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올리고 허리 굽혀 반복 작업 … 농어민 46% 근골격계 질환 (중앙일보)
농어민의 절반가량이 요통이나 어깨결림 등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자원개발연구소는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했더니 농어민의 46.5%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분석에서 농어민을 제외한 국민들의 근골격계 질환 비율은 19.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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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43472
모니터는 눈높이보다 높게? 당신은 속았다 (오마이뉴스)
[사무실을 살려줘, 쫌②] 사무실 노동환경, 무엇이 문제일까
'산업재해', '직업병'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조업 노동자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사무직 노동자들이 겪는 산업재해, 직업병도 이에 못지않게 심각하다. 목·허리 디스크, 거북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등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대표적이다.
근골격계 질환은 신체상해처럼 눈에 확 드러나진 않지만, 이를 방치하게 되면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면 편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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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7048
골병 잡고, 치료 받고, 현장 바꾸는 유해요인조사 (참세상)
산업안전보건법은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예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3년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아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유해요인조사는 2004년 시작해 다가오는 2016년 다섯 번째를 맞는다.
금속노조는 2016년 유해요인조사를 앞두고 9월2일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회의실에서 ‘2016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대응 워크샵’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워크샵에서 각 사업장에서 진행한 유해요인조사 과정과 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 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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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99821
업무상 질병자 10명중 7명은 '근골격계질환'…제조업 최다 (뉴시스)
산업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골격계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일부분의 과도한 사용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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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15_0010351136…
늘어만 가는 서비스 산업, 안전은 어디에? (중부매일)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 같은 반가운 소리처럼 들리지만, 반대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던 산업재해가 이제는 근로자수가 늘어난 서비스업에서 다발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사실이다.
가벼운 상해나 근골격계 이상 증상 외에도 부상정도가 중하고 사망까지 포함하는 '중대재해' 또한 증가하고 있으니, 산업의 흐름이 변화하는 만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업 산업재해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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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 닦다 넘어져 갈비뼈 골절…골병 드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 (한국일보)
박씨는 “(급식실 노동자) 열명 중 아홉은 허리 통증, 손목과 무릎 이상, 손가락 통증과 변형 등에 시달린다”며 “교육청에선 ‘아프면 병가 쓰라’고 말하지만 대체 인력이 구해지지 않으면 동료들한테 미안해 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인천 B고등학교 조리원 김모(50ㆍ여)씨는 최근 급식실 천장에 설치된 후드를 닦기 위해 국통을 밟고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 수도꼭지에 부딪혔다. 통증을 참지 못해 병원을 찾은 김씨는 “갈비뼈 4개가 부러졌고 1개는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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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b8e92b206f28402894651cd6e0c984b8
현대중 노조, 근골격계질병 집단 산재신청 (한겨레)
현대중공업 노조와 전국금속노조 울산지부가 24일 근로복지공단에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원·하청 노동자 20명의 근골격계 질병 집단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근골격계 질병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부족한 작업 인력, 높아진 노동 강도 등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어깨·허리·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쑤시고 결리고 아픈 통증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한다. 노동계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다 근골격계 질병에 걸리면 당연히 산업재해이고 산재 치료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회사 쪽은 ‘공상치료’와 ‘사업장 내 치료’를 강요하며 숨기기에 급급하고, 근로복지공단은 ‘퇴행성’ 또는 ‘기왕증’(기존질환)이라는 이유를 들어 산재 승인에 인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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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참고 일해요' 골병드는 중소기업 근로자 (세계일보)
15일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단체로 구성된 '노동자 119'가 국내 최대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인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138명을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3.4%(129명)가 목, 어깨, 다리 등 1곳 이상 부위에 통증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이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한 수준으로 판단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43.4%(6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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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6/15/20160615001657.html
"체감 온도 60도 급식실에서 10년을 일해도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시사저널)
급식실 환경은 건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1인당 150여명의 급식을 책임져야 하는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일명 ‘골병’이라고 불리는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김철홍 소장이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근골격계 질환 실태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학교급식 노동자들 중 90%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직종을 포함한 전체산업 평균 노동자의 77.9%가 근골격계 질환을 보이는 것을 볼 때, 급식노동자의 통증 호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실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는 급식노동자들이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산업재해 신청자는 없다. 학교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는 건수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가 인정된 건수는 82건에 불과했고, 급식노동자 중 산재로 인정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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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중소공단 노동자 10명 중 7명 근골격계 질환 (한겨레)
부산·울산·경남지역 중소산업단지 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이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녹산희망찾기, 웅상지역 더 나은 복지를 위한 사업본부, 부산·울산·경남 권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원회는 21일 “부산·울산·양산의 237개 중소업체 노동자 515명 가운데 68.16%(351명)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노동자의 31.26%(161명)는 당장 정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으며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자각증상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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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을 시간도 없다…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제자리’ (기호일보)
경기도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들의 작업환경이 수년째 개선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경기학비노조)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최근 1천330여 명의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학교급식실 종사자 산업재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한 화상 등 사고피해 경험이 있는 종사자는 응답자의 68.2% 수준인 91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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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82712
<선거구획정위원회 1차안에 대한 입장>
지난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선거구를 244개~249개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역구 대표와 정당득표비례 대표 비율을 5:1로 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틀 내에서 선거구를 확정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정당지지에 따른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구 인구편차를 2:1 이내로 하라는 헌재판결에 따라 의원수가 대폭 줄어들게 된 농어촌지역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선거구획정위가 이러한 결정을 하도록 만든 책임은 현행 선거구조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국회, 특히 여야 거대 정당에 있다.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표의 등가성이나 비례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편의 기본 원칙에 비춰 볼 때, 선거구획정위의 이번 결정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 선거구획정위 결정과 같이 지역구 의석을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현재의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은 개선되는 것 없이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현행 선거제도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전국적으로 42.8%를 득표한 제 1당이 지역구 의석의 과반수를 얻게 된다. 선거제도 개혁의 초점은 이러한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유권자의 지지율이 고르게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없이 의원정수만 300명으로 고정하는 것에 합의하며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였다. 매우 제한적인 결정이 나오게 된 책임은 다름 아닌 국회에 있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학재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비례대표를 더 줄이자고 주장해왔다. 이번 선거구획정위 결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지역구 의석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의석수가 줄어들게 된 농어촌지역을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례대표 비율을 더 줄여 자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선거구조를 더욱 개악하려는 의도임에 틀림없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정치개혁적 차원에서 농어촌 유권자들을 고려한다면 의원정수를 늘려 1차적으로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는 전제 아래서, 도시지역에 비해 과소대표되는 농어촌 지역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현행 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표심을 의석에 반영하는 비례성 측면에서 매우 불공정하다는 점이다. 전체 의석 중 1/5에 불과한 정당지지도에 따른 비례대표의 비율을 1/2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즉, 비례대표를 늘려 모든 정당이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게 하고,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대표들이 다양하게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재 판결에 따라 갈수록 심해질 도시와 농촌의 의석편차를 줄일 구조적 방안 역시 지역구 한 두석 늘이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대폭확대에 있다. 농어촌 지역 유권자들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당장 여야 정당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내놓는 조삼모사식 감언이설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비례대표 비율을 늘이고 농어촌 대표성도 적절하게 보장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해야 한다. 여야는 1차적으로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와 병행하여 도시지역에 비해 과소대표되는 농어촌 지역을 위한 최소한의 의석확대를 꾀하는 방안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권역별 비례대표 100석 내외, 지역구 250석 내외, 총 의석수 350-360석 내외를 현실적인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여야 거대정당은 더 이상 ‘유권자의 뜻’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낡은 선거제도를 온존시켜서는 안 된다. 비례대표는 대폭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의원 정수의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오늘(10/6),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반대하며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주장하는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세비와 정당국고보조금의 일부 축소와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전제로 해 의원정수를 360명 선으로 확대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해달라는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런 방안을 시행할 경우, 농어촌 지역구 의석 축소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런 방안을 외면하고 비례대표 축소를 통해 농어촌 지역구 의석 유지만 주장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개악하는 오명을 얻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제안서
1. 안녕하십니까?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우리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전국 2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곳입니다.
2.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일찌감치 현행 국회의석 300석을 고수하다보니,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의원모임’ 소속 의원들께서는 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논의가 마치 농어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간의 제로섬 게임처럼 전개되고 있습니다.
3. 비례대표제는 지역으로 대표되지 않는 다양한 국민계층과 사회갈등을 국회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고작 54석에 불과한 지금의 비례대표 의석은 계층과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한국 사회를 반영하기에 매우 부족합니다. 그 결과 국회의원 중 농민과 어민의 대표자도 찾기 힘듭니다.
또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1위 아닌 후보자를 선택해 사표가 되는 유권자들의 표가 1천만 표에 이르는 문제를 완화시킵니다. 물론 사표 발생의 문제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불리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워 지금과 같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더라도, 우리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의 1/5, 전체 국회 의석의 18%밖에 되지 않아 사표발생의 문제를 완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마당에 거꾸로 축소되면, 우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악화시키는 ‘선거제도 개악(改惡)’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4. 300석이라는 현행 의원 정수를 놔두고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도,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간의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의원 정수를 360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최소 100석 이상 배정하거나, 지역구 의석의 1/2 이상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 역할이 늘어난 만큼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지역구 의석도 일부 확대할 수 있어 지역구의 축소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되어 예상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했을 때,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나 정당국고보조금의 일부 축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례대표 축소를 대가로 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할 것을 계속 주장한다면, 귀 의원들의 활동이 선거제도의 개혁보다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오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거듭 강조하지만 의원 등에게 지급되는 예산의 일부 축소와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전제로 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 선거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때입니다.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귀 의원의 심사숙고를 요청합니다.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명단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유경희 녹색연합 상임대표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하준태 KYC 공동대표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 요약
◯ 지난 6월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로 향후 30년 내 전체 읍·면·동 중 40%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북 의성군 등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6곳 모두 농어촌 지역이었다. 실제 지역 소멸의 대표 징후인 ‘인구 과소화’는 농어촌에서 극심하다. 따라서 인구 과소화 해결의 첫 단추는 농어촌 마을의 활력 회복이다.
◯ 본 이슈에서는 한국에 앞서 인구 과소화 문제를 겪고 이에 대응해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선 일본 농촌마을의 커뮤니티 비즈니스(CB)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농어촌 마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고민하고자 한다.
◯ ㈜마이팜은 농업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이 농사를 체험할 수 있게 농가에서 휴경지를 빌려 체험장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2007년 설립 당시 25세였던 니시츠지 카즈마의 도·농 자원 연계 능력이 성공 요인이었다.
◯ 도쿠시현 카미카츠정은 고급 음식점에서 나뭇잎이 장식으로 쓰인다는 점에 착안, 지역 산림에서 자라는 다양한 잎을 상품화한 사례로 이른바 ‘한계 노동력’이라 불리는 노년층의 노동력을 재발견 했다.
◯ ‘그린 투어리즘’으로 잘 알려진 쿄토의 미야마정은 주민들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를 만들어 전통가옥 내 상행위를 금지하고 유흥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등 지역 고유의 풍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일본 농촌마을의 CB 사례는 ‘자원의 재발견’, ‘외부 인적자원 유치’, ‘생태자원에 대한 가치 공유’라는 세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 농어촌 마을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하지만 어느 지역보다 공동체성이 강하고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곳이 농어촌인 만큼, 경제 활성화를 통해 활력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인구 과소화에 대응하는 작지만 중요한 시도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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