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기만, 실효성 없는 정부의 쌀 대책을 강력 규탄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월 26일 쌀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협의를 갖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을 살펴보면 공공비축미 20만톤 추가 수매와 민간 매입 지원이 전부이다.

이번 대책안은 농민과 국회의 바램을 정면으로 묵살한 채 실효성 없는 예전 대책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

수입쌀에 대한 대책안에 있어야 함에도 그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현재 쌀값 하락은 풍년이 주 원인이 아니라 막대한 수입쌀로 인한 사회적 문제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쌀가격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할 것을 봄부터 외쳐온 것이고, 이런 농민들의 목소리에 각 지방 의회가 동참하고 급기야 10월 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밥쌀 수입 중단을 결의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도 밥쌀용 쌀 수입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수입쌀 운용에 관한 실질적 대책도 전혀 못 세우고 있다.

오히려 가공용 수입쌀을 저가 방출하는 것을 쌀 대책으로 발표하는 등 넋 나간 정책마저 내놓은 것이다.

또한 재고미 해결 방안이 없다.

현재 쌀값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고미 해결방안이 선차적이고 핵심이다.

재고미 해결방안 없는 추가수매와 시장격리 대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인 것이다.

재고미 해결방안 중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대북 쌀 보내기가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수입쌀에 대해서는 해외원조, 식용 외 수요처 개발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대북 쌀 보내기 뿐 아니라 새로운 재고 해결방안을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예전 대책만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다.

시기마저 놓쳐 버렸다.

농촌 현장의 쌀값 폭락 상황은 대통령이 생각한 것처럼 느긋하지 않다.

작년 대비 벼값이 20% 가까이 폭락한 채 거래되고 있고, 돈이 급한 농민들은 저가 투매마저 이뤄지고 있다.

쌀값 폭락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는 대책이 10월 초순경에 나와야 했는데 정부는 수확이 거의 끝나가는 하순에 발표한 것이다.

늦어도 너무 늦은 뒷북 행정인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터져 오르기 직전의 농심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극에 불과하다.

쌀값 보장은 고사하고 쌀값 폭락을 더욱 조장하고 고착시키게 될 것이다.

농민들은 우리쌀과 식량주권을 포기한 박근혜 정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11월 3일부터 전국 시군청 앞에서 벼 야적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11월 14일 3만 명이 모이는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기만적인 쌀대책을 분쇄할 것이다.

- 실효성 없는 쌀 대책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밥쌀 수입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쌀 수입 중단하고, 시장 격리하여 쌀값 보장하라!

- 정부수매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 대북 쌀 보내기 실시하라!

2015년 10월 27일

농민의 길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