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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드배치. 정부는 전쟁을 바라는 것인가.
[논평]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드배치. 정부는 전쟁을 바라는 것인가.
지난 10일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하고 한반도 정국이 더욱 긴장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전면 중단 조치의 이유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과연 그러한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개성공단 중단의 책임이 박근혜 정부에게 있음을 밝히고 개성공단을 살릴 것을 호소하였으며, 각계에서도 개성공단을 재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은 애초부터 말도 안되는 조치다.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한 2월 7일, 러시아도 같은 시간 대에 '소유스-2.1b' 로켓을 발사했다.
그리고 17일에는 일본이 ‘아스트로 H’ 인공위성을 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이 우주로 발사한 추진체에 대해서는 미사일이라고 광분을 하면서 대체 러시아와 일본에는 한마디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니가 하면 불륜이라는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한심한 수준이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남북경제협력의 상징만이 아니다.
개성공단은 남북평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개성공단 부지는 원래 북한의 군부대가 있던 군사적 요충지다.
개성공단은 금강산 피격사건을 비롯하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을 때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평화의 완충지대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 개성공단 중단과 폐쇄로 인해 그 자리에는 다시 군부대가 배치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이 뽑힌 것이다.
오비이락이라 했던가.
싸드(THAAD)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싸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우주로 날아올랐다가 대기권에 다시 돌입한 단계에서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남측을 겨냥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면 미국본토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한국에서 요격했다고 난리법석을 피울 이유는 하나도 없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싸드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주변국들까지 반발하는 싸드배치를 그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하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다.
더구나 한미 당국은 다음달 역대최대규모의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략자산까지 공개하겠다고 한다. 이미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폭격기와 F-22 랩터가 한반도 상공에 있다.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마저 사라진 지금,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촉즉발의 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행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제재와 평화는 양립할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가 아니라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철회하고 사드배치 논의를 전면무효화해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22일
한국청년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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