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마당은 샘플용 사이트입니다.
제대로 된 지원이나, 언론에서의 노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총선넷 사이트는 물론, 시민의날개보다 방문자수가 많습니다. ( 3월 1일~ 3월 31일까지..)
아마도 4월에는 더 벌어졌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사이트 유입 경향이 틀리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
각 사이트들의 소스를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

총선넷의 3분총선이나, 시민의날개 모두.. 타이틀이 비어 있습니다.
...
url도 방치되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보진역의 낙선운동 효과에 대해서..
또..
시민의눈.. 활동에 대해서.. 기사도 나고, 칭찬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죄송한데..
무지와 무능의 유권자운동이였습니다.

시민정치마당 사이트의 기획은..
이대로 가다가는 진보진영의 멸종이 되겠다 싶어.. 그에 대한 저항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왜 진보진영이 멸종 될 것 같은가 라면..
3분총선이나 시민의 날개와 같은
검색에 걸리지도 않는 SNS에 share 되지 않는 사이트들에..
가난한 진보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평가를 후하게 받으니,
절박하게 개선해야 할 동기도 못 찾는 것이겠죠..

이런 사이트가 방문자수를 유지하는 방법은 2가지 뿐 입니다..
문성근, 김어준, 조국 같은 빅스피커가 계속 유인하거나,
언론이나, 큰 사이트에서의 지원을 받거나..
하지만
그런 행위들이 끝나면.. 사이트 방문자수는 다시 감소합니다..

이것이 인터넷 상에서
전체 진보 진영이 멸종해 가는 이유 입니다.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 

: 범죄·사회적 논란 분야

- 박대동 북구 예비후보

   - 박기준 남구 갑 예비후보

울산시민연대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법적·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후보 중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적합지 않는 부적격 후보를 선정했다.

이는 단지 과거의 범죄 및 사회적 논란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낙인찍기가 아닌 우리의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정치지도자이자 공직자의 기본적인 적합성을 가리는 소중한 판단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과정

울산시민연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4일 당시 기준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과 현직 국회의원 중 범죄사실이 있는 12명과 공직자 재임 시절 사회적·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4명, 도합 16명을 대상으로 범죄·사회적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의 범죄 및 사회적 논란내용과 해명 및 무응답 내역을 가지고 울산시민연대 2016년 정기총회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이번 제20대 총선 유권자 알권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감시팀의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참고로 총회 참석 회원에게는 해명내용 검토를 통해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 및 이후 경제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항목을 제외하고 의견을 물었다. 또한 정당 및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막기위해 정당명과 성명을 가렸다. 의견수렴을 위한 범죄 및 논란내역과 해명내용은 아래 참조와 같다.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

대상: 박대동 북구 예비후보

사유: 

보좌관 임금갈취 의혹 

월급 상납강요 등으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 

2015년 12월 5일 박대동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인 박모씨의 월급을 13개월 동안 120만원씩 총 1500만원 이상을 착취했다는 내용 공개. 또한 12월 7일, 현 북구기초의원인 백현조 또한 박대동 의원의 비서관 시절 8개월에 걸쳐 120만원씩 총 960만원을 상납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보도. 

박대동 의원 측은 12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비서관의 월급을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했음을 시인. 

피고용인의 임금을 착취해 본인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그리고 요쿠르트 대금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정황. 더나가 정상적 정치후원금 방식도 아니며 현행법상 특정인에 대한 후원금 한도인 연 500만원을 상회. 더욱이 이를 당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실토한 상황.

박대동 국회의원이 백현조 북구의원(당시 비서관)으로부터 상납받은 월급은 공천헌금의 여지가 매우 높음.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월급을 상납받고, 당선가능성이 매우 높은 번호로 공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가성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큼.

울산시민연대는 이러한 정황으로 박대동 국희의원 및 백현조 구의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 중.

임금착취로 인한 갑질논란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재선거 우려 그리고 사회적 논란에 대한 시당위원장 사퇴라는 공적 약속마저 지키지 않음.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2

대상: 박기준 남구 갑 예비후보

사유: 

스폰서 검사 의혹 및 이로 인한 면직과 면직정당 대법판결 

2009년 법무부는 박기준 전 검사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건설업체 사장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이후 정씨가 검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접대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이를 보고 없이 무마한 비위 등을 사유로 이듬해 면직 처리.

2014년 9월 대법원은 박 전 지검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대법원은 “원고(박기준)가 검사장으로서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지시 및 관리·감독 의무와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점, 직무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한 점 등을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

결론 및 향후계획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의 기준으로 ‘범죄 및 사회적 논란’을 삼았다. 범죄경력을 하나의 낙인효과로 삼자는 것이 아니라 법과 사회정의를 왜곡시킨 자 중 우리의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특히나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이들을 선정했다. 

훌륭한 국가 공동체를 위해 활동할 정치지도자를 만드는 것은 유권자인 시민이다. 이번에 부적격 후보로 선정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흠결이 유권자들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적합성을 가리는 소중한 판단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울산시민연대는 ‘유권자 알권리 활동’ 차원에서 예비후보자들의 화두와 비젼을 알아보는 ‘화두 질의서’와 ‘19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평가’를 진행했다. 또한 이번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런 내용을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더불어 이후 공약제안 및 공약평가 결과를 가지고 2차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이 더 적합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 보다 더 올바른 정치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과정으로 삼고자 한다. 

-끝-

2016. 3. 2.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

이런 후보 NO! 대구참여연대, 20대총선 대구지역 공천부적격자 선정 결과 발표

- 부정부패 관련자, 반분권 반자치 수도권 중심주의자, 민주주의 및 인권 침해 관련자 등 기준으로 정종섭, 곽상도, 김문수, 주호영, 조원진, 김용판 등 6명을 선정

- 소속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와 당 대표 등에 전달하여 공천반대를 촉구하고, 공천시 낙선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1. 2016년 국회의원 총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지역별, 각 영역별로 낙천촉구명단이나 심판명단을 발표하고 있으며,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활동 중입니다.

이런 흐름에 조응하여 대구참여연대도 대구지역 공천희망자, 예비후보자들에 대하여 부적격사유가 분명하거나 선출직 공직 및 시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자질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선정하였습니다.

2. 이번 공천부적격자 선정은 우선 지역 예비후보자 중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출신 후보를 대상으로 하였고, 선정기준은 1)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2)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침해 주도자 3) 국가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 관련자 등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정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특별히 지역단체로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반분권 수도권 중심정책 및 반자치 중앙집권 정책 주도자’를 기준에 추가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한 예비후보는 1) 반자치 반복지 정책 및 고위공직자로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킨 동구갑 예비후보 정종섭 2)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최근 무죄판결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담당검사로 독재에 부역한 중남구 예비후보 곽상도 3) 대수도론을 펼치며 수도권 규제완하에 앞장섰으며 ‘119전화’ 갑질 막말로 지탄을 받은 수성갑 김문수후보 4) 국정원 권력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제정을 주도하고,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수성을 주호영후보 5)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에게 삿대질과 막말을 하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색깔론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달서병 조원진후보 6) 서울경찰청장 재직당시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 사실을 감추어 대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달서을 김용판 후보 등 6명입니다.

4. 대구참여연대는 이들 6명의 공천부적격 후보를 언론에 발표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새누리당에도 전달하여 공천심사 과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후보가 공천될 경우 낙선운동 또한 추진할 것임을 미리 밝혀 둡니다. 이외에도 대구참여연대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1)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감시 활동 2) 유권자 정책제안 활동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5. 끝으로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총선이 나라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과 인물이 경쟁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압도하고 있는 지역정치가 정책과 인물, 지역기여도 보다 우리 지역의 진정한 이익과 상관없이 외삽되고 있는 친박, 진박, 비박 논리 속에서 퇴행하고 있는 현재의 선거 상황을 매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공천이 곧 당선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을 유심히 볼 수밖에 없으며, 적어도 기본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후보들이 공천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 시민 특히, 새누리당 공천 관계자와 당원 및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이 점 유념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끝. 첨부> 선정 세부이유 1부 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