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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김태진 연구원 등의 산업자원부 기술료 부당사용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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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김태진 연구원 등의 산업자원부 기술료 부당사용 제보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7:50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김태진, 김준 씨 등은 상급기관인 산업자원부가 기술료 약 500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2002년 3월에 언론에 제보하였다.


이들이 제보한 내용은 평가원이 적립한 기술료 498억원은 산업기술개발에 재투자해야 할 용도의 자금인데, 산자부가 이 자금을 민간법인에게 부당하게 지원하고 해당 법인이 이 자금을 이용해 21층 건물을 매입해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제보는 그 후 국정감사 등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고 산업자원부에 의한 국가연구개발비 낭비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방송보도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이 제보한 내용을 검토한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02년 5월 기술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밑빠진 독상”을 수여했다.


한편 평가원측에서는 이들의 제보로 인해 상급기관인 산자부와의 관계가 어려워졌다면서 이들에게 권고사직을 종용하고, 2003년 6월에 취임한 신임 원장은 7월에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12월에 해고하였다. 다행히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판정을 받았고, 2004년 9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내부고발로 인한 해고로 보아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고, 그 해 11월에 복직할 수 있었다.


이들은 2004년에 반부패국민연대가 수여한 ‘4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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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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