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안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저해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 
노동시장구조 개혁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부터 우선 논의해야 
국회는 고용불안 가중시키는 취업규칙·일반해고 입법저지에 적극 나서야

9.13 노사정 합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라고는 하나 민주노총이 불참하였고 한국노총에서도 금속, 화학, 공공 등의 조직에서 반발함으로써 그 의미는 제한적이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인 개혁주도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음에도 합의내용의 실상은 기업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 한편 노동자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이해도 없는 노동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의미한 때문이다.

경실련은 침체된 경제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것으로 크게 우려한다. 이에 경실련은 노사정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노동시장구조개혁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노사정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핵심내용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취업규칙변경과 해고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두 기준의 변경여부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변화는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정부의 청년고용 핵심대책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인건비를 줄인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고용을 늘리기는 불가능하다. 그나마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비용을 청년고용에 투자하도록 강제할 수 있겠지만 민간기업에게는 그럴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실효성이 의심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는 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모는 선례가 될 위험이 높으며, 노사 자율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 유례없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일반해고 요건완화는 정규직 노동자의 손쉬운 해고로 고용불안정만 가중하는 것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OECD 개별·집단해고 보호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2.17로 평균 2.29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의 경우 18.1%로 최저치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으며 해고 역시 매우 쉬운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정규직이 과보호되어 기업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사의 신뢰수준이 매우 낮으며 평가시스템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도 매우 높다.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시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해고가 본격화되면 고용불안정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내수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재하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OECD 평균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11.8%보다 훨씬 높은 22.4%로 OECD국가 중 5위를 기록하고 있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원인은 임금이 적게 들며, 노조 조직률이 낮고, 파견·하도급 등 고용형태에 따라 분절되는 등 여러 이유로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만연되어 있는 비정규직 문제야말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사항이다.

합의안에 의하면 비정규직 사용기간 및 갱신 횟수 및 대상업무, 사용제한 등에 대하여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을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비정규직 대책은 그 수를 줄이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된 바 없어 사실상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일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취업규칙변경과 일반해고 도입을 논하기에 앞서 노동안정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해고자의 재고용이 여의치 않고, 복지제도 마저 미흡한 실정에서 취업규칙변경과 일반해고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기업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최근 10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실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제도변경을 논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노력, 적정최저임금, 노동안정성 강화 등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두 핵심사안에 대한 논의 및 입법화 시도는 지금 즉시 중단해야만 한다.

둘째, 정부가 노동시장구조개혁을 진정으로 하고자 한다면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노사개입은 노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일 때 필요한데 비정규직문제야 말로 정부의 힘이 필요한 사안이다. 경실련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① 더 이상의 고용형태 분절과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고, ② 기간제 근로자·파견근로자·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으며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고, ③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을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비정규직의 사용을 일시적 업무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정규직 고용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이를 허용하더라도 동일 가치노동에는 동일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파견·하청근로자도 노사협의회에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개혁”이라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등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노동법령과 행정관청의 관행의 후진성 극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ILO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을 포함한 기본협약의 비준, 그동안 “개혁”, “세계화”,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생겨난 독소규정들의 환원,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과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각종 규정들의 폐지를 권고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저성장 국면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재벌문제, 경제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 구조적인 병폐들로 인하여 오랫동안 몸살을 앓아왔다. 노동시장구조 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함께 추진하지 않는다면 침체된 경제국면을 타개하기는커녕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로 인한 고통만 국민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

이번 노사정 합의안을 통해 취업규칙 및 일반해고가 입법화가 된다면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90%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 것이다. 국회는 이번 합의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권의 온국민 비정규직화 프로젝트,

9.23 비정규직 공동파업으로 막아낼 것!

지금 박근혜 정권은 온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 쉬운 해고를 ‘노동개혁’으로 포장하고,평생 비정규직 정책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며 새빨간 거짓말을 유포한다. 오늘 우리는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우리는 9월 23일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파업을 결의한다. 이로써 민주노총 총파업에 앞장서고자 한다.

청소노동자들은 20년, 30년을 일해도 갓 입사한 이들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받는다.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상여금과 수당을 빼앗겨 최저임금으로 전락했다. 법을 지켜야 할 정부·지자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기자본의 구조조정 앞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거짓된 노동개혁은 비정규직의 절망과 차별을 더 연장하고 확대하려 할 뿐임을 비정규직 당사자의 이름을 걸고 밝힌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숨죽이며 2년을 일한 뒤에, 그나마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2년의 노예 생활을 연장하려 한다. 고령자와 전문직·관리직에게 파견 전면 허용? 게다가 기간제한도 없는 평생 파견을 허용한다. 비정규직의 굴레를 평생 연장하려 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현대기아차에서, 한국GM에서, 쌍용차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힘겹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불법파견 판결도 받았는데, 아예 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킬 법을 만들려 한다. 해고와 실업, 재취업을 반복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제 6개월이 아니라 9개월 넘게 다녀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어찌 열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묻는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극심한 고통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회사 사정을 이유로 틈만 나면 희망퇴직으로 내몰리는 정규직 노동자들인가, 아니면 사내유보금 808조, 현금성 자산만 213조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과 자본가들인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상시업무 정규직화, 원청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과 함께 차별철폐, 고용승계, 최저임금 1만원과 생활임금 보장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강제 임금삭감과 노조 무력화로 기름진 재벌들의 배만 더 불려주려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을 친재벌 노동개악으로 규정한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노동개악을 중단시키기 위해 우리는 비정규직 공동파업을 준비한다. 이로써 9.23 총파업투쟁을 비롯한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두에 서고자 한다. 이는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자, 아직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노동자들과도 함께 하는 조직화 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 투쟁은 9.23 비정규직 공동파업, 9.23 민주노총 총파업에 이어 10.24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11.14 민중총궐기. 11-12월 총파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결의로 뭉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앞을 막을 자 아무도 없다. 오직 노동개악 저지와 저임금비정규직 철폐라는 승리만이 우리의 투쟁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 뿐이다. IMF 이후 확산된 저임금비정규직의 흐름 속에서 차별받고 고통받아온 이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여!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중단시키고 저임금비정규직 착취를 철폐하며 재벌체제를 끝장내고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자!

※ 첨부파일 : 공동파업 비정규직 사례 등 기자회견 전체자료

2015년 9월 22일

비정규직노조 대표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박근혜 노동개악 저지를 결의하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21인 삭발에 이어 한상균 위원장이 머리를 깎았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밀실야합에 이어 진행된 노사정 조인식을 규탄하며 9월 15일 오전 7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박근혜의 꼭두각시 노사정위 야합무효를 선언하며 민주노총 임원/대표자 긴급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임원과 산별연맹·지역본부 대표자 21인이 집단삭발을 통해 박근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어 한상균 위원장이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삭발식을 단행했다.

삭발 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7년 전 정리해고에 맞서 삭발을 하고 오늘 또다시 쉬운 해고에 맞서 삭발을 했다. 참담하다. 이 나라의 현실에서 국민의 모든 분노를 모아 반드시 막아야만 할 과제다. 중집 동지들, 민주노총 지도부 삭발로 보다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이 땅에서 자행돼선 안 될 노동악법 개악을 막아야만 하는 역사적 사명 앞에 서 있다.

가을이고 곧 낙엽이 질 것이다. 쉬운 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이라는 가공할 무기를 앞세워 이 땅 전제 노동자들을 추풍낙엽처럼 떨어뜨릴 것이다. 헌법을 짓밟고 행정지침으로 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런 반민주적 반노동자적 행위를 일삼는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한다. 민주노총은 독재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모든 것을 걸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싸워 승리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체 게바라의 다짐을 떠올렸다. ‘무릎 꿇고 사느니 민중을 위해 싸우다 서서 죽겠노라’ 전체 노동자를 구할 방법 없다. 민주노총이 다부지게 마음먹고 싸워 이길 것이다. 노동세력이 총집결하는 투쟁을 만들 것이다.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 못하는 조직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그런 조직 밑에서 분노하는 모든 노동자들, 또 독립노조들, 청년, 노년, 알바노조 할 것 없이 반노동정책에 분노하는 모든 노동세력으로 하나로 모을 것이다. 

이번 노동개악은 80만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일뿐만 아니라 미조직 절대다수 2,0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살인 만행이다. 범시민사회와 대책기구를 꾸릴 것이다. 이 불의한 정권에 저항 노 서민 사리고 재벌 정권이 불의한 정권임을, 탐욕한 자본임을 확인시킬 것이다. 

그 길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들 이미 600만 표를 잃을 각오라며 정권의 명운을 걸고 노동자를 탄압하겠다고 공언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이기지 못하면 그들의 공언이 사실이 될 것이다. 절대다수 국민, 2000만 노동자가 하나로 뭉칠 것이다. 이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결시킬 것이다. 노동자를 마음대로 대로 자르는 해고의 구렁텅이에서 아버지의 슬픈 눈물이 비정규직 아들의 비애로 연결되지 않게 할 것이다. 노동개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허구임을 알리고 재벌과 정권의 책임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분노를 모을 것이다. 일자리 개수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함을 확인시킬 것이다. 

올바른 노동조합 운동을 통해 일자리 좋게 만드는 것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 나라의 정치 관료들이 수구세력을 대표해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노동탄압을 일삼는다. 전체 국민이 총선과 대선까지 이 기세로 휘몰아칠 것이다. 민주노총은 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역사의 소명을 당당히 짊어질 것이다. 

국민을 위해, 노동자를 위해 분연히 떨쳐일어날 것이다. 투쟁하는 역사의 저력을 회복해서 반노동정책을 일삼는 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시국농성 선언문>

노사정위 대야합 원천 무효! 제 2의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으로 나가자!

우리는 결코 2015년 9월 13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자본가 정부임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날입니다. 1%도 되지 않는 자본가들의 무한한 탐욕과 축적을 위해 2천만 노동자들의 존엄과 인간적 권리를 박탈하는 반사회적, 반헌법적 도발에 나선 날입니다.

우리는 결코 2015년 9월 13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시민들이 반대하는 노사정위 야합이 일어난 날입니다. 어떤 권리도, 대표성도, 역사성도 위임받지 않은 한국노총 지도부를 들러리삼아 2천만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면허’, ‘노예각서’에 도장을 찍은 날입니다.

우리는 결코 2015년 9월 13일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은 다시 모든 국민들의 가슴에 분노가 심어진 날입니다. 다시 96-97년 노동법 날치기 투쟁보다 더한 사회적 항쟁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각인한 날입니다. 다시 노동자·민중들이 나서서 제2의 6월 항쟁, 제2의 87년 노동자대투쟁처럼 끝도 없이 후퇴하고, 추락하는 이 ‘헬조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의를 다진 날입니다. 모든 위정자들을 몰아내고 한국사회에 새로운 ‘윤리’를, 새로운 ‘주체’를,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정치’를 세워야 한다는 각오들이 선 날입니다.

하여 우리는 2015년 9월 13일을 전혀 다른 날로 역사 속에 새길 것입니다.

2015년 9월 13일의 야합과 이후 계획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 정국은 도리어, 한국사회 재벌들의 부조리한 체재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투쟁과 저항이 준비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문제는 ‘청년’이 아니라, ‘늙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일이 좀 더디거나 느린 ‘우리들의 이웃이나 동료, 선후배’들의 문제가 아니라, 710조원(30대 재벌 기준)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 재벌들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불법 부정선거로 당선된, 어떤 정통성도 없는 ‘불법, 무능’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범사회적, 범국민적 항쟁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역사 왜곡, 공동체 윤리 파괴, 민주주의 근간에 대한 공격에 나서는 반사회적 무리들에 대한 거대한 사회적 정화가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들은 ‘총파업’의 길로 나설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진정한 민중의 의사가 무엇인지 밝힐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아닌 1%도 안 되는 자본가들의 정부였음이 밝혀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을 끌어내렸던 변혁의 거리와 광장으로 모든 이가 나설 것입니다. 이 농성은 그 첫 시작입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이번 야합과 정부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15년 9월 17일

노사정위 야합 무효! 노동자 살리는 비상시국농성단 일동

자본에게는 채찍을 노동자에게는 굴종을!

노사정 야합에 분노한다

9월 13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는 정부가 주장해왔던 청년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할 뿐더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장시간 노동의 개선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기업들의 탐욕만을 채워주는 합의이며, 노동자의 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고, 지옥같은 노동을 유지하는 합의일 뿐이다.

‘일반해고’라는 이름의 일상적인 해고

이번 노사정합의에서 크게 쟁점이 된 부분은 ‘일반해고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번 노사정합의에서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를 넣어 정부와 기업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는 했지만 그 협의는 일종의 절차일 뿐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라고 낙인이 찍혀 해고된 노동자들은 소송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기업은 판례를 통해서 해고가 가능한 사례들을 축적하고 이것을 이후 법으로 강제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노사정합의에서는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합의함으로써 이후 기업들이 채용과 인사평가, 임금과 승진, 배치전환, 해고 등 전반적인 근로계약에 대하여 법을 개악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 ‘일상적인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지만, 이후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개악을 통해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성과’에 따라 인사평가를 하고 배치전환도 하고 승진도 시킬 수 있게 되면, 모든 부분에서 노동자의 집단성은 붕괴되고, 기업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빙자한 직무성과급제 전면 도입

이번 노사정합의에서는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표현했다. 정부는 이 합의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명분을 얻게 되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직무와 성과를 결정하도록 하는 직무․성과급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개별로 관리하여 집단성을 해체하고 기업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게 하는 구조이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빙자하여 이제는 임금체계를 보다 쉽게 개편할 수 있도록 만든 셈이다.

이번 합의에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은 노사간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기업의 인사경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제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위해 단체협약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사회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된 경우 취업규칙을 일방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기업이 일방적으로 직무의 위계를 결정하고, 성과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유일한 보호막인 취업규칙을 일방이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말로는‘취약노동자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보호 장치를 해체하는 합의이다.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법 개악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에는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서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며,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고 되어있다. 이 때의 ‘규제 합리화’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허용업종을 고령자에 한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파견허용업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간착취도 자유롭게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는 문구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 때 국회 안에서 야당의 반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노사정위원회가 그 합의의 주체인데, 이미 정부가 만들어놓은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원청의 책임 인정’이나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은 아예 논의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았다. 정부의 주도대로 일방적인 입법절차를 밟겠다는 의미이다. 말로는 청년노동자들과 비정규직을 위한 합의라고 하지만 비정규직 양산의 제동장치들을 하나씩 풀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일 뿐이다.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장시간 노동을 유지

이번 노사정합의는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노사정합의문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시점부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되”라고 되어 있다. 그동안 주 40시간을 기본노동시간으로 하고 12시간에 한해 연장근로를 허용해왔는데,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려 사실상 60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해왔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이번에 분명하게 명시한다고 하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서 주 52시간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놓고는 이번 합의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더 많은 노동을 시킬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 청년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노사정합의는 청년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무산시킨 것이다.

여기에 더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대법원 판결보다 축소하고, 제외금품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률을 결정하는 통상임금을 좁게 규정해서, 초과노동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시간을 줄일 생각이 없다. 여러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장시간노동하게 하는 비용이 더 적기 때문이다. 말로는 청년일자리를 이야기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노동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말만 앞세운 청년고용 대책과 상생협력

이번 노사정합의에서는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의 집단성을 파괴하며,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하고,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놓았다. 그래놓고 말로는 ‘청년고용 대책’을 앞세우고,‘상생협력’이니 ‘동반성장’이니 하는 문구들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말만 있을 뿐 실효는 하나도 없는 대책들이다. 청년고용 확대는 모두‘노력’한다는 것이다. 기업에게 신규채용에 대한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이 당연히 뽑아야 할 신입사원을 채용할 경우 각종 지원과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나 동반성장을 언급하지만 원청대기업에게는 어떤 책임도 부과하지 않고 ‘노사정이 부담 분담’이라는 식으로 원청대기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대책’도 이전 대책의 반복일 뿐이다. 게다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동반성장이라고 하면서 내놓는 대책은 부품업체들과의 동반성장이 아니라, 사내하청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책이다. 사내하청은 협력업체가 아니라 원청대기업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비정규직이다. 그런데 ‘동반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사내하청을 합법화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과 교육훈련, 노동조건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살고자 한다면 나서야 한다

이번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민주노총이 그 논의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상태로, 정부가 한국노총을 압박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정부 일방으로 임금삭감과 비정규직 양산, 자유로운 해고를 시도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합의’의 외형을 취하고 이후 법개악 과정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일 뿐이다. 따라서 노사정‘합의’라고 부를 수 없으며 어떤 노동자도 이런 합의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합의’는 지금도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깨거나, 비정규직을 확대하여 노동자들이 숨죽이도록 만들거나, 자본편향적인 고용노동부와 언론, 경찰과 검찰의 행태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최후 보루마저 무너뜨리려는, 완전한 기업중심의 노동시장 재편 과정이다.

지금까지 노동시장이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노동자들은 한 해 70만명이 길거리로 쫓겨났고, 실질임금은 0%대 성장에 머물렀으며, 가계부채 1,100조원을 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1,000만명이 넘는 상황이 되었다.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미래의 희망도 잃었다. 언제까지 이런 폭력을 감내할 것인가. 모든 노동자들이 삶의 희망을 잃고 죽음의 노동을 반복하는 일을 언제까지 침묵으로 유지할 것인가. 살고자 한다면, 적어도 노동의 권리가 이토록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당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반대로부터 출발하지만, 그 이후는 기업의 전횡을 제어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권영국 구교현 김민수 박석운 한상균

[대변인 브리핑]

민주노총 9월 23일 총파업 돌입, 서울로 집결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에 맞선 피할 수 없는 결단

민주노총은 어제 덕평수련원에서 <긴급 단위사업장대표자 대회>를 개최하여 다음주 9월 23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대표자대회는 지난 9월 14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의 노동개악 대응방침 논의에 따라 이틀 만에 소집된 촉박한 대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단위사업장 대표자들 500여 명이 참석해 노동개악의 심각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단위사업장대표자들은 정부여당의 노동개악 강행 현황을 보고받고, 한상균 위원장이 제안한 22일 총파업 돌입 방안 등 투쟁방침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에 이어 민주노총은 대회 현장에서 곧바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한 끝에, 하루 늦춘 23일을 총파업 돌입일로 결정했습니다. 23일에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서울로 집결하여 총파업대회를 열고 행진에도 나섭니다. 총파업대회 집결 시간과 세부장소는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제 대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투쟁이 불가피한 비상한 정세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야합을 근거로 정부여당이 2천만 노동자에게 예외가 없는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평생 비정규직과 노동시간 연장’등 노동개악을 일방 추진하고 있어, 대표자 토론의 쟁점은 투쟁의 유무가 아니라 오직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자들은 각각 의견과 제안, 결의를 밝혔으며, 토론 후 고심 끝에 중앙집행위원회는 23일 총파업을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결정에 앞서 대회사 영상을 통해 한상균 위원장은 “단위사업장 대표자 동지들의 결단이 반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년 전의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단호하고 분명한 선택을 합시다.”라며 대표자들에게 총파업 결의를 호소했으며, 총파업이 확정되자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단 하지 못한다면 기세는 꺾이고 다음 투쟁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현장이 어려운 조건임에도 단호한 총파업이 불가피함을 확인하고, 촉박한 시간이지만 10월 새누리당 개악입법에 맞선 투쟁과 11월 총궐기와 총파업 등 계속될 투쟁을 위해서라도 9월 23일 총파업에 돌입해 더 많은 현장과 조합원들을 조직합시다.”라며 결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투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총파업 준비 시기가 너무 촉박한 만큼 위력적인 성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총파업 돌입을 결단한 것은 노동개악이 2천만 전체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할 노동재앙으로 번지기 전에 막아야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거듭 밝히지만 민주노총의 투쟁은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서민을 위한 투쟁’입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쉬운 해고-저임금 노동개악에 맞선 고용확대-양극화해소를 위한 투쟁’입니다. 또한 이러한 투쟁이 성과를 낳으려면, 재벌과 그들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한편, 23일 총파업 돌입에 앞서 민주노총은 오늘 전국 단위사업장에서 중식집회와 조합원 선전 등 사업장 공동행동을 이어가고, 내일 19일에도 확대간부들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서울(15시,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해 투쟁의지를 이어갑니다.

2015.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