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으로 민주주의 훼손한
정종섭 장관·최경환 부총리 즉각 사퇴하라
선관위는 법 원칙에 따른 일벌백계로 선거 공정성 수호하라

<경실련>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으로 총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선거 개입 발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선거주무부처 장관과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부총리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발언을 일삼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엄연한 위헌 행위다. <경실련>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선거개입 행태에 대한 선관위의 엄중한 처벌과 정 장관·최 부총리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라.

정 장관은 새누리당 연찬회 건배사로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님들은 ‘필승’이라고 외쳐 달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총선을 위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겠다고 의원들에게 다짐했다. 이는 명백히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선거 개입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 행위이다.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우리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의 사례를 보아도 명백히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판단과 탄핵 심판까지 받은 ‘열린우리당 압도적 지지 기대’ 발언과 비교해도 수위가 다르지 않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과거의 관권선거 문제 등으로 우리 헌정사에서 특히 민감한 부분이다. 민주주의 근간인 공직자 선거 중립을 위반한 만큼 선관위는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정권 눈치보기식 미온적 대응이 아니라 반드시 법과 원칙대로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공정선거의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정 장관과 최 부총리를 엄중 처벌하지 않는다면 선거에 대한 총체적 불신과 선관위의 존립 근거마저 위협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정종섭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는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정 장관은 지자체를 통해 각종 선거를 지원하는 선거 관리 주무 부처의 장관이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의도가 없는 단순 발언임을 주장했으나 누구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선거를 치러야 할 주무 장관이 특정 정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을 외친 것은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이다.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행정자치부가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 부총리의 발언 역시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여당 총선용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다. 경제 정책을 책임지고 수립·집행하는 부총리의 이런 행태는 국가 경제와 민생 기반을 흔드는 것이다. 더구나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이런 언급은 총선용 예산 편성을 자인하는 것으로 분명한 선거 개입이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이어 장관과 집권 여당 의원들까지 주거니 받거니 선거 개입을 도모하자는 것인가. 정 장관과 최 부총리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국민이 아닌 특정 정당에 봉사하겠다는 사람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렇게 선거 개입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을 넘어 이제는 장관과 부총리까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외치고 나섰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드러낸 것이며 본분을 망각한 비상식적 행동이다. 선관위는 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일벌백계해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야 한다. 새누리당 역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이미 국정원의 지속적인 선거 개입 등으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해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정 장관과 최 부총리가 엄중히 처벌받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내년 총선을 관권선거로 치르겠다는 것으로 보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5월,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국내 최대 민간단체인 자유총연맹에 ‘좌파와의 전쟁’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파세력을 어떻게 결집시킬 것인지, 좌파세력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시를 받은 뒤 자유총연맹은 A4 용지 7쪽 분량의 브리핑 자료를 만들었고, 청와대를 직접 찾아가 신동철(구속) 당시 국민소통비서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당시 청와대 보고 문서를 작성했던 전 자유총연맹 핵심관계자 A씨의 증언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최근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당시 보고가 사실상 새정부에 충성을 맹세하는 자리였다고 증언했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최OO 행정관이 처음 지시를 내렸다. 최 행정관은 비서관의 지시라며 ‘앞으로 자유총연맹이 박근혜 정부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문서를 만든 뒤 위민관(청와대 비서동)의 한 사무실에서 신동철 당시 국민소통비서관을 모시고 1시간 남짓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실상 새 정부에 충성맹세를 하는 자리였다.

전 자유총연맹 핵심관계자 A 씨

“청와대가 충성맹세 요구했다”

자유총연맹이 신 비서관에게 보고한 문건의 제목은 ‘통일을 위한 젊은 한국인(YKU / Youth for Korea Unification)’이다. “보수와 우파를 표방하는 대학생, 청년 조직 활동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거나 “편향된 자료와 교육으로 통일관과 국가관을 왜곡하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는 따위의 전형적인 보수 우파 논리가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런 표현들이 눈에 띈다.

“20대의 두뇌와 심장을 사로잡아 (좌파와의) 이념전쟁(the war of ideas)에서 승리하여 젊은 우파 세력화 달성”
“흥미있는 이념정보제공으로 (10~20대의) 정신능력 배양, 우파 핵심으로 활동 독려”

자유총연맹 청와대 보고 문서 / 2013년 5월

문건을 만들고 직접 보고했던 A 씨는 당시 청와대가 자유총연맹을 믿지 못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자유총연맹의 (반좌파) 전투력이 예전만 못하다. 좌파에 맞서 싸우기 위한 계획을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며 집요하게 활동계획서를 요구했다.

전 자유총연맹 핵심관계자 A 씨

A 씨는 보고를 받은 신 비서관이 “우파 결집, 좌파와의 전투를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민간단체인 자유총연맹을 사실상 정권의 하부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자유총연맹이 우파진영을 결집, 진보진영에 대항하는 허브기관이 되기를 바랐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뉴스타파는 2015년 10월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선임행정관이 자유총연맹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청와대가 자유총연맹에 국정교과서 찬성 관제데모를 지시하고,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를 흠집내기 위한 공작을 진행한 사실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다. 허 행정관이 국정교과서 문제와 세월호 문제를 좌파와의 전투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공개돼 큰 논란을 불렀다.

검정교과서 집필진 문제점 및 좌파단체의 친북 반대한민국 행적 등 컨텐츠를 갖춘 2차 전투에도 대비하고, 반대진영의 대규모 시위에도 맞서는 준비를 미리 미리 구상하고 협의하여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현준 행정관/ 2015년 10월 30일

공직자(차관급)인 세월호특조위 박종운 위원이 홍씨의 대통령에 대한 극악 발언에 동조하며 박수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허현준 행정관/2015년 11월 24일

자유총연맹 관제데모 지시에는 청와대 전체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정관주(구속) 국민소통비서관 등이 직접 나섰다. 이 실장은 허준영 당시 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정관주 비서관은 A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관제데모를 지시, 압박했다. 허준영 당시 자유총연맹 총재, A 씨 모두 “청와대가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자유총연맹 등 우파 진영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은 특검수사에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경련을 움직여 보수단체들을 지원케 하면서, 청와대가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최근 특검에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10여 곳을 찍어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못 박아서 지원을 요구했다. 청와대 요구를 거부하는 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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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한상진

보수단체에 집회를 사주하고, 총선 즈음에 탈북을 기획하여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고, 엉뚱한 대북 정보로 국제적 망신을 타는 등 다시 한 번 국정원의 헛발질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을 모아주었음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정신 못차리고, 국가기관임에도 불법적인 일을 서슴치 않는 국정원을 보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국정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어버이 연합 등 보수단체에 국정원이 집회를 사주한 정황이 들어나면서 도대체 국정원의 사주가 어떻길래 집회 사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이는 걸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 라임!!)

그래서 수원에 사주를 잘 보신다는 분을 찾아가 국정원의 사주를 알아봤습니다. 드디어 공개하는 국정원의 사주 결과~ 두둥!!

국정원의 사주 결과

-태어난 날: 1961년 6월 10일

사주를 보아하니 오행 중 무엇보다도 금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 바, 아마도 이 기관이 오랜 시간 동안 각종 무기와 위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해온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명과 현실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으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존립의 보장과 국익 증진을 위해 헌신한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눈을 감아도 빤히 보입니다.

이 기관은 자신의 기운이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거기서 지금의 국가정보원으로 바꿨는데 껍질을 바꾼다고 알맹이까지 달라지지는 않는 법. 하는 짓은 그대로인데 수고스럽게 명칭을 바꾼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명칭들보다는 대중들이 지어준 국가조작원, 걱정원 등의 이름이 이 조직의 정체성을 훨씬 더 잘 드러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중 하나로 개칭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한 가족에 가훈이 있듯이 이 기관에는 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훈인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 기관의 사주 상 이렇게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지에서 일하며 음지를 지향한다.” 현재의 원훈인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이 또한 이 기관의 사주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권을 위해 대놓고 하는 헌신”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비명, 눈물과 설움이 깔려 있습니다. 악업을 행하여도 너무 많이 행하여 그 업을 어떻게 감당하고 갚을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고문, 살인 등의 인권 유린과 민간인 사찰, 주요인사 도·감청 및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수많은 범죄행위를 버젓이 저질러 왔습니다. 국가 기관인데도 법위에 군림하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말살해 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밝혀질 때마다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하려 노력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하니 주어진 사주 속에서 발전을 이뤄가기는커녕 자멸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이 단체가 어버이연합이라는 보수단체에 시위를 사주하고,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기획했을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환골탈태하여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아니 더 나아가 이 조직의 발전적 해체를 결단하면 좋으련만 사주를 보아하니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조직이 앞으로 제대로 된 정보조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에 ‘화’의 기운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같이 국정원을 뜨겁게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가까이 있어야지만 이 기관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매의 눈으로 이 조직을 관찰하시고,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당당히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그것이 이 기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