지면에 다 담지 못했지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필자소개>

김기범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경향신문사 기자
2006년 경향신문 입사했고, 2013년 환경부를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동물면 담당을 맡고 있으며 환경전문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생태지평, 생태시선, 김기범, 사람과 자연, 동물복지, 달걀, 계란, 축산

수, 2021/06/30- 04:32

환경, 환경운동연합

[둥구나무반 1차] 겨울을 견뎌낸 봄 관찰하기 (3.13)

씨앗반ㆍ열매반 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모두 모여 기념사진 촬영했습니다.~!
정자로 자리옮겨 각자 자기 소개(학교, 좋아하는 것등)를 한 후 산을 탐색하러 출발해 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