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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를 조화시키는 한반도인권협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를 조화시키는
한반도인권협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북한 인권 개선이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정착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권을 정치화하는 대북 압박용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북한은 물론 남한의 인권을 성찰적으로 함께 다루고 한반도 평화와 조화시킬수 있는 한반도 인권협력에 대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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