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햇발] 1000조 대 1000조 / 최우성

1000조 대 1000조.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상징하는 숫자다. 한편엔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에 짓눌린 개인들이, 다른 한편엔 1000조의 사내유보금을 쥔 기업들이 있다. 30대 재벌 계열사의 사내유보금(710조)은 어림잡아 올해 정부 예산(375조)의 두 배 규모다. 이러다 보니 '모든 건 기업들이 돈만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는 탓'이란 생각이 온 사회를 지배한다. 때마침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목소리도 높다. 재벌 사내유보금을 환수해 이 가운데 176조만 투입하더라도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실업 해소라는 3가지 숙제를 모두 풀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며 죄지은 기업인을 사면하고 규제의 빗장을 활짝 풀어주는 등 선물을 안기느라 여념이 없다. 일종의 '투자대망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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