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한 협상인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규탄한다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중FTA 연내 발효를 하지 않으면 매일 40억 원의 손해를 본다며 국민과 국회를 협박하며 국회비준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14일, 농민들은 “밥쌀 수입 반대”를 외치며 상경하였다.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에게 본 대회는 FTA-TPP를 반대하며 농업문제해결을 요구하기 위한 대회였다.

박근혜 정권은 이를 거센 물대포로 맞이하였고 백남기농민은 이런 살인적이고 야만적인 진압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문 채, 폭력시위와 불법시위를 운운하며 모든 소통을 묵살하고 있다.

FTA-TPP 반대를 주장하다가 경찰의 살인적 폭력에 의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농민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없는 상태에서 FTA 비준동의는 백남기농민의 목숨을 끊는 행위이다. 농민들의 요구는 무시하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만 조속하게 처리하려는 모습은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우리는 경찰청장의 사퇴로 문제의 책임을 묻고 박근혜 정부의 사죄를 요구한다. 박근혜정부는 살인폭력진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잘못을 인정하여 사죄하고 한중 FTA체결 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 추가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대책인 한중FTA체결은 백남기농민을 또한번 쓰러트리는 것이며 한국농업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2015년 11월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조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