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광고 캠페인을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기간: 10월 31일까지 참여방법: ARS 060-701-0011(1통 3,000원)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502-479104 환경운동연합 참여신청: http://me2.do/GfjyaTXC *참여자와 단체 이름으로 광고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참여신청에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광고에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 했습니다. 역사학자와 현직 교사들, 야당과 시민단체, 심지어는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이런 여론을 무시한 채 5일로 예정되었던 확정고시를 임의적으로 앞당겨 고시했습니다.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선정하거나, 검인정 제도를 채택하거나 자유발행제를 시행하느냐의 문제는 제도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과 그에 따른 학습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교육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런 중대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책의 타당성이나 현실성들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장기간 수 차례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단 한 차례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부정책연구 포털 프리즘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정책연구 포털 프리즘(PRISM)에서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5년간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2014년 9월 30일 교육부에 제출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 연구」의 한 부분에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와 관련된 쟁점"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국가 발행제)하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정화 추진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하며 특정 가치관과 역사관을 제시하는 문제점과 내용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발행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구성의 복수 심의위원회 제도를 두어 심의하도록 해야 하고 국정교과서도 아예 3~4종 여러 종을 발행해 선택하게 하며 교과서 집필진 외에 방대한 참여 인원의 검토, 심의진을 꾸리는 등의 안전망을 갖춘 대안적 국가 발행체제를 건의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연구는 현행 검정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결국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 하면서 교과서의 질적 향상도 담보하는 방법이라며 보안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연구는 결론 부분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와 같은 '이념 가치 관련 교과목 교과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검정 3단계 심사를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수행한 정책연구는 정작 역사교과서를 국정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지적하고 있으며 이념 가치 관련 교과목의 경우 현행 검정제도를 보완 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이념 논쟁을 최소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교과서에 관해서는 총 7건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모두 현행 선정제도 개선 방안과 인성교육 교과서 개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중 가장 최근(8월 31일)에 제출된 정책연구는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로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국정화에 대한 이야기는커녕 ‘교과서를 선정하는데 안정적인 선정기간을 규정’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교과서 선정 과정의 교사 참여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도 교과서 선정에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또한 ‘교과서 주문 이후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하여 학교 차원에서는 교육청의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은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검인정 교과서)선정 매뉴얼에 명시’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학교와 교사들,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독립적으로 교과서를 선택할 자유를 보다 넓히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정책연구로 2015년 8월 31일에 제출 받아 발행한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방안」

 

 

지금가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부의 정책연구 내역을 미루어 봤을 때 애초에 교육부 정책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듯 합니다. 헌데 돌연 2015년 1월 22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과서에 담길 내용에 대한 부처별 요구사항을 통합·관리하겠다고 습니다. 이후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여당 주요 인사들이 국정화를 강조하는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10월 7일 정부와 여당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선언하고 바로 어제 행정고시를 단행했습니다.

 

결국 이런 정황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 여론은 물론 행정체계와 전문가의 견해도 무시한 채 대통령의 의지로 관철되고 있다는 걸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모든 절차들과 여론이 무시되고 권력을 가진 개인 또는 소수의 신념과 의지만으로 정책이 실현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독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독재국가에 얼마나 가까히 와 있는 걸까요?

 

 

출처별 검색 목록_20151104.xls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 연구(최종본).pdf

 

교과서_선정제도_개선방안_연구_보고서 최종인쇄본.pdf

 

민족문제연구소

2015-11-07 22:14:09

 

“대통령님 귀를 여세요” “한가지 역사교과서가 싫어요”

하루 종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 7일에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이어졌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교과서 저지 범국민대회가 이어졌다.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범국민대회를 찾았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화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박근혜·김무성·황교안·황우여·김정배는 을미오적”

범국민대회 무대가 설치된 서울시 중구 한국정보화진흥원 건물 앞에서 청계광장 입구까지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집회에 늦게 합류한 시민들이 인도까지 가득 메웠다.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노란색 우의를 입고 야광봉을 흔들며 “을미년 역사왜곡 을미오적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올해는 을미년이다. 집회 참가자들이 말한 ‘을미오적’은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황우여 교육부총리,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다.

발언 순서에서 김원웅 항일독립운동단체협의회장(전 민주당 의원)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때 밝힌 이유 중 하나는 조선의 교과서를 빼앗아다 불태운 죄”라며 “이 시대에 안중근 의사가 살아 계셨다면 박근혜 정권을 처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순향 서울민주행동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 역사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나쁜 정권이다. 뻔뻔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는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말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화 반대 집회를 마친 후 행진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시민사회 관계자들에 이어 청년들이 발언에 나섰다. 경기대 학생 임승헌씨는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걸 알 수 있는 이유는 먼저 피흘리신 분들이 역사책에 똑똑히 적혀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맞다는 것을 믿고 계속 싸우자”고 말했다. 권명숙 서울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역사학자 대부분이 국정화에 반대하고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국정교과서 고시를 강행했다. 국민 의사를 무시하는 정권이 독재 정권이 아니면 뭐냐”며 “정부와 여당은 학생들이 잘못된 역사교육을 받아 이 나라를 부끄러워 한다고 한다. 우리는 국민 의견 무시하는 불통 정권, 박근혜 정권을 부끄러워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촛불집회 참가, 내짚 앞 현수막 내걸기, 한국사 국정화 반대 스티커 붙이기 등 일상적인 행동을 제안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저녁 7시경 집회를 마치고 “멈춰라 역사쿠데타, 멈춰라 노동개학” 등의 구호를 외치며 40여분간 행진했다. 시민들은 종각과 을지로 2가를 거쳐 전 국가인권위 건물 앞에 도착했다.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14일 10만이 모이는 광화문 민중총궐기에서 다시 만나자”며 해산했다.

■ 학생들 “대통령님 귀를 여세요”

앞서 오후 3시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 행동’ 소속 학생 60여명이 5차 거리행동을 벌였다.

행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복 차림에 노란 우의를 입었다. 이들은 ‘대통령님 귀를 여세요’,‘한국사 국정화, 독재의 시작입니다’, ‘민주주의 역행하는 국정화를 철회해야 합니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었다. 학생들은 가방과 몸에 ‘한가지 역사교과서가 싫어요’, ‘다양한 역사교과서가 좋아요’라고 손으로 쓴 손바닥 크기의 노란 색지를 붙였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국정화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자유발언대에 나선 학생들은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고등학교 3학년 송모양은 “현재 한국사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패배주의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우리를 N포세대, 달관세대로 호명하는 이 나라가 우리에게 패배주의를 가르친다”며 “바뀌어야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또다른 송모양은 “어렸을 때 육영수 여사 평전을 읽었고 현 대통령에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주장도 금세 거두실 줄 알았는데 오산이었다”며 “국정교과서는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등학교 3학년 김모군은 “후배들에게 다양한 역사를 배우게 하고 싶어 3주 연속 거리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1, 2년뒤 투표권을 갖는 우리의 의견을 정부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국정화 반대를 요구하는 현수막 위에 손도장을 찍고 있다. / 김창길 기자

 

 

발언을 마친 학생들은 안중근 의사를 본따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 역행하는 국정화를 철회해야 합니다”라고 적힌 대형 펼침막에 지장을 찍었다. 빗줄기 때문에 지장이 번지고, 학생들이 준비해온 종이 팻말도 일부 찢어졌다. 하지만 학생들은 3시 50분부터 예정된 행진을 시작했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출발한 학생들은 세종문화회관과 종각역을 지나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왔다. 학생들은 행진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 청소년들은 반대한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 청소년들은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이날 공교육살리기연합, 재향경우회 등 보수단체는 서울 광화문 KT사옥 등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백철·배장현 기자

<2015-11-07> 경향신문

☞기사원문: 폭우 속에서 이어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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