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건강연구소’ 직업환경의학실이 주관한다. 지난 수년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재해통계를 만들고 평가해 온 구력의 윤간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우리나라 산재통계의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일갈한다.

안전보건 정책에서 시작과 끝은 재해 통계이다. 왜냐하면 재해 통계에서 제시되는 재해율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해율과 재해의 원인이 분명히 밝혀져야 재해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 행정적 판단을 할 수 있고 가장 긴박한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최우선의 재정적, 인적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재해율 없이 세워지는 정책은 그야말로 ‘휴지조각’에 불과할 수 있게 된다.

연구자는 정확한 재해율을 알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수행해 왔고 정부에서도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재해율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여전히 압도적이다. 심지어 선행연구에서는 드러나고 있는 산업재해 발생률이 실제 발생률의 1/12밖에 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존재하고 있어 당혹스런 상황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재해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재해율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정확한 재해율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제안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재해, 감추면 예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