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쓰레기 행정대집행 및 수거 시스템 개편 - 인천 영종구 손화정 님의 공약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내가 버리는 쓰레기를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재활용품으로 분리해서 혹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장에 가져다 놓으면 더 이상은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하지만 쓰레기는 어딘가에 산처럼 쌓여 있으며, 일부는 불에 타 내가 마시는 공기 속에 스며들고, 상당수는 바다에 떠내려가 바다 생명과 온 지구를 못살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쓰레기를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 눈 앞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치워버릴까 고민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지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재활용품

아래 사진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재활용품입니다.
분리배출해서 내놓으면 수거 업체에서 가져가지요.
하지만 여기에 모인 재활용품은 ‘재활용하기 조금 어려운’ 폐기물입니다.
분해되어 재활용 원료로 쓰이는 PET(페트)에 색이 들어가는 경우, 다른 성분이 섞인 OTHER(아더) 재질인 경우, 또는 금속 등 복합 재질로 포장재를 만든 경우입니다.
OTEHR라고 적힌 용기나 비닐은 선별장에서 구체적인 원료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재활용 원료로 사용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버려지기도 합니다.
크기와 재질이 제각각인 재활용품은 재활용 원료로서 품질이 떨어지거나 선별 비용이 많이 들어 재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리배출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버려지는 폐기물 자체를 줄여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경우 재활용이 어려워요

1  : 색이 있거나 불투명한 PET 재질
2  : 용기 내부에 펌프 등 스프링이 있는 경우
3 4 : 용기에 알루미늄 덮개가 있는 경우
5 6 7 : OTHER 등 다른 원료가 섞인 용기
8 : 종이팩에 합성수지 성형 구조물 마개 등이 있는 경우

한 사람이 매일 버리는 생활 폐기물

한살림 포장이 궁금합니다

한살림은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물품 포장을 고민해 왔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계기로 현재 한살림의 물품 포장을 다시 점검하고, 포장 정책과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포장 관련해서 조합원 다수가 궁금해 하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Q.1
한살림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한살림 매장에는 물품을 담아가는 비닐이 없습니다.
대신 장바구니 소지를 권하고, 조합원이 물품을 담아갈 수 있게 각종 종이상자를 버리지 않고 모아둡니다.
온라인 주문 공급 시 물품을 담는 공급상자도 규격화하여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공급 담당자가 직접 조합원 집에 방문하기 때문에 에어캡 같은 완충재나 보조 포장재를 적게 사용합니다.
또한, 우유갑 재활용 휴지를 공급하고, 재사용병 회수 시 출자금 50원을 돌려주는 병재사용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Q.2
포장, 꼭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정책과 제도에 따라 수고와 비용이 따르더라도 식품 표시, 품질 유지 등을 위해 물품을 포장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은 현행법상 포장을 없애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축산물, 수산물 또한 식품안전과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포장이 꼭 필요합니다.
1차 농산물도 식품 표시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포장을 아예 없애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3
농산물이라도 별도 포장 없이 매장에서 담아 가면 안 되나요?
한살림의 운영구조에서 친환경농산물 표시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에 별도 포장이 필요합니다.
‘대파·중파’를 예로 들면 전국에서 한살림 생산자 70여 명이 계절과 출하 상황에 따라 공급을 합니다.
포장이 없으면 물류·공급·판매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산자의 물품이 섞일 우려가 있고, 표시의무사항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산물에는 유기농·무농약 인증 표시와 함께 생산자 이름,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 등을 표시해야 하고, 판매 물품으로서 무게와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Q.4
비닐포장이 두 겹씩 된 물품도 있던데 과대포장 아닌가요?
유통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고, 포장의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산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수산물의 외부 포장은 유통과정에서 물품과 내부 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포장 소재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포장을 더 줄이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과대포장 의견이 많은 물품들을 산지와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할계획입니다.

Q.5
같은 유리재질인데 재사용병을 도입하지 않는 물품은 왜 그런가요?
병에 잔여물이 남을 우려가 있는 식품의 유리병은 재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는 동물성단백질이 포함된 식품으로 기계세척 시 병 안에 잔여물이 남을 수 있어, 재사용 시 물품을 변질시킬 우려가 있어 재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과정 없이 수시로 씻고 사용할 수 있는 가정에서는 유리병을 꼼꼼히 씻어 잔여물이 남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재사용하셔도 됩니다.

Q.6
재사용병에 붙은 라벨을 떼기 힘들어요. 참여하기 너무 힘든 것 아닌가요?
불편한 접착형 라벨 대신 수축필름 라벨을 도입해 쉽게 라벨을 제거할 수 있도록 재사용병 포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라벨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사용병을 다시 쓰기 힘듭니다.
불편하지만 우리 환경을 지키는 병재사용운동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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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집으로’를 마치며

“플라스틱과 카드영수증”

청주시가 쓰레기 문제로 시끄럽다.
후기리에 조성하기로 한 지붕형 매립장을 청주시가 갑자기 노지형으로 추진하다고 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혜시비, 업체와 골프여행, 협박 등등 점입가경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들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 할 때는 이미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를 중점에 두고 생각한다. 때문에 소각을 할지 매립을 할지 어디서 처리 할지를 두고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지구를 지키는 시민실천 5월 캠페인 ‘쓰레기를 집으로’는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보다는 발생량을 줄이고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려고 시작했다. 환경단체에 일하고 있어 쓰레기 문제에 민감하고 평소 손수건과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덜 쓰고 있어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첫날부터 시련이 닥쳤다. 커피…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습관적으로 먹는 봉지커피… 한 달 내내 봉지커피 껍질이 나를 따라 다녔다. 또한 각종 회의 때마다 나오는 생수병과 음료, 커피숍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저렴한 커피숍이 많이 생기면서 머그잔이 없는 곳도 있다.) 간식으로 먹은 과자봉지, 카드영수증 등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나왔고 내가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특히 플라스틱과 카드 영수증은 피할 방법이 없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물건을 살 때마다 영수증이 발생했고 커피숍에 가서 테이크 아웃하면 플라스틱과 영수증이 함께 왔다. 일회용품은 좀 귀찮지만 신경을 조금만 쓰면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영수증은 방법을 몰랐는데 최근 스타벅스에서 종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보고 저런 방법이 많이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세상은 점점 편하게 바뀌고 있고 우리의 삶도 거기에 맞춰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품을 덜 쓰자고 말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게 살자고 말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스스로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 난 오늘 얼마나 불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발생시킨 쓰레기가 그 답을 대신 한다.

매일 각종 쓰레기가 쏟아져 나온다. 길거리 쓰레기통으로, 아파트 재활용 장소로, 혹은 대문 옆 쓰레기 종량 봉투로… 모든 것이 상품화 되고 대량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현대사회, 쓰레기 배출은 어쩔 수 없다. 버려진 쓰레기는 하루가 지나기 전, 누군가 치운다. 버린 이후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갈까? 누가 처리하고 있을까? 우리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버리고 배출하면 끝, 그 뒤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는 관심 밖이다.

▲ 인천 서구 백석동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세계 최대 규모다, 수도권 58개 시군구의 쓰레기들이 이곳으로 모인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 가운데 상당수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으로 향한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쓰레기 매립지다. 1992년 조성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 58개 시,군,구의 쓰레기가 처리되는 곳이다. 하루 평균 1만 4천 톤의 쓰레기가 처리된다. 최근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기한이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 사이, 수도권 매립지 주변도 개발이 이뤄지면서 어느새 30만 명의 주민이 매립지 인근에 살고 있다. 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남 모르는 불편을 겪는다. 냄새와 먼지로 인한 불편과 민원을 호소하며, 매립지 기한 연장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가깝게 살아가는 있는 사람들의 요구와 생각은 무엇일까?

▲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모습은 도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17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와 만나는 또 다른 이들은 바로 ‘폐지 줍는 사람들’이다. 전국적으로 170만 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전국 7만 곳으로 추산되는 고물상과 연계해 각종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있다. <목격자들> 제작진이 찾은 한 재생지 공장은 원료 중 60% 가량이 고물상을 통해 수집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 고물상과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들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우리가 쓰고 버린 쓰레기와 이 쓰레기를 만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귀를 기울여 보았다.

이번 프로그램의 글, 구성과 촬영, 연출은 남태제 독립감독이 진행했으며, 남태제 감독은1998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대중음악의 해방구, 언더그라운드>, 1999-2000년 i-TV경기문화재발견, 2003년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2008년 시민방송 R-TV <다른 세상을 꿈꾸다>, 2011년 다큐멘터리 영화 <도시아이들, 논을 만나다>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방송 : 8월29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우리는 날마다 쓰고 버린다. 쓰레기는 나날이 늘어난다. 그러나 우리가 쓰고 버린 이 쓰레기들이 눈 앞에서 사라지길 원한다. 눈앞에서 사라진 쓰레기는 곧 우리에게서 잊혀지게 된다. 우리가 쓰고 버린 이것들은 과연 어디로 흘러 가는가.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세계최대의 매립장인 수도권매립지. 최근 기한 연장 문제를 두고 홍역을 앓았다. 지난 6월 말, 서울시.경기도, 인천시, 환경부 등 4자 합의로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을 10년 연장했다.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이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 검암동 주민들은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때문에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2016년까지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3~4년 내에 서울과 경기, 인천이 각자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라고 주장한다. 수도권에서 생산된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수도권 58개 자치단체의 쓰레기를 반입하여 매립한다.

▲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서구주민대책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와 각 지자체 별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것을 주장한다.

재활용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은 몇 단계를 거쳐 새로운 자원으로 탄생하게 된다. 폐지 수집 노인들을 만난 후 고물상을 거쳐 재생 공장으로 옮겨진다. 이 과정에서 전국 170만 명으로 추정되는 폐지수집 노인들과 7만 개로 추산되는 동네 고물상들이 재활용 자원 수집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고물 단가와 주택가에 쉽게 입주할 수 없도록 하는 고물상 입지 제한 규정으로 인해 영세 고물상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 고통은 대부분이 노인 빈곤층인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재활용 자원 수집소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로 취급받는 고물상들은 고물상도 순환자원 취급시설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 170만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폐지수집노인들. 이들 대다수는 빈곤층으로 살아간다.

▲ 동네고물상은 일선의 재활용자원 수집소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 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로 취급받아 주택가나 상가에서는 영업이 금지되어 있다.

버린 것들과의 공존을 생각하다

‘버린 뒤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재활용자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되살아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눈 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쓰레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한다.

글, 구성, 촬영 : 남태제

남태제 독립 감독은 1998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대중음악의 해방구, 언더그라운드>, 2003년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2008년 시민방송 R-TV <다른 세상을 꿈꾸다>, 2011년 다큐멘터리 영화 <도시아이들, 논을 만나다> 등을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