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발표자료
청주시, 충청북도의 미세먼지 농도, 대기질이 안좋다는 말은 어제 오늘 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년전부터 있어왔고, 특히 청주시는 2014년까지 대기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제재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청주시민들의 걱정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자가용 사용자가 늘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대기질이 안좋고, 산업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대형쇼핑몰과 대단위 주거단지의 대기질도 매우 안좋은 상황입니다. 가을, 겨울이면 되풀이되는 지역난방공사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도 2020년 연료가 개선될때까지는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에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청주시내 90개 지점을 정해서(NO2 60개지점, VOCS 15개지점, SO2 15개지점) 7월, 9월, 11월 3회에 걸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대기질을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모니터링이 7월 29일 있었습니다.
첫 모니터링은 대기, 대기질에 대한 사전교육과 모니터링 도구인 패시브샘플러 설치교육, 해당 지점에 설치, 그리고 1일에서 5일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실제 수거된 패시브샘플러를 분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정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30여명의 시민들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모든 샘플러가 수거돼서(2개 분실)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대기연구실로 보내졌고, 그 연구실에서 분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9월, 11월에 있을 2차 3차 모니터링에도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의 대기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9일 1차 모니터링을 진행한 날 오전까지 폭우가 쏟아져서 평균적인 대기질 상태가 아니어서 걱정했었습니다.
또한 휴가철이어서 도로도 한산하고 공장 가동도 그렇고, 여름철이어서 지역난방공사도 오염물질을 배출할게 특별히 없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래도 9월 11월까지 전체적인 변화를 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11월 모니터링이 끝난 다음에 종합적인 결과를 볼수 있을거라 기대를 해봅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청주시의 대기질이 개선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옛 사람들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겁니다.
물은 수돗물 또는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고 공기, 대기질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주는 살기 좋은 곳일까요??
아쉽게도 청주시는 살기 좋은 곳이 아닐지 모릅니다.
청주의 대기질이 좋지 않다는 말이 계속 들립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들을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만 인식하고 평소에는 그냥 잊고 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여 청주시의 대기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청주시를 모두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입니다.
청주시내 90개 지점을 정해서 3회에 걸쳐서 NO2(이산화질소), SO2(이산화황), VOCS(휘발성유기화합물)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NO2 60개 지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VOCS 15개 지점, 지역난방공사를 중심으로 SO2 15개 지점을 설치하였습니다.
7월, 10월, 11월 총 3회에 걸쳐서 매번 30여분의 시민모니터링단이 패시브샘플러를 설치하고 수거하는 역할을 해주셨고 분석은 대전대학교 김선태교수님 연구실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12월 22일(화)에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분석자료는 첨부합니다.
대체로 교차로, 넓은 도로를 중심으로 NO2 농도가 높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VOCS 농도가 높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일지 모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NO2 농도가 높은 교차로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창사거리, 용암동 농협사거리, 봉명사거리, 사직사거리 그렇고 터미널 쪽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길가에 농도가 높은 곳들 중에서 대기오염 취약 계층인 어린아이들이 있는 학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산단쪽 VOCS 농도가 당연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 15개 지점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청소년수련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백화점 등이 있습니다.
많은 청주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고 대기오염 취약계층인 어린아이들이 있는 시설입니다.
걱정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청주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NO2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자전거, 대중교통의 녹색 교통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큰 도로변의 학교나 공동주택의 경우 NO2에 대한 정밀 대기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청주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점검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합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청주산업단지 인근의 상업지구와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 대기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로 청주 도심의 확장을 반영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가 필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연중 지속적인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실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주시, 충청북도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전향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고회 사진 몇장 올립니다.
연방희 대표님이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질물도 받고 의견도 이야기하면서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주시의 대기질이 심각한 만큼 많은 시민들과 언론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전대 김선태 교수님이 분석결과를 발표해주셨습니다.
김용규의원님, 송귀석 과장님, 김남균 기자님, 이창호 모니터링요원님, 하민철 교수님, 오경석 처장님이 토론자료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회 김선태 교수님 발표자료는 환경자료실에 있습니다.
2017년 청주시내 70개 지점을 정해서 총 5회(3, 5, 7, 9, 11월)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보고회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지점 70곳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40개 지점, 이산화황(SO2) 15개 지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5개 지점이며, 매회 30여명의 청주시민들께서 시민모니터링단으로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5번 걸친 대기질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대전대학교 김선태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고
대기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청주시 대기질 개선 정책 제안을 청주충북환경연합 이성우 국장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영경 대표님 주재로 김남균 충북인뉴스 기자, 박수현 모니터링단원, 박종웅 청주시 환경과장,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광희 충북도의원, 하민철 청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청주시 대기질 대책위원회와 같은 시민참여 확대
미세먼지 목표 상향 조정, 배출허용기준 강화
버스, 자전거, 도보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대대적인 차없는날 행사 개최
개발일변도의 청주시 정책방향 전환 등
청주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장, 발표, 토론자들

연방희 대표님의 인사말씀

김선태 교수님의 결과발표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성우 국장의 대기질 개선
정책 제안

함께 해주신 토론자들

함께 해주신 토론자들

단체사진 한장~
내일이면 풍요로운 우리의 명절 추석입니다!
한가위를 맞아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보내시길 바라며
안산환경연합과 친환경 명절 보내세요^^
친환경 명절 보내는 꿀Tip!
아래 클릭!!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897990
안녕하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 ‘주니’입니다^^
요즘은 트위터, 페이스북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로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도 많이하는데요.
지난 1월 31일 환경운동연합의 초록누리꾼 워크숍에서 있었던
이한기 오마이뉴스 콘텐츠 실험실 국장의
‘SNS(페이스북) 활용방법 12계명‘의 강의를 2회에 걸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를 위한 페이스북 팁- 모바일 기준>
1. 자기 색깔을 가져야 한다
-방문자들이 해당 페이지의 정체성과 지향을 할 수있도록 하라.
-헷갈리면 신뢰하지 않아 집토끼와 산토끼 모두 놓친다.
2. PC와 SNS는 문법이 다르다
-단순히 기사 길이의 문제가 아니다.
3.페이스북과 트위터도 문법이 다르다.
-트위터는 ‘빠르거나 다르거나’ 이지만, 페이스북은 ‘다르거나 빠르거나’이다
-트위터는 ‘속도’에 반응하고, 페이스북은 ‘소통’에 반응한다.
4. 로열티는 공유하기>댓글달기>좋아요 순이다.
-게시글의 반응, 페북 페이지의 로열티를 결정하는 척도.
이세가지는 다다익선. 왜? 엣지랭크에 그 답이 있다.
5. 엣지랭크(Edgerank)를 이해하라.
-페이스북은 뉴스피드에 보여질 수 있는 모든 컨텐츠에 가치를 매긴다.
엣지랭크(Edgerank)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된다. 엣지랭크 알고리즘에 따라
이용자의 뉴스피드에 어떤 게시글을 어떤 위치에 보이도록 할 것인지 결정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엣지랭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친밀도(Affinity), 엣지가중치(Weight),
시의성(Recency)등이다.
6. 중요도는 비디오와 사진> 링크 > 상태 업데이드(텍스트) 순이다.
- 엣지랭크를 결정하는 가중치의 우선 순위다.
- 사진+텍스트일 경우가 최상. 비주억이 살아 있고 텍스트 수정이 가능하다.
나머지 6개는 다음시간에 이어서 글 올릴께요~^^
안녕하세요~ 주니에요^^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긴 연휴도 지나고보니 금방 이네요~ㅜㅜ
다시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모두 힘을 내서~ 으쌰~^^
그럼~ 저번시간에 이어 SNS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7. 최소 3시간에 하나의 게시글을 작성하라.
-하나의 게시글이 뉴스피드에 머물어 있는 시간은 평균 3.2시간이다.
-피크타임 안에서 게시글 노출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리려고 할 때도
시간계산의 유용한 기준이 된다.
8. 오전과 오후가 다르다.
- 출근하기 전까지는 밤 사이의 뉴스 공백기가 존재한다.
- ’9 to 6′(근무시간대) 밖의 피크타임에 공을 들여야 한다.
오후 7시부터 11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가 블루오션 시간대다.
9. 주중과 주말도 다르다.
- PC에 비해 SNS는 주말에 강하다. 주말효과(weekend effect)가 명확하다.
-이 부분이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SNS의 특장점을 핵심적으로 보여준다.
-어떤 디바이스(기기)가 정보의 ‘문고리 권력’이라 할 수있나?
PC?, 모바일? 심지어 모바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다.
두기기 모두 갖고 있다면, 잠자기 직전 침대에서는 스마트패드(태블릿)가
스마트폰보다 비교우위를 점한다.
10. 전체를 요약하지 말고, 흥미로운 핵심의 단면만 소개하라.
- 뉴스 유통의 창구로 활용한다면, 인트로의 역할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 인트로의 역할은 메인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다. 킹이 아닌 킹메이커여야 한다.
- 기사 링크를 클릭하게 만드는데 충실해야 한다.
11. 간결한 문장, 짧은 호흡을 유지하라.
- PC와 스마트폰이 ‘스압(스크롤 압박)’분량은 천지 차이다.
- 모바일 사용자들은 PC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다른 컨텐츠로 이동한다.
12. 드라이한 정보보다는 감정선이 살아있는 대화가 중요하다.
- 모바일은 PC보다 훨씬 인터렉션에 민감하다.
- 정서(emotion)적인 교감과 유머(humor)와 동행하라.
이상 오마이뉴스 콘텐츠실험실의 이한기 국장님의 SNS 활용방법에 대한
핵심 포인트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시간에는 글쓰기에 관련된 여러가지 TIP을 알려드릴께요~
다음시간에 또 봐요~^^
풀꿈생태탐방 7번째,
11월 탐방은 11. 8(토)에 전북고창, 전남장성을 갑니다.
단풍나무숲과 편백나무숲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가급적 자료집을 줄이고 숲의 기운을 몸 한가득 담아오는 것을 프로그램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자세한 자료집은 여기에 올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및 합리적 관리방안
배 명 순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브, 2013년 화성 삼성전자의 불산(HF) 누출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충북에서도 2013년 청주산단의 ㈜GD 불산 누출사고(2013.1.15.)를 시작으로 ㈜심텍 화재사고(2013.2.), ㈜SK이노베이션 디클로로메탄(DCM, CH2Cl2) 누출(2013.2.18.), ㈜대명화학 이산화황 누출사고(2013.4.10.)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충청리뷰, 2013.9.27.)
○ 충청북도 청원군의 더블유스코프코리아㈜는 전국 발암물질의 1/5에 해당하는 1,633톤/년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DCM 배출량(약 3,200톤/년)의 1/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환경부, 2011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 2013.4)
○ 환경부는 지속적인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자 정부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유독물 취급사업장 전수조사(총 3,846개소)를 실시하였으며(‘13.3.19-5.31), 이 조사에서 약 42%에 달하는 사업체가 시설 노후화, 화학사고 대비태세 미흡 등 화학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관계부처합동,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2013.7.5.)
○ 충청북도는 발암가능물질 배출 전국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시민단체 및 지역 5개 사업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SMART 프로그램을 협약하였으며, 이 협약에 따라 5개 사업장은 2013년 12월말까지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업체 스스로 이 목표를 달성해 갈 계획임(충청북도, 2013.5.23.)
○ 그러나 충청북도에는 이 5개 사업장 이외에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조업시설이 약 520여개가 되며, 최근 청주권과 진천・음성 지역에 산업단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지도점검 협의체 구성, 스마트폰 기반의 편리한 유지・정비정보 제공, 화학물질 정보 통합공개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관계기관, 전문가, 중앙정부, 기업체에 한정된 대책이어서 정작 주변의 위험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환경문제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의 알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알권리는 더욱 투명하게 보장되고 있음
○ 본 과제는 충청북도의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군별 위험도를 평가하였으며, 정부의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한 충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음
….
발제문 전체보기
[특집] 한반도 덮은 미세먼지
미세먼지와 그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
대기질 세계 178개 국가 중 166위
더 작고 강력해진 미세먼지
봄날을 기대하긴 아직 이르다
[특집] 미세먼지가 우리 몸을 공격한다

작을수록 위험한 미세먼지
연구결과로 본 미세먼지의 위해성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10가지
[특집] 숨 막히는 한반도, 대책은 없나
올겨울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사회문제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올해 특히 대기오염 농도가 높아진 것일까?”라고. 그렇지는 않다. 초미세먼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빴다. 중국스모그 문제도 마찬가지다. 베이징에 불과 몇 십 미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조차 없다
사실 대기오염 문제는 상당히 개선된 측면이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 경유버스가 천연가스차량으로 바뀌고 오래된 차량에 대한 매연단속이 강화되면서 “서울에서 하루만 돌아다녀도 와이셔츠 목 부위가 새까맣다.”라는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대신 “서울도 살만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됐다. 여러 가지 환경문제 중에서 대기오염 개선이 으뜸으로 거론될 정도였다.
하지만 서울의 한강다리를 건널 때마다 보고 느끼는 문제가 있었다. 겨울철부터 초여름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뿌연 하늘이다. 강 건너 빌딩들이 아스라이 보일 듯 말 듯 뿌연 대기에 잠겨 있는 현상이 일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환절기에 발생하는 안개와 달랐다. 기온이 상당이 떨어지는 한겨울에도, 덥다고 느낄 정도의 초여름 날씨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대기오염입자로 구성된 초미세먼지였지만 오랫동안 한국사회는 눈에 보이는 누런 먼지인 황사문제에 매달렸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큰 입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가 더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환경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다. 작년 10월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각각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미세먼지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우리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이나 관리 기준조차 없다. 2015년에 가서야 PM2.5에 대한 제대로 된 측정과 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관련 제도를 마련해놨을 뿐이다. 이마저도 한국이 정한 관리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보다 2배나 높다.
국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미온적인 대응을 나무랐고 이에 서울시와 환경부는 PM2.5 측정치를 공개하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제도를 앞당겨 실시했다.
공개된 측정결과는 매우 심각했다. 세계 주요 선진도시의 수준보다 서너 배 이상 오염도가 심했다. 또한 2013년 12월 20일 오전 8시에 최초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가 발령된 이후 한 달여 동안 6차례의 주의보 및 예비단계가 발령됐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초미세먼지와 중국스모그 문제를 다뤘고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했다.
숨 막히는 국민들, 정부 대책은?
지난해 1~2월 최악의 중국스모그가 날아왔지만 손을 놓고 있던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중국스모그가 발생하고 언론이 이를 연일 대서특필하자 12월 11일 정부합동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종합대책에는 구체적인 저감 대책은 제시되지 않은 채 더 자주 사전예보하고 중국 측과의 정보교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심지어 12월 12일 서울시 부시장이 주재한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환경부의 대기정책 담당과장은 서울시가 너무 앞서간다며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가 민간단체 전문가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기관의 한 전문가는 국내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중국스모그에 모든 원인과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2010~2012년 추진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 관련 사업 중 달성률 50퍼센트 이하의 부진사업은 도로이동오염원관리사업 5가지, 사업장관리 5가지 등 모두 19개나 됐고, 아예 시행조차 하지 않은 사업도 6개나 됐다.
중국스모그와 국내 미세먼지 대기오염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크게 고통 받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작 해당 분야의 정부부처의 책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반응하며 사실상 거의 실효가 없는 중국스모그 대책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마스크 쓰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합동대책 발표에 이어 1월 28일 서울시도 7개 분야 23개 사업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종합대책 내용 역시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결정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베이징 시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MOU를 맺는 것이 어찌 종합대책이란 말인가? 서울시는 스스로 제시한 7개 분야 23개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로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도 제시하지 않았다. ‘저소득층에 황사마스크를 배포한다’는 내용이 유일하게 눈에 띄는 정책인데 이마저도 실효를 가지려면 서울시 공공기관과 병원, 노인복지시설에 황사마스크를 상시 배치하고 주의보 발령시 배포 등의 실질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지난해 12월 15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은 중국스모그와 국내미세먼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단순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찬반의견과 적극추진, 신중추진, 추진반대 등의 정책의견수렴방식으로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응답자의 90퍼센트 이상이 △서울주재 중국대사 불러 대책 촉구 △대통령의 중국 방문 통한 해결 요구 △동북아 대기환경협약체결 등 적극적인 환경외교추진정책과 세계보건기구와 유엔환경계획 등 유엔기구를 통한 문제해결 시도, 국내외 법적 소송을 통한 건강과 환경피해 보상요구 등 3가지 정책에 대해 동의하며 중국스모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내 미세먼지 환경정책과 관련해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운행량을 줄여 미세먼지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차량부제정책 도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5퍼센트가 찬성의사를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택시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60.8퍼센트가 반대했다. 93.5퍼센트의 응답자가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이 아무리 급히 마련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미흡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1급 발암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10가지 보완책을 제안한다.
1. WHO의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1급 발암물질 지정사실을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하고 명시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2.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발암률 및 조기사망 피해를 제시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직간접흡연 및 석면노출 등 다른 발암요인과의 중복 노출시 발암가능성이 커지는 문제도 관련 정책으로 포함해야 한다.
3.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차량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2~3월 의견수렴, 4~6월 시범사업, 11월부터 본격실시 등의 일정을 제시하라.
4.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중기 저감 목표를 WHO의 권고기준인 10㎛/㎥로 정해야 한다.
5. 향후 초미세먼지 PM2.5보다 더 작은 미세먼지인 PM1.0이 문제가 될 것이다. PM1.0에 대한 측정 및 규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6. 수도권 공해차량에 대해 경고 없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7. 찜질방과 직화구이 음식점 등 미세먼지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8. 개별가정에서도 미세먼지 배출방지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과태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9. 북경시와 중국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기오염개선정책을 평가하여 한국에 어느 정도의 개선효과가 있는지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10. 중국 시민사회와 한국 시민사회의 활발한 교류를 지원하여 시민사회차원의 대기오염 개선활동교류를 지원해야 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email protected]
// 사진 ⓒ함께사는길 이성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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