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에 부쳐>

국회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 FTA비준 중단,

농산물 가격보장에 나서야 한다.

337회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농민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농업정책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식량주권과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9월 30일은 쌀 관세화 통보 1년이 되는 날이다.

작년 정기국회에서도 쌀 관세화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그런데 올해 농식품부는 수입하지 않아도 될 밥쌀용 쌀을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TRQ 쌀에 대한 관리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수입 쌀 관리가 이 지경이다 보니 2015년에 만료될 식량자급율 목표치 달성 정도는 목표에 근접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덮어놓고 밀어붙이는 FTA는 안하무인의 표상이다.

국회에 제출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 FTA는 한국농업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영향 분석과 피해대책을 엉텅리로 제출하면서 국회비준을 재촉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년간 전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더니 올해는 마늘, 양파 등 몇 개 품목이 기상이변과 생산량 감소로 폭등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농산물 가격불안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저가 외국농산물을 많게는 7배까지 증량하면서 국내시장을 수입농산물 천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농식품부의 반농업적 정책을 심판하고,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 농식품부장관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예산 증액율 중 농업분야 꼴찌’라는 작년의 푸대접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예산증액으로 농업의 근본개혁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고 적당하게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진행한다면 농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단 한명의 의원도 재선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2015년 8월 3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